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의 가치,
함께하는 자율(가로)주택정비사업
[KBS] 같이 살래요
요즘은 골목이 뜨면 덩달아 동네도 같이 뜨는 경우가 많다. 그럴 때면 어김없이 대형 프랜차이즈나 부동산개발업자 등이 덤벼들어 여지없이 시끄러워지게 되는데, 기발한 발상으로 골목에 선 진입한 개성 있는 상점들이나 오래전부터 거주해오던 지역 토박이들은 결국 자본력 앞에서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하여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같이 공존공생할 수는 없는 것일까?
자영업자들이나 지역 원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더 수월한 주택정비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면, 그 편리성이 더해진다면 골목과 동네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도시재생에 기여를 주도하는 기금 상품이 바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도시재생기금상품’이다.
[KBS] 같이 살래요
넉넉하진 않지만 행복이 넘치는 수제화 장인 효섭 씨. 효섭 씨에게는 4남매가 있다. 그들에게 조물주 다음이라는 건물주가 등장하는데 바로 예비 새엄마. 건물주 새엄마의 아름답게 세상사는 법을 일깨운 4남매의 이야기는 2018년 인기리에 방영되었다.
△ 사진 출처 : KBS 공식 홈페이지Scene
평생을 구두 만드는 일을 해온 수제화 명장인 효섭(유동근 분). 그는 특유의 뚝심으로 몇십 년을 변함없이 성수동 한자리에서 누군가를 위한 수제화를 만들고 있다.
△ 사진 출처 : 드라마 영상 캡처
효섭은 최근 동네에 몇몇 건물주들이 동네를 재개발하겠다며 요란을 떨자 마음이 착착하다. 그런 그에게 우아하고 당돌하리만큼 도도한 주변 건물들을 꽤 가지고 있는 미연(장미희 분)의 전화가 걸려오게 된다.
자신의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직원들 수제화 20켤레를 주문하겠다는 것. 치수를 그리기 위해서 직접 방문해 줄 것을 요구하는 그녀는 사실 효섭과는 초등학교 동창생으로 오래전 자신의 마음을 받아 주지 않은 효섭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 지내고 있었다.
그런 미연의 마음을 모른 채 오랜만에 많은 주문이 들어와 신이 난 효섭.
며칠 후 효섭의 가게 앞에 멋진 세단을 끌고 등장한 미연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일대의 건물들을 둘러보며 효섭의 가게를 힐끗거리고 있다. 그녀의 계획은 효섭의 가게를 인수하여 그 일대를 재개발하려고 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뜻하지 않는 교통사고로 효섭과 재회하게 되는데...
효섭은 우연히 교통사고를 당한 여성을 구하기 위해 가던 길을 멈추게 된다. 사고를 당한 여성을 보자마자 이내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이자 자신을 좋아했던 미연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게 된다.
한편 아무 이유나 조건 없이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이가 바로 효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미연. 그녀는 지난날 효섭에게 복수를 하겠다는 일념으로 살아온 자신이 얼마나 철없는 부잣집 사모님 같았는지를 깨닫게 된다.
차츰 둘은 다시 과거의 사이좋았던 친구이자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된다. 중년의 나이에 다시 효섭의 매력에 빠져들게 된 미현은 결국 자신의 이익을 좇아 지역 골목상권을 침해하려 했던 미안한 마음에, 재개발이라는 마음을 고쳐먹고 이번엔 그의 집과 가게를 지켜주려 자율(가로)정비사업을 계획하게 된다.
△ 사진 출처 : 드라마 영상 캡처
Explanation
먼저 재개발이라는 것은 낡고 오래된 주택이나 상가가 밀집되어 주거생활이 불편하고, 도로나 상하수도 시설이 불량한 지역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정비하거나 새로 건설하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계획사업을 말한다.
재개발은 사업인가, 관리처분, 착공 등의 절차를 거쳐 이뤄지게 되는데 우선 재개발을 위해서는 시나 도 등 지자체에서 '구역지정고시'를 받은 후 정식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에 들어가게 된다.
실질적 건설기업의 운영자인 여주인공 미연은 실연의 상처는 차치하고 우선 부동산 시행과 건설을 주 종목으로 하는 대기업의 주주로서 그녀의 입김은 과히 회사의 대표를 능가하고도 남는다. 그런 그녀가 복수심에 불타 지역 상가를 매입한 후 재개발이라는 자신의 목표를 급선회하여 자율적 주택정비로 수정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바로 HUG의 자율(가로)주택정비사업 융자상품이 한 몫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뭐가 다를까?
기본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유형 중 하나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정비사업 유형이며,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예정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에서 2명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시장 · 군수 혹은 건설업자 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비사업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사업대상 지역이 면적 1만㎡ 이하인 경우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주인공도 믿었다. HUG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융자 상품!
극 중 미연은 사랑했던 그리고 다시 사랑을 시작하기로 한 연인 효섭을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기로 한다.
그럼 상당한 금융비용이 수반되는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미연이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건 무얼까?
그건 바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융자가 있었기에 가능했었다.
둘 이상의 이웃이 현재 살고 있는 단독 및 다세대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자율이든 가로이든 주택정비사업의 융자금액은 총사업비의 50%, 공적임대주택 공급 시에는 70~90%까지 최대 5년의 기간으로 공급이 가능하다.
△ 자료 출처 : 주택도시보증공사위와 같이 자율(가로)주택정비사업 융자상품, 즉 도시재생 관련 신규 기금 융자상품 출시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영철학이 담겨 있다.
기존 도시재생지원은 대규모 복합개발사업에 대한 출자나 융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지역 원주민이나 마을기업, 소상공인 등 실질적 지역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어려웠다. 이에 공사에서는 지역주민, 마을기업 등 지역경제주체가 주도하는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도 기금을 지원하여 골목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및 도시재생사업의 대국민 체감도를 높이고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융자상품을 출시하게 되었다.
특히 자율(가로)주택정비사업 융자의 경우에는 노후된 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존 대규모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방식에서 소외되던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출시하게 되었는데 다시 말해 공존공생을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결단이었던 것.
주인공처럼 주택정비사업 추진을 계획하신다면 꼭 알아둡시다!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자 중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주민합의체 신고 이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까지의 운영비나 용역비 등 사업비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소요되는 선순위물권해지비나 공사비, 이주비 등 사업비로 사용을 한다면 그 부담을 상당히 완화할 수 있으며,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본 융자상품을 활용한다면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까지의 조합운영비, 용역비, 총회 비용 등 그리고 이후 준공에 소요되는 초기사업비 상환 자금, 공사비, 이주비, 금융비용 등으로 활용하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 자료 출처 : 주택도시보증공사기본적으로 개인이 처리할 수 없는 현실의 벽이라는 게 많을 수밖에 없다. 특히 부동산 등 물리적 이전이 어려운, 더군다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경우에는 그 부침이 더 극심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상품들을 살펴보면 그 돌파구는 반드시 보이기 마련. 스스로의 안락한 울타리를 세우기 위해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문을 두드려 보는 것은 어떨까?
뜻이 있다면 반드시 길이 있기 마련인데 그 길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자율(가로)주택정비사업 융자상품이 닦아 줄 수 있다.
* 본 글은 작가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지원을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브런치 구독하기와 좋아요 클릭 한 번은 작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클릭클릭 Go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