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보증하는 소비자의 권리 - 자동차 리콜

뉴스를 보다 보면 자주 OOO 차량 몇 만대 리콜 이런 문구가 뜬다. 국산차나 외제차를 가리지 않는다. 얼마 전에도 코나 전기차의 배터리 화재에 대한 리콜이 진행된다고 한동안 떠들썩했었다. 자동차 기술은 발달하고 품질은 더 좋아졌다고 하는데 체감상 리콜은 더 많아진 느낌이다. 왜 그럴까?

우리나라 리콜 제도가 전 세계에서 제일 엄격하다. 

리콜은 회사 측이 제품의 결함을 발견하여 보상해 주는 소비자 보호 제도다. 현재 법규상으로는 차량에 동일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제작사는 정부에 신고하고 신문 방송 등을 통해 공표하고 직접 우편으로 대상 차량을 소지한 소비자에게 통보하여 수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의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관련한 모든 서비스는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작업을 진행하는데 드는 비용이 일단 만만치 않다. 1만 대 리콜이라고 하면 대당 안내장 보내고 문제 되는 부품을 수리하는 건 당연하다. 거기에  간단한 회사의 잘못으로 고객의 시간을 낭비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엔진 오일을 가는 것과 같은 부가 정비 서비스도 보통 동시에 제공한다. 부품 수리에 대한 공임을 제외하더라도 인건비 포함해서 최소 10만 원 이상의 예산이 소모된다. 1만 대면 10억은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다. 

거기에 리콜이라고 하면 여전히 품질에 문제가 있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어서 신차 판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그러니 회사에서는 안전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면 되도록 리콜을 피하고 싶어 한다. 이런 회사의 입장에 맞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세계 어떤 나라들보다도 엄격한 부품 결함에 대한 모니터링제를 도입하고 있다. 

소비자 기본법 49조에 따르면 소비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강제 리콜을 권고 혹은 명령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더 나아가 소비자 기본법과는 별개로 대기환경 보전법 50조에 따라 자동차 배기가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품들을 미리 정해 놓고, 분기 별로 해당 부품들이 고장으로 들어온 이력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리콜을 강제하는 비율이다.  고장으로 AS 센터를 방문한 모든 차량을 기준으로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의 같은 부품에 대한 결함 시정 요구 건수가 40건 혹은 2% 이상이 되면 문제의 심각도나 환경에 영향 여부를 막론하고 무조건 결함 발생 원인 등을 파악해서 부품 결함 신고를 해야 하고, 50건 혹은 4% 이상이면 리콜을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년에 십만 대 이상이 팔리는 아반떼 같은 차량도 0.05%인 50대만 같은 고장이 나면 설령 단순한 오 진단이고 성능에 영향이 없더라도 자동차 회사는 울며 겨자 먹기로 리콜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요즘 자동차들은 모두 전자 제어라 전자 부품들이 엔진 및 배기가스 제어에 연관되는 경우가 많은데 4~5년 지나서 센서가 노후되어서 신호에 조금 노이즈가 가끔 들어오면 주행과 배기가스 제어에는 문제없지만 정기 점검 시 접촉 등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안내하는 메시지를 보내곤 한다. 그런데 1년에 팔린 차량이 5만 대 중 0.1%인 50건만 나와도, 현 제도하에서는 같은 시스템이 적용된 몇 년 치 차량 전체를 리콜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예전에는 안전과 관련된 필수 항목만 권장되었는데, 디젤 게이트 이후 배기가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도 미리 예방 차원에서 조치하도록 하다 보니 예전에 비해 리콜 안내를 받는 경우가 비약적으로 더 많이 늘어났을 것이다. (반대로 자동차 회사 연구소는 이런 사건들 쫓아다니느라 신경이 곤두서 있다.)  

OTA를 이용하면 리콜로 대기하는 일은 줄어들 것이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리콜센터 사이트 (https://www.car.go.kr/home/main.do)를 방문해 보면 2020년 9월까지 진행된 리콜 대상 차량만 150만 대가 넘는다.  BMW가 17만 대, 벤츠가 11만 대, 현대차가 84만대다. 언론에 많이 언급되는 큰 경우들 말고도 여러 자잘한 수정 조치들이 공지되고 통보되고 한꺼번에 수리되곤 한다. 그렇게 많은 차들이 회사들의 메인 서비스 센터를 들르고 있으니 일반 정비 신청하면 대기 시간이 긴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다.

Car.go.kr 자료

대기가 긴 것도 문제지만, 차를 사서 잘 타고 있는데 따로 귀한 시간을 내서 리콜을 받는 일은 소비자에게나 자동차 회사에게나 번거로운 일이다. 특히 최근에는 많은 리콜이 SW 업데이트만 받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는 서비스센터에 와서 지정된 장비로 업데이트를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리콜 작업이 지정 사업소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만약 자동차도 아이폰처럼 SW 업데이트를 집에서 받을 수 있다면 서로의 번거로움을 많이 개선할 수 있을 텐데... 이미 테슬라가 OTA (Over The Air) SW update라고 선도하고 있고 다른 제작사들도 속속 Connected 기능이 포함된 새로운 모델들을 출시하고 있으니 리콜 통보를 하면서 핸드폰 애플리케이션에서 업데이트하라고 가이드가 오는 날도 멀지 않을 듯하다. 

클라우드에서 직접 데이터를 받는 OTA 업데이트 - 보안 상의 문제가 있지만 곧 다가올 미래다.

리콜 200만 대 시대.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전한 주행을 위해서라도 번거롭겠지만 영업점 방문하셔서 서비스를 받으시는 것이 좋다. 물건을 산 소비자로서 당연한 권리이기도 하니까. 예전에는 리콜이라면 감추기 급급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리콜을 잘 수행하는 회사가 더 투명하게 관리되는 회사로 여겨져 제작사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래도 사소한 업데이트도 사업소에 예약해서 받아야 하는 과정은 사실 소비자에게나 제작사에게나 모두가 번거로운 일이다. 점점 더 엄격해지는 규제 속에서 이런 불필요한 수고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작사가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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