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일반국민 5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22대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분석 결과 4일 발표
현역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재산이 일반 국민의 4.68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주택자 국회의원 비율도 5명 중 1명꼴로 나타나 서민 주거정책과는 거리가 먼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아래 경실련)은 4일 오전 서울 종로 혜화동 소재 경실련 사무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국회의원 부동산 소유액, 평균 19.5억 원... 일반국민 대비 4.68배"
조사 결과 국회의원 신고 부동산재산 평균은 19억 5천만 원으로 국민 평균 4.2억의 4.68배였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등 상위 10명은 1인당 165.8억 원을 보유 중이었다.
유주택자는 234명. 이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61명이었다. 국회의원 본인, 배우자 명의 보유신고 주택은 총 299채로 이 중 서울에 134채(강남 4구 61채, 비강남 73채)가 집중됐다.
▲22대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상위 10위(직계존비속 기준). ⓒ 경실련299명 중 72명(24.08%)은 비주택 건물 보유를 신고했다. 비주택 건물 150채 중 강남 4구가 11채, 비강남이 42채로 서울에 63채(42.00%) 집중돼 있었고 전세 임대를 주고 있는 국회의원은 299명 중 95명(31.77%)이었다. 주택 임대가 59명, 비주택 임대가 48명이다.
특히 서울 지역에 본인, 배우자 명의의 주택 보유를 신고한 의원은 128명인데 이 중 해당 주택을 전세 임대 준 의원은 34명(26.56%)에 달했다.
국회의원이 보유한 아파트 251채 중 분양권, 주소나 면적 등이 불명확한 30채를 제외한 221채를 대상으로 시세조사를 진행한 결과 평균 신고액은 5억 원이지만 2025년 현재 시세는 15.2억 원으로 나타났다.
고위공직자 내로남불... 경실련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진정성 있는지 의문"
경실련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불신감을 드러냈다. 경실련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6.27 부동산 대책, 9.7 부동산 대책을 거쳐 10.15대책을 내놨지만 실질적인 집값 거품 제거나 불로소득 환수, 투기 억제 구조개혁은 빠져 있다. 이는 집값 안정보다 건설경기 부양을 우선한 대책으로 평가된다"는 차가운 입장을 보였다.
일부 고위공직자들이 규제지역 내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내로남불 논란도 국민 불신의 도화선이 됐다.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집값 안정되면 그떄 사라" 등의 발언과 배우자의 판교 아파트 갭투자 의혹과 관련해 사과문을 낭독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유튜브 갈무리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출 규제 강화와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의 정책 메시지를 내놓으면서도 정작 자신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장미아파트를 보유한 사실이 알려졌고,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도 유튜브 채널에서 "시장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고 발언하면서도 자신은 배우자 명의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고가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실련은 "규제지역 확대와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포함됐음에도 규제지역 내 고가 아파트를 고위공직자들이 갭투자 등으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진정성이 있냐"며 고위공직자 1주택 이외 토지 및 주택 보유 매매를 원칙 금지하는 등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차단과 진짜 서민주거 정책으로 분양제도 정상화와 공공주택 공급구조 혁신, 매입임대 금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여야 모두 내로남불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가 실사용 외 주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함으로써 이해충돌 의혹을 해소하고 정책의 진정성과 일관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야당 역시 정책 흔들기가 아니라 서민주거 안정과 집값거품 제거를 위한 정책적 논의와 제도 개선 대안 제시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