대한민국과 영국의 정치

월간잡담 2025년 02월호

대한민국과 영국의 정치

- 대한민국과 영국의 탄핵을 중심으로 -

[ 홍상수 ]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 탄핵 문제를 두고 국민의 의견이 극명하게 나뉘며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1월 3일 공수처의 1차 체포 시도가 실패한 이후, 16일에는 서부지검에서 재발부한 영장을 바탕으로 체포를 재시도했습니다. 그 후, 유혈 사태를 우려한 대통령이 스스로 출석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현재는 공수처에 구금된 상황입니다. 작년 12월 계엄령 사태 초기에는 이를 바라본 외신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를 기대하며, 혼란 상황을 일으킨 대통령을 체포하라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최근 당선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중국이 대한민국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 또한 증거와 함께 제기되면서, 이번 사태가 단순한 여야 간 충돌을 넘어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이념 간 갈등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정치적인 소재를 다루는 만큼, 영국의 정치 시스템과 관련된 내용을 관련 배경과 함께 비교하며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입법·사법·행정)을 바탕으로 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미국의 정치 시스템과 유사합니다. 반면, 영국은 입헌군주제를 채택하고 있기에 상징적인 군주(국왕)가 존재합니다. 다만, 영국에서의 정치 실무와 외교는 의원내각제를 바탕으로 총리가 이끌어 갑니다. 참고로, 총리는 의회 다수당의 대표가 맡게 됩니다. 국왕은 총리 임명을 형식적으로 승인할 권리를 지니고 있지만, 정치와 관련한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왕과 총리 모두 영국을 대표하는 사람이지만, 각자의 역할이 다른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많이 알려져 있듯이,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그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사유의 적법성을 심사한 후 최종 결정에 이르게 됩니다. 탄핵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더라도 국회의 동의를 통해 탄핵 절차가 시작되면 대통령의 직무는 절차 종료 시까지 일시적으로 정지됩니다. 참고로, 절차 종료 후 주문을 통해 탄핵이 인용되는 것으로 확정되면 선고가 끝난 즉시 해당 직위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탄핵 관련 대한민국 주요 사례

- 노무현 정부 (2004년) (2004헌나1) -

사유 : 선거 중립성 위반

결과 :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 박근혜 정부 (2016년) (2016헌나1) -

사유: 국정농단 사건

결과: 헌법재판소에서 인용

- 윤석열 정부 (현재) (2024헌나8) -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진행 중

영국의 탄핵 제도와 관련 사례

영국에서는 의원내각제와 헌정 체계로 인해 대통령 탄핵과 같은 제도는 없습니다. 대신에, 총리를 대상으로는 불신임 투표를 통해 해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잘못된 정치적 행보가 있었을 경우 적용되며, 이는 총리가 의회의 신임에 따라 권력을 유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1979년 제임스 캘러헌(James Callaghan) 총리는 ‘경제 위기’와 ‘노동조합과의 갈등’으로 인해 의회의 불신임을 받아 물러났습니다. 퇴임 이후 마거릿 대처 총리가 집권하며 영국 경제를 회복시켰기에, 캘러헌 총리의 부족한 리더십과 경제 위기 대처 실패는 비판을 받긴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품격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었다는 동정 여론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영국에서 내각 불신임 결의가 통과된 사례는 대한민국에서의 2016년 대통령 탄핵 인용 사례처럼 캘러헌 총리 건이 유일합니다.

대한민국의 현주소와 민주주의 수호를 향한 기대

대한민국의 이번 탄핵 정국은 단순히 정치적 갈등을 넘어 경제, 외교, 안보 등 국가의 주요 사안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2030 세대가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며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초기 10%대였던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넘겼다는 점은 단순한 정치적 움직임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헌법재판소의 신중한 판단과 여야의 협력이 이번 위기를 극복할 열쇠로 보입니다만, 진영 간 갈등이 심화한 상황에서는 협력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지 미지수입니다. 국민 모두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인지하고 주권자로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데 목소리를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수의 외신이 대한민국의 지금 정국에 주목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간의 균형을 상징하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독재와 식민 통치를 극복하며 쟁취한 민주주의는 단순한 정치 체제가 아닌 ‘국가의 소중한 유산’입니다. ‘법치’와 ‘상식’이 위기를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국민 모두의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