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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10. 2021
4. 계획 없이 유행 타다가 폭동나게 생긴 영국
재생에너지의 미래와 내 노후자금
하필 이런 때 브렉시트까지 감행한 영국은 지금 생지옥인것 같다. 물류가 마비되어 땅에 박아둔 석유도 부족하고, 그나마 주유소 가면 석유 가격도 가관으로 올랐다고 한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걱정은 연일 폭등하고 있는 전기료 문제다. '폭동이 일어날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본 영국의 전기료 인상폭은 상상을 초월했다.
전기가 뭐길래 폭동 이야기가 나올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친환경 좋아하다가 사태가 악화되었다. 그래서 다들 화가 났다. 오, 그러면 재생에너지는 악의 축인가. 그렇지 않다. 다만, 영국 정부는 지나치게 대책없이 탄소중립을 외쳤고, 앞선 글에서 본 것처럼 바람이 안 부는 지금 모두 생지옥을 겪고 있다.
학교 다닐 때 배운 것처럼, 전기는 우리가 사는 데 '꼬옥 필요한' 필수 공공재이다. 다만, 만드는 데 돈이 워낙 많이 들기도 하고, 누가 이걸 가지고 장사의 신이 되겠다고 장난 치면 큰일이 나게 되어 있으므로, 전기의 공급은 나라에서 해 주기로 약속했다. 이런 공공재를 나라에서 준비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세금을 낸다고 배우기도 했다. 어린 시절과 달리 그 이야기 자체에 반박할 거리가 많긴 하지만, 큰 틀에서는 수긍하고 있다. 내가 운전하고 싶으면 차만 사면 되지 내 돈으로 길을 뚫어야 하는 부담이 없는 것처럼, 내가 방을 따뜻하게 만들고 싶으면 히터만 틀면 되지 전기를 생산해야될 필요를 없게 하는 것. 이것이 공공이 필요한 이유이긴 하다.
다만, 정부가 이렇게 공공재를 모두 생산하지 않을 수도 있다. 효율적인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공기업에게 독점적 권한을 주기도 하고, 전력 시장을 민간 시장의 논리로 풀기도 한다.
그런 곳이 어디있냐고?
전기료 대란은 사실 얼마 전 미국 텍사스에서도 있었다.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전소가 멈추고, 가난한 동네의 전기요금이 몇 천만원에 육박하게 되었다던 뉴스가 기억나는가. 그 뉴스를 같이 보던 주변 지인은 '어떻게 전기료가 몇 천만원이 나오는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왜냐하면 텍사스 전기 시장은 이른바 '자유시장' 구조를 선택했으니까. 거칠게 요약하면 이런 것이다. 전력거래소와 전력 구매 계약을 맺을 때 발전량 좋을 때는 저렴한 가격에 사올 수 있지만 상황이 변하면 가격은 거침없이 오를 수 있다고 계약한 것이다. 전력을 구매하는 계약을 따로 한다고? 그저 코드만 꼽으면 되는게 전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나라 전기 시장의 특성때문이다. 우리는 전기사업 플레이어가 제한적이고 그렇게 생산된 전력을 거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한전(한국전력과 그 자회사들)이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개별 소비자가 발전소와 거래하는 모습을 상상하기 어렵다. 하지만 텍사스는 가능하다. 미국은 나라의 크기가 워낙 커서 한 나라 안에 7개의 전력 시장이 있다. 7개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전력의 생산 판매에 관하여 중앙에서 컨트롤 하는 곳도 있고, 텍사스처럼 자유롭게 가격 경쟁을 붙인 곳도 있다. 자유시장으로 가자는 주장이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다는데, 요즘의 전력 시장을 두고 보다보면 가슴을 쓸어내릴만큼 아찔하다.
(내가 무슨 한전 직원도 아니고, 발전소 엔지니어도 아니면서 이렇게 '전기 시장'같은 것을 설명한다는 게 부끄럽지만) 비전문가인 내가 투자를 위해 (마지 못해) 공부한 여러가지를 공유하는 이유는 ESG 선도한다고 계획 없이 나서던 영국 사례에서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이다. ESG 평가지표에 재생에너지 투자 비중이 얼마나 높은지만 강조하다가, 사용하는 에너지원이 얼마나 탄소중립적인지만 강조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눈을 부릅뜨고 공부해야 한다. 한국거래소가 제시한 ESG 평가지표도 재생에너지를 강조하고 있다. 친환경 투자가 강조되면서 ESG 펀드들도 넘쳐난다. 그게 좋은 투자인줄 알고 돈이 몰리게 되었다. ESG 강조하던 국민연금은 영국 인프라에도 많은 돈을 투자했다. 일단, 저기서 난리난 것이 내 노후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리고, 월급 불려보겠다고 투자한 펀드에도 영향을 미친다. 펀드의 기초자산에 친환경 기업이 있다면 꼭 다시 보길 바라는 마음이다.
영국 여론은 연일 존슨 총리에게 비판을 퍼붓고 있다. 2021년 11월 글래스고에서 열릴 UN COP26기후 변화 컨퍼런스 (Climate Change Conference)가 열리기 전, ‘뭐라도 자랑하려고’ 치적을 만드는 데 급급해서 문제라는 것이다. 정말 존슨 총리는 불도저처럼 정책을 밀어붙였다.
영국의 2800만 주택은 대부분 40년이 넘은 구옥이라고 한다. 기름 보일러를 떼는 것이다. 존슨 총리가 공약한 것처럼 2050년까지 Net Zero에 도달하려면, 그 과정에서 2035년까지 78%까지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겠다는 목표를 채우려면 얼른 기름 보일러를 치워야 한다. 갈길이 바쁜 상황이었다. 난방을 바꾸라고 정부가 소리치기 시작했다. 친환경적인 난방으로 바꾸는 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그리고 그 바꾸는 장비•시설을 어떤 기술적 우위를 가진자들에게 맡길것인지, 즉, 누가 공급할 것인지 계획 세우기 전에 일단 기름 보일러를 떼는데 목표를 세웠다.
영국의 국토교통부 (the Department for Levelling uo, Homes and Communities) 에서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40년 넘은 구옥들만 기준으로 넷제로 목표를 달성하려면 2040년까지 525bn 파운드 (약 900조)의 예산이 필요하고, 각 1 주택마다 18,750파운드가 필요하다고 예상되었다. (물론, 이에 대해 산업에너지부 (the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에서는 주택 개선에 관한 비용은 250bn파운드, 그러니까 400조 정도만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와 같은 대규모 자본 조달이 필요하다는 예상만 있었지 조달계획은 대비가 없다고 한다. 대신 일단, '행정명령' 같은 것으로 보일러를 정비하라고 몰아붙였다. 개별 가구들은, 특히 말 잘듣는 가구들은 보일러를 뗐다. 그리고 전기 히터로 교체한 모양이다. 그런데 전기료가 상승중이다. 그래서 히터를 못 켤까봐 가을 초입부터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다. 여론은 급기야 탄소중립 강조하더니 이 꼴이 났다며, 탄소중립에 재생에너지 좋아하더니 대형사고가 터졌다고 퍼붓고 있다. ESG가 십자포화에 노출되고 있다.
영국이며 유럽이며 연일 난리인 이유가 공교롭게도 ESG라니 큰일은 큰일이다. 그린딜 하자더니, 탄소 중립 좋아하더니, 재생에너지 좋아하다 이꼴 났다며 전기료 상승의 주범은 친환경 아젠다라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면 EC에서 10년 넘게 공들여 끌고 온 그린 딜은 그 존재만으로 전기료 상승의 원흉인것처럼 비판 받고, 지질이 복도 없는 EC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양이고, 잘 나가던 재생에너지회사 CEO들은 직접 TV에 출연하여, 에너지 대란은 일시적인 것이며 재생에너지의 근간은 문제가 없다고 피력하기도 한다. 인터뷰를 즐겨하지 않던 스페인 최대 재생에너지 회사 Iberdrola의 대표이사가 직접 TV에 출연해 지금까지 모두의 노력으로 탄소가스 배출을 줄여왔으며, 그야말로 지속가능한 에너지임에는 틀림없다고 주장하며, 천연가스 가격이 일시적으로 오른 것은 곧 안정화될것이니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줄여서는 안된다며 읍소했다.그런가 하면, 원자력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재생에너지만 깨끗하냐는 그들은 원자력에너지야 말로 바람이 안 불어도, 태양빛이 좀 덜 비추어도 안정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궁극의 에너지원처럼 이야기했다. 오, 세상에. 친환경 에너지 담론에 원자력이 다시 들어오는가. 이건 정말 ESG 논의가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되는 시발점이 되는 것인가.
이런 뉴스를 보자, 일단, 이런 재생에너지 기업들이 벌인 해외 투자건에 국민연금을 비롯한 우리나라 국부펀드들이 얼마를 투자헸을지 눈앞이 캄캄해진다. 내가 가입한 금융상품들 가운데 재생에너지 비중 높은 것들을 다 쳐다보기 시작했다. 그래도 마음이 불안하다. 원자력에너지까지 ESG 로 편입한다고 하면, 사실 ESG 평가지표는 새로 구성해야 할텐데. 그 변경의 스피드를 우리나라 주무관청들이 잘 따라잡을 수 있을까. 그저 말 잘듣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포트폴리오에서 이미 재생에너지를 엄청나게 늘렸을텐데, 이러면 우리는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