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발생한 북한 도발에 대해서 윤석열은 NSC도 열지 않고 고작 쌍특검 거부권만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별 말이 없었지요.
고작해야 국방부에서 북한이 100발 쐈으니, 우리는 200발 쐈다는 말 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간 정부의 태도에 비추어보면 겁쟁이처럼 보입니다. 언제는 선제타격까지 하겠다고까지 했는데요.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0105/122922383/1
그런데 친정부 계열 언론에서는 생각보다 조용합니다. 가뜩이나 지지율이 바닥인데 총선을 앞두고 빡세게 북풍을 일으킬 수 있는 소재인데 말입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미스테리를 풀 수 있는 단서가 오늘 새벽에 보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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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40106002151071?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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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북한에게 외교로 복귀하자고 촉구했을 뿐만 아니라, 니네들에게 아무런 적대적 의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진해서 김정은을 쓸어버리자는 수구보수들의 소망을 배신했습니다.
근래 바이든의 외교는 처참하게 실패했단 평가가 돌아다닙니다. 굳이 링크는 가져오지 않겠습니다.. 구글링하면 쏟아지니까요.
그 와중에 동북아시아의 긴장도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의 입장에서는 큰 두통거리가 또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든도 제발 북한한테 조용히 좀 있어달라고 부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한테도 어설프게 북풍 일으키지 말라고 주문했을 겁니다. 그랬다가는 북한이 더 큰 강도로 도발할테니까요.
물론 북한은 다시 도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게서 외교적으로 뭔가 뜯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니까요. 게다가 바이든이 실각하고 트럼프가 재선한다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민주당은 대북 외교에서 그래도 한국을 대리인으로 내세우자는 전통적인 태도를 취하는데....... 트럼프는 그런거 없지요.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걸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북한이 줄곧 바랬던 겁니다. 한국은 어차피 미국의 꼭두각시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난번에 문재인한테 방해받았지요.
그래서 엊그제 김여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만약 제2의 문재인이 집권하였더라면 우리로서는 큰일일 것"이라며 "무식에 가까울 정도로 용감한 윤석열이 대통령의 권좌를 차지한 것은 우리에게 두 번 없는 기회다”
"안보 불안이 대한민국의 일상사가 된 것은 전적으로 윤 대통령의 공로”라며 “우리에게 자위적이며 당위적인 불가항력의 군사력을 키우는데 단단히 공헌한 특등공신".
북한 말은 믿을 수 없는 경우가 많지만, 나는 이것만큼은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에서도 악당이 뭔가 순조롭게 흘러가면 진심을 내뱉곤 하니까요.
저번에 윤석열이 괜히 우크라이나 편을 들었다가, 러시아가 대놓고 북한의 뒷배가 되었습니다. 김정은 집권 초에는 중국에게 경제권을 완벽히 장악당해서, 미국과 한국과 진지하게 회담을 요청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2017년 중국은 북한에서 물자 수입을 2/3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되었던 2018년 중국은 대북한 수입을 2016년 대비 1/10로 줄였습니다.
한편, 중국-북한 전체 무역액도 절반으로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는 김정은이 정말로 중국과 벗어나서 미국과 수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러시아도 물주가 되었기 때문에 중국의 속박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의 협상에 따라 다른 고급 군사 기술을 전수받을 수도 있게 되었지요.
역시 안보는 보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