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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런치북 당신이 몰랐던 범죄학자 이야기 1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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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범인 Oct 15. 2017

미래에는 어떤 범죄가 나타날까

가깝거나 혹은 멀거나, 미래 범죄 예측 시나리오

범죄현상은 시시각각으로 변화한다.

과거에는 크게 문제시되지 않았던 사항들이 현재는 중대한 범죄가 되기도 하고 , 과거에는 심각한 범죄로 취급되던 사항들이 현재 더 이상 일어나지 않거나 형법상 범죄가 아니게 되는 경우도 있다. 기술의 발달, 사회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형식의 범죄가 급격하게 생겨나기도 하며, 그에 따른 대응이 늦어져 문제가 되기도 한다.

미래에는 과연 어떠한 범죄들이 어떻게 생겨날 것이며,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

#1. 인권과 반려동물, 사회적 인식에 따른 범죄의 범주 변화

인권의식의 변화에 따른 범죄의 범주 변화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대표적일 수 있는 항목은 성(性) 의식과 관련한 범주의 변화에 따른 성범죄 제반에 대한 사항들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과거 다수의 행위가 성희롱이나 추행 등으로 인식되지 않거나 처벌받지 않았지만, 전반적인 성 의식과 여성의 인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에 따라 과거에는 범죄가 아니라고 인식되었던 행동들이 현재는 범죄로 인식되기도 한다.

또한, 과거 성범죄 항목에 있어 남성이 피해자가 될 수 없던 사회적 환경에서 현재는 그 인식이 바뀌어 남성도 충분히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된 것도 그리 긴 역사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현재 동물에 대한 의식의 변화 또한 범죄의 범주를 변화시키고 있는 항목 중 하나로 여겨진다. 최근 우리나라는 반려동물에 대한 법안을 강화하는 등, 반려동물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반려동물 대상 범죄에 대한 인식이 과거보다 중대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또한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육가공 식품을 용도로 사육되는 가축이나 동물원 등에서 사람들의 즐거움을 위해 사육되는 동물들에 대한 인식들도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범죄의 범주 또한 넓어지고 처벌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범죄의 범주가 변화하는 것은 축소성을 가질 수도 있다. 과거에는 범죄로 인식되어져 오던 항목도, 범죄가 아닌 분쟁의 수준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의식이 생기기도 한다.

얼마 전 형법상에서 폐지된 간통죄가 바로 그것인데, 이는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국가가 개인의 분쟁에 개입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도 고려되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의식의 변화가 범죄의 범주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는 예시라 할 수 있겠다.

이렇듯 우리의 문화나 사회적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미래의 범죄의 범주가 변화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인권이나 권리 등에 대한 의식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다. 이는 비록 현재까지의 변화가 아니더라도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권리의식의 성장을 통해 현재까지 범죄로 인식되지 않았던 불합리한 현상들을 범죄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게 변화하거나 사회적 인식에서 더 이상 범죄로 분류되지 않아 범죄의 범주에서 제외시켜지는 형태로 예상된다.

혐오범죄(Hate Crime)와 같은 경우도 인간의 존재성 자체를 혐오하는 형태의 범죄로 인식되어 미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인종과 성 정체성, 성별 등을 이유로 범행을 행했을 경우 그 형량을 일반 범행보다 심각하게 결정하는 경향이 있는 등, 사회적인 인식에 따른 범죄의 경중 또한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기술의 발달과 범죄

작년 이 시기 즈음하여 문제제기가 되고, 이후 국정농단의 주요 인물 중 하나인 최순실의 범행의 가장 주요한 증거가 되었던 태블릿 PC의 전자증거는 이전까지 프린트된 문서나 노트 등으로 많은 증거가 활용되었던 과거와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보였다.

기술의 발달은 범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터넷과 핸드폰을 비롯한 전자기기들의 발달로 인해 더 이상 이러한 항목들을 포함하지 않는 범죄를 찾기 오히려 어려울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생겨난 범죄로는 다양한 종류의 사이버범죄를 들 수 있다. 메일을 통한 해킹으로 개인정보를 빼내기도 하고, 결제 시 유출된 카드번호를 활용해 금전적인 손실을 주기도 한다.

특히 물리적인 화폐의 활용이 줄어들고 카드와 핸드폰을 통한 결제 등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인터넷을 통한 범죄는 그 수법이 고도화되거나 주체자를 찾기 어려움과 동시에 급속도로 변화하는 인터넷에서 범죄의 범위로 규정되지 않는 범죄들 또한 생겨나고 있어 사이버범죄를 예측하는 것은 무엇보다 어렵다.

또한 인터넷과 핸드폰을 통한 성매매, 불법 심부름센터 등의 쉬운 접촉이 가능해져 이를 통한 범죄 또한 추적하기 어려운 것도 기술의 발달로 인한 범죄의 하나의 범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3. 인공지능과 범죄

사이버범죄의 경우 주체자가 여전히 '사람'이라는 특성을 가지지만, 최근에는 인공지능의 발달과 함께 미래에는 이들이 주체가 되는 범죄 또한 일어날 수 있음을 예상하기도 한다.

국내외의 다수의 연구진들이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인공지능의 발달은 우리의 삶의 편리함을 줄 수 있으나, 또한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예측이기도 하다.

인공지능의 경우 인간의 사고와 유사한 논리성을 가지고 자의식을 가지며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그 무서움이 될 수 있다. 인공지능의 학습 및 활용 능력은 인간의 의사를 충분히 거스를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윤리의식이나 인류애, 인간적인 감정 등이 없는 인공지능에게 다양한 종류의 범죄로 연결될 수 있다는 예측 또한 나오고 있어 인공지능에 대한 엇갈리는 시각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