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의 선택과 현실

제조업 현장의 목소리: 중소기업 사장님들의 고민

1. 내국인 채용의 실패, 반복되는 구인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25년 11월 300인 미만 제조·건설·서비스업 기업 31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사업장의 61.5%가 외국인 고용 이유로 내국인 구인 어려움을 꼽았다. 이는 2023년 92.7%에서 2024년 34.5%로 감소했다가 2025년 다시 급증한 수치로, 중소 제조업 현장의 구인난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2025년 11월 20일 서울 SETEC에서 개최된 외국인 취업·채용 박람회에는 약 80여 개 기업과 천 명 이상의 외국인 구직자가 참여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는 기업의 구인난과 외국인의 구직난이 맞물려 있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중소기업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국인 구인 노력이 필수다. 워크넷(www.work.go.kr)에 7일간 구인 등록을 하고, 신문·잡지·방송 등을 통한 적극적인 구인 활동을 증명하면 3일로 단축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의 한 금속가공업체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과 젊은 세대의 제조업 기피 현상이 맞물리면서, 지방 소재 중소 공장에서 내국인을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라며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한다.

2. 외국인력 의존 심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

국가데이터처가 2025년 11월 18일 발표한 '2025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5년 5월 기준 외국인 취업자는 110만9000명으로 201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이 중 광·제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49만8000명으로 전체의 44.9%를 차지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내년에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45.2%로 가장 높았고, 올해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도 43.6%로 뒤를 이었다. 중소 제조업체에게 외국인 인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2025년 정부는 E-9 비자(비전문취업) 쿼터를 전년 대비 약 21.21% 줄인 13만 명으로 확정했다. 이는 2024년 16만5000명에서 대폭 감소한 수치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6000명에서 2000명으로 쿼터가 대폭 축소되었다.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2025년 1회차 제조업 쿼터는 16,328명, 조선업 625명, 서비스업 596명으로 배정되었다.

3. 우즈베키스탄 근로자 선호 현상

3-1. MOU 체결과 도입 현황

우즈베키스탄은 2006년 3월 고용허가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누적 6만 9천여 명의 근로자가 한국에서 근무하여, 중앙아시아 지역 송출국 중 가장 큰 규모다. 현재는 약 8천 명의 우즈베키스탄 근로자가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