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그린벨트 해제, 어떤 문제가 있기에?
토론에서 활용할 자료 준비하기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맞물려 그린벨트(green belt)에 대한 논의가 뜨거웠다. 그린벨트는 도시가 무분별하게 확장되는 것을 막고자 설정한 개발제한구역으로 녹지 공간을 보존하는 의미가 있다. 이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자는 목소리와 보존하자는 목소리가 계속 날을 세웠다. 최근에도 주택 공급난 해소를 위해 서울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뜨거웠다. 결국 대통령이 나서서 미래 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를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은 각각 어떤 가치 또는 목적을 추구하는 것일까?
그린벨트 개발 vs. 환경 보호
서울 지역 그린벨트 해제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수도권 지역 주택난이라는 문제 상황에서 주택공급물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그린벨트에 공공주택을 지으면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미 서울 내에 산지지형이 꽤 있기 때문에 녹지가 충분히 존재하며, 선진국에 비해 그린벨트 지정 비율이 높다는 것도 그린벨트 개발에 힘을 실어주는 근거가 되고 있다. 또한, 대부분 사유지를 그린벨트로 설정하였고 보상도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사유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린벨트를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은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어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녹지공간이 없어져서는 안 된다고 우려한다.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이 시민들의 생활환경 및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 일례로 그린벨트가 줄어들게 되면 미세먼지나 열섬현상 등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도시 내에 활용되고 있지 않은 부지를 이용하는 등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이처럼 찬성과 반대 입장은 각각 개발과 환경보호라는 가치 또는 목적을 수호하는 입장을 확실히 표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그린벨트는 유지하는 대신 태릉골프장 등 국공유지를 주택부지로 활용하는 대안을 이야기한 상태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 대안으로 언급된 태릉골프장 역시 개발제한구역에 속하는 곳이기 때문에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슈에 대한 토론을 준비할 때,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긴박하게 진행되는 토론에서, 우리는 예상 못한 질문을 받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이와 같은 돌발 상황에 대처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토론에서 활용할 자료들을 미리 준비해놓는 것이다. 토론자는 논제에 대한 사전 조사 과정에서 많은 자료들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입론에 그 많은 자료를 다 넣을 수도 없으며, 반론 및 교차조사 시간에 입론에 쓴 내용만 이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상대측의 질문에 대응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놓더라도 당장 내 손에 쥐고 있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고 당황하기 십상이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자료를 제시할지 준비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예상된 주장이나 질문 그리고 답변과 대응방향을 기술해놓은 카드를 마련해두었다가 상대방이 질문을 하는 경우 그 카드를 찾아보고 대응하는 것도 방법이다.
『토론, 설득의 기술』, 210쪽-211쪽
카드는 다음과 같이 만들 수 있다.
논제 : 서울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한다.
긍정 측 예상 질문 : 이미 서울 시내 주택 공급량이 가득 찬 상황에서 그린벨트 해제가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부정 측 예상 답변 : 그린벨트를 부분적으로 해제하여 몇 천 세대의 주택을 지을 수는 있지만, 서울에 살기 원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상황에서 오히려 서울 내로 수요를 집중시키는 역효과가 날 수 있으며, 주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님.
위의 예시처럼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 카드를 만들어 놓는다면 토론 중 갑자기 들어오는 질문에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설득 대상인 청중에게도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
『토론, 설득의 기술』은 토론을 준비하고 실전에 임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토론자가 참고할 만한 좋은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