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 전쟁의 지배자 3. 다주택자(1)

인정하지 않으면 또 후회한다.

불편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습니다. 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집주인과 임차인의 이야기입니다. 티격태격해도 잘 지내는 둘 사이에 국가가 간섭합니다.

강제로 4년 동안 임차인들 놔두라고 해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법을 만듭니다.

2년이 지나면 5%만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임차인들을 위한다는 달콤한 이야기로 들립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 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법으로 수많은 임차인들이 쫓겨났습니다. 

전세는 3중 4중 가격까지 등장했습니다.

곧 모두 최고가로 수렴하는 7-8월이 다가옵니다.

5년 동안 일어났던 일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수요 규제로 만든 혼란입니다.

다주택자 책임이 아니고 오직 정부의 책임입니다. 집 문제는 생존이 걸린 문제인데

한방에 해결하려고 지지자들의 이야기만 듣고 또 질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세금이 너무 높고 청산 기준을 걸어놔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만 신나게 집을 샀습니다.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지킨 땅을 약탈당하고 있습니다.

5가지 불편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질문에 정치를 개입시키지 말고 시장원리로 답변해야 해결의 실마리가 풀립니다.

1) 시장이 교란된 책임은 정책입안자에게 있을까요?

이익을 얻기 위해 틈새를 파고드는 시장 참여자에게 있을까요?

2) 임차물건은 누가 공급할까요?

3) 임차로 사시는 분들은 왜 시장 가격으로 공급한 집주인을 욕할까요?

4) 전세 가격이 폭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5) 사람들이 지금 전세가 아닌 월세(반전세)를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가라면 상관없지만 전세나 월세를 선택해야 한다면 공급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번 정부는 자신이 다주택자도 하고 시행사도 하고 시공사도 한다고 

온갖 이상한 정책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금으로 강탈합니다.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주택공급자는 다주택자입니다.

정책 실패로 궁지에 몰린 정부와 정치인들이 투기꾼으로 몰며 공공의 적으로 만든 

다주택자만이 시장에 임차인이 얻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제 국민들도 정책 실패를 압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주택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이야기만 하면 그거밖에 답이 없냐고 거품을 물고 댓글을 답니다.

네. 수요와 공급이 전부입니다.

시장은 필요한 재화를 제공한 사람에게 이윤을 허락합니다.

집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시장 참여자가 이윤을 얻는 일은 당연합니다.

부자들은 무조건 한 가지 공통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필요한 재화를 공급하는 일을 합니다.

왜 이윤 얻는 참여자들을 욕할까요?

부럽기 때문입니다. 배가 아픈 이유 딱 하나입니다.

정부는 부자들이 양도소득을 가져가는 일이 배 아픕니다.

지지자들이 배 아프면 안 되니까 양도세 100%를 대통령에게 청와대 참모가 건의했다고 합니다.

자본주의 공간 전쟁에서 공간을 제공하는 사람이 지배자입니다.

테슬라 애플 아마존이 지배자이듯 다주택자가 지배자입니다.

전 세계 공통입니다. 인정하기 싫어도 그것이 진실입니다.

배달의 민족, 쿠팡, 마켓 컬리 등 플랫폼 공간을 제공하면

시장 지배자가 됩니다. 공간을 제공하는 회사는 인정하면서 다주택자를 인정하지 않는 일은

난센스입니다. 

왜 지배자가 되려고 할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고요?

말장난입니다. 자본주의 세계에서 사고파는 것이 아닌 재화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부동산 투기라고요? 신용화폐 사회에서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방법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퇴출시켜야 한다고요? 임차인들 모조리 쫓겨납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지금의 상황은 크게 변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집값이 폭등하면 뒤집어씌워 전세역전을 노릴 사람들입니다.

공간 전쟁에서 정치인들을 믿는 일처럼 어리석은 선택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