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국적자에게 군복을 입히는 러시아의 절박한 심정
2025년 7월, 러시아는 전 세계 안보 전문가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바로 “무국적자의 러시아군 복무를 허용한다”는 법 개정이다.
시민권이 없는 이들도 이제 러시아군에 입대할 수 있다는 새로운 전쟁 동원 전략은, 단순한 병력 보충을 넘어서는 러시아 내부의 위기 신호로 해석된다.
이제 러시아는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 ‘충성심’도 ‘훈련’도 없는 무국적자들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
2022년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는 ‘병력 소진’이라는 본질적인 위기를 마주했다. 전쟁 초기, 단기간 내 승리를 자신했던 전략은 이미 무너졌고, 전 국민의 피로감은 극에 달했다.
그 결과, 푸틴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은 “시민권 없는 사람에게 전쟁터를 맡기는 법”이었다.
이는 러시아가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인력마저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며, ‘결단’이라기보다는 ‘굴복’에 가까운 조치였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러시아는 무국적자도 군 복무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1년 이상 복무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기존 5년 거주 요건은 아예 삭제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총을 들면 여권을 주겠다”는 일종의 계약이다.
하지만 이 계약은 국가와 군대의 기본 원칙을 근본부터 흔든다.
국가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얻기 위해 싸우는 구조
충성심도 훈련도 없는 병력에 의존하는 위험한 전략
국가와 정체성에 대한 이해 없이 생존 본능에 기대는 전투력
이것은 병력 충원이 아니라, 전장을 건 도박이다.
러시아는 무국적자들에게 단지 시민권만을 제시하지 않았다.
연금, 의료 서비스, 가족 거주권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함께 보장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인도주의적이고 선진적인 제도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분명하다. 병력 확보를 위한 미끼다.
전쟁터로 향하는 그들은 진정한 군인이 아니라, 시민권을 얻기 위해 전쟁터로 내몰린 외부자일 뿐이다.
국가에 대한 이해도, 군사훈련도 부족한 이 병력은 내부 결속이 약하고, 지속적인 전투력 확보에 있어서도 극히 불안정한 존재들이다.
러시아는 국민을 동원하는 데 이미 실패했다.
동원령이 발표된 이후, 수많은 청년들이 징집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탈출했고, 사회 전반에는 불신과 동요가 퍼졌다. 국민들은 더 이상 전쟁에 동의하지 않는다. 아니, 전쟁의 정당성을 믿지 않는다.
결국 푸틴 정부는 자국민 대신 외국인, 수감자, 그리고 무국적자에게 눈을 돌렸다.
이는 러시아 정부가 더 이상 ‘국민의 전쟁 수행 의지’를 믿지 못한다는 명백한 증거다.
무국적자들은 대개 러시아의 역사, 문화, 정치에 대해 아무런 이해가 없다. 대부분은 빈곤하거나 난민 출신으로, 오직 생존을 위해 전쟁에 참여한다. 하지만 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충성심과 전우애다.
지휘관의 명령보다 개인의 생존이 더 우선되고, 러시아의 승리보다 시민권 획득이 목표인 병사들이 최전선에 서게 된다는 사실은, 러시아가 정상적인 전쟁 수행 능력을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성공 가능성은 매우 낮다.
훈련 없이 급조된 병력은 전장에서 손실률이 높다.
충성심 없는 병력은 반란, 탈영, 기밀 유출 등의 위험이 크다.
자국민들은 이 제도를 보며 전쟁 회피를 더욱 정당화하게 된다.
결국 이 제도는 단기적으로 병력을 메울 수는 있겠지만, 전쟁을 이끌어가는 동력이나 승리로 이어질 가능성은 극히 낮다.
전쟁의 본질은 단순한 병력 숫자가 아니다.
정당성, 국민적 지지, 국가에 대한 신념이 있어야만 장기전이 가능하다.
러시아는 지금 병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국의 정체성과 국가 개념 자체를 흔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조직된 군대가 전장에서 이길 수 있을까?
국가를 지킬 준비가 된 자가 아닌, 국가를 얻기 위해 싸우는 자들이 이끄는 전쟁은, 그 전선이 무너지기 전 내부부터 붕괴할 수밖에 없다.
한국 역시 인구 절벽과 병역자원 감소라는 위기를 겪고 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국적자에게 총을 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자발적으로 복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신뢰와 제도 설계다.
군대가 존경받는 구조
군 복무 이후에도 안정된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제도
자긍심과 소명의식을 기반으로 한 국방 시스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건강한 국방의 미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