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로 형량 줄어들까요?

범죄로 수사 중인 의뢰인들이 탄원서 제출해도 되는지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제출하면 형량 줄일 수 있냐고도 물어보시고요. 누구한테 어떤 내용 작성해야 되느냐고도 물어보십니다.  

결론, 

1. 탄원서 제출해도 됩니다. 

2. 탄원서 제출한다고 반드시 형량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3. 의미 있는 사람으로부터 의미 있는 내용의 탄원서 제출해야 그나마 의미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의미 있고, 어떤 내용이 의미 있을까요? 

우선, 탄원서가 뭘까요?

탄원 :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다
(표준국어대사전)

탄원 자체가 가치 중립적인 의미죠? 

그렇다면 탄원서도 가치중립적입니다. 탄원서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최대한 선처를 해달라는 탄원서도 있고, 오히려 처벌을 세게 해달라는 탄원서도 있어요. 

선처해달라는 탄원서에는 “피고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바랍니다.”라는 문구를 넣습니다. 

이 글에서는 처벌을 더 세게 해달라는 탄원서는 제외합니다. 

어떤 사람이 쓰는 게 의미있을까요? 

우선 순위 딱 매겨 드립니다. 

1. 피해자

2. 그 외 기타

피해자가 있는 범죄라면, 피해자가 가장 강력한 탄원인입니다. 

2.번을 적긴 했지만 1.번을 못받고 2.번을 아무리 많이 제출해봐야 양형에 미치는 효과가 미약합니다. 

왤까요? 

형사법이 지향하는 목표가
범죄인을 엄벌해서 피해자의 피해에 걸맞는 보복을
국가가 대신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사회질서를 바로 잡는 게 궁극적인 목표이지요. 

통상 피해자가 자신을 해한 사람에게 최대한 선처를 구한다는 건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전제로 하거든요. 통상 피해 회복이 금전적 보상과 진심어린 사과 등이겠지요. 

피해자가 선처를 하겠다면 피해자를 대신하는 국가도 그러겠지요. 사회질서를 바로 잡을 정도의 처벌은 그래도 하겠지만요. 형량에는 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어요. 

하지만 피해자의 선처가 쉽지 않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누군가로 인해 내가 다치고 생활에 불편을 겪고 평생 장애가 남게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쉽게 선처를 바란다고 해주지 않겠지요? 돈도 많이 들 수 있고요. 

세상일이 다 그렇잖아요. 공짜 없습니다. 

쉽게 얻는 것은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어렵게 얻을 수록 효과가 강력하겠지요. 

평범한 어느 날의 저녁 노을도 매일 그냥 주어지는 공짜 같지만 누군가에게는 공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