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왜 강대국을 원하는가?
대한민국 뜯어보기<4>
* 세상의 어제와 오늘을 담은 역사 매거진
대한민국의 기나긴 역사 속에서 '강대국'이라고 할 만한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삼국 시대부터 조선 시대를 지나 현대의 대한민국에 이르는 시간을 따져 보더라도 뚜렷하게 '아, 정말 강대국이었구나'라고 느낄 만한 역사적 시기는 고구려 정도가 될 것입니다. 왕조가 지속된 시간을 짧았다 하더라도 수 왕조 역시 중국을 지배했었고, 당 왕조는 당시 동아시아의 중심 국가였습니다. 당시 고구려는 중국의 수와 당에 맞설 만했으니 대단한 국력이었다고 볼 수 있죠.
강대국의 조건 하나, 영토
큰 영토는 자원과 인구의 활용에 유리해
강대국이 되기 위한 조건 중 하나가 영토의 크기입니다. 영토가 중요한 이유는 자원과 인구의 활용이 용이하기 때문이죠. 고조선과 고구려, 그리고 발해를 제외하면 대한민국의 역사는 대체로 한반도라는 작은 반도를 벗어났던 적이 없었습니다. 비록 쓸모없는 땅일지라도 작기보다는 큰 것이 낫습니다. 유럽을 손아귀에 쥐었던 나폴레옹이 러시아 침공에 실패했던 원인 중 하나는 결국 큰 땅덩어리였습니다. 전세가 불리해도 끝없이 후퇴할 수 있었던 지형적 이점이 이었으니까요.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영토의 확장입니다. 과거의 강대국들 대부분은 영토가 매우 컸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면 될 것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세계의 주요 국가들을 보면 대개 다른 나라를 지배했거나 다른 나라를 침략하여 전쟁을 일으켰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강대국이 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니까요. 물론 그 나라의 이미지를 떠올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놓고 '우리는 호전적인 국가에요~'라고 선전하는 국가는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런 논의를 하기엔 대한민국은 약소국은 아닙니다. 사실,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따져보면 세계의 주요 강대국 중 하나죠.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을 뿐 전쟁 수행 능력은 강대국 못지 않습니다. 중국과 일본, 러시아와 미국이라는 초강대국 틈바구니에 놓여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세계를 주도할 초강대국이 되기에는 규모가 작습니다. 북한과의 통일이 거론되는 이유도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떤 국가를 원하는가?
또 어떤 국가에 살고 싶은가?
이러한 맥락에서 대한민국이 강대국이 될 수 없느냐고 묻는 것은 초강대국 중 하나가 될 수 없느냐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역사를 돌아봤을 때 주변국에 당하는 국가가 아니라 기를 펴고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없느냐 하는 생각에서 비롯된 질문이겠죠.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는 초강대국이 되는 것이 유리하지만 이를 위해선 전쟁도 불사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진정 어떤 국가를 원하는지, 왜 그런 국가를 원하는지, 차분히 반문해 볼 필요가 있죠.
2013년 세계 군사력 순위로 볼 때 대한민국은 10위권에, 북한은 30위권 안에 들어 있는 군사대국입니다. 이 순위는 비대칭전력(재래식 무기가 아닌 대량살상, 기습공격 등이 가능한 핵무기・특수전 전력)을 제외한 순위이기 때문에 정확한 군사력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남북한을 합친 국방비 지출은 어마어마합니다. 남한만 해도 2013년 국방예산이 30조 원을 넘었으니까요. 이를 다른 분야에 투자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국가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겠죠.
- [세계사 왜?] 중에서
^엮인 글 : #14 세계경제포럼과 4차 산업혁명
^엮인 글 : #13 우리에겐 없는 것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