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 전쟁의 지배자 3. 다주택자(2)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품 공급자가 지배자다.
다주택자가 지배자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는 집을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테슬라, 애플, 아마존, 배민, 쿠팡, 카카오톡
매일 사용하는 공간 제공자들을 시장지배 기업으로 인정합니다.
모델 시리즈, 아이폰을 사려고 대기합니다
배민과 쿠팡의 쿠폰으로 허기진 배를 채웁니다.
친구들과 카톡으로 약속을 잡고 선물을 보냅니다.
반면에 매일 사용하는 집의 제공자는 지배자로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질투나 부러움 때문인가요?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부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기회가 생각을 바꾸면 보입니다.
공급은 오직 다주택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1 주택자라면 그도 사는 집은 임차입니다.
화폐가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내쫓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이 내쫓습니다.
임대기간을 4년으로 못 박고 공급을 차단한 뒤 일어난 전셋값 폭등은 정책이 만든 참사입니다. 그들의
치명적 실수는 "시간"의 힘을 간과한 오만함입니다.
정부의 잘못된 주택정책과 화폐정책이 사람들을 길거리로 내쫓아냅니다.
공급정책을 편다고 흥분하더니 땅주인들과 서민들을 내쫓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모두 아파트를 만들겠다고 떠들지만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노후된 빌라와 다가구주택을 부숩니다.10년 동안 시장을 마비시키고 이제 다시 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빌라와 다가구주택을 아파트로 바꾼다고 서로 경쟁합니다.
이주가 시작되면 전세와 월세 가격은 폭등하고 서민들은 더 밀려납니다. 결국 다주택자들이 저렴하게 공급하는 노후주택으로 몰립니다. 그런데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퍼부어 저렴한 전월세 물건은 사라지고 임차인들이 세금을 부담합니다.
월급이 월세로 고스란히 들어갑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아직도 다주택자들을 욕한다면
자본주의와 시장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음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단연코 공간 전쟁의 지배자는 다주택자입니다.
전쟁이 왜 일어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정부는 자신들이 시장의 지배자들을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부작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다주택자들이 시장에서 정당한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공급자 역할을 인정해야 합니다.
공급자가 많아져 공급 물건이 많아져야 가격이 안정되는 사실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본입니다.
정치인들은 권력을
시민들에게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지하는 그분은 다르다고요?
아직도 속고 계시는군요.
얼마나 많은 선동에 속았는지 살펴볼까요?
1) 토지공개념에 속아 공공주택에 찬성했습니다.
2) 박정희 토건과 금융 세력 때문에 부동산 공화국이 되었다는 말에 속아 레버리지가 숨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무시했습니다.
3) 임대차법에 속아 전세가 안정된다고 지지했습니다.
4) 정부가 적폐 청산한다는 말에 속아 펀드 사기, 주식사기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속아서 얻는 열매가 단 하나라도 있다면 억울하지는 않겠지만 곡소리만 울려 퍼집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화폐가 풀린 수량이 지난 10년 동안 풀린 양보다 코로나 때문에 풀린 양이 더 많습니다.
2021년의 폭등이 화폐 수량을 모두 반영한 수준일까요?
지배당하지 않으려면 지배하는 편에 서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중간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