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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홍선표 Dec 17. 2021

스타트업/자영업자를 위한 알짜 정부 지원금 7

지원금별 신청 조건, 지원 내용, 적용 금리,신청 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홍선표입니다. 오늘은 기업인들의 비즈니스 전략이나 글쓰기 노하우에 대해서 다뤘던 평소와는 달리 스타트업과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대출제도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모두 7개의 제도에 대해서 소개할 텐데요. 이 내용들 역시 제가 직접 자료를 조사해 작성한 글들입니다.


몇 달 전부터 <네이버 파트너금융지원 사이트>에 스타트업 경영자들과 소상공인 분들이 아시면 도움이 되는 정부 지원금, 금융 상식, 창업‧운영 지원제도 등에 대해서 안내하는 글들을 기고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사이트에 업데이트한 글들 위주로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몇 달 전부터 1인 기업이긴하지만 정식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를 하나 운영하다 보니 새롭게 배워야 할 게 정말 많더라고요.


사업자등록은 어떤 업종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업용 계좌는 어떻게 등록하는지, 나는 장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사업자인지 아닌지, 전자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해야 하는지 등등 정말 많은 것에 대해서 공부해야만 했습니다.


특히 세금과 관련된 문제는 돈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중요한데요. 당장 2주 뒤만 해도 부가가치세 납부가 시작되는 데 절세를 위해서는 관련된 내용을 빠짐없이 알아야겠더라고요.


<파트너금융지원 사이트>는 저와 같이 ‘창업의 블랙홀을 건너는 초보 창업자’들에게 사업체 창업과 운영에 필요한 창업, 세무, 노무, 정부지원금/대출제도 등에 대해서 쉽게 안내하고 있는 사이트인데요.


자영업이나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계시거나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이트를 즐겨찾기 해놓으시고 자주 들어가보시면 도움이 되는 정보들과 만나실 수 있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제부터 각 지원금/대출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분량의 제한상 본문에 실린 내용을 여기서 다 소개할 수는 없고, 간단하게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만 설명드리고 그 아래에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 본문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사진들을 클릭하셔도 본문이나 사이트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1. 소상공인들을 위한 <일반경영안정자금> 4가지 유형 총정리


2. 업력 3년 이상 ‘소상인’에게 최대 1억 원 저리로 빌려주는 <성장촉진자금>


3. 만 39세 미만 청년 사장님이라면 최대 1억 원 연 2%대 금리로 빌릴 수 있어요


4. 2,30대 사장님이라면 기장대행 수수료 지원받을 수 있어요


5. 청년 고용한 사업장에 최대 1억 원, 5년간 빌려주는 <청년고용 특별자금>


6. 실패 경험한 재창업자들을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


7. 청년‧중년근로자 채용하면 1인당 연간 최대 960만 원 인건비 지원해드립니다.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상공인들을 위한 <일반경영안정자금> 4가지 유형 총정리


《일반경영안정자금》 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대출 프로그램 중에서 전체 지원 규모가 가장 크고 일반적인 대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업체당 최대 7000만 원(일부 유형 1억 원)의 금액을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최대 5년간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일반경영안정자금》은 대출 신청자의 자격 요건에 따라 ‘일반자금’, ‘창업초기자금’, ‘여성가장지원자금’, ‘사업전환자금’, 4개 세부 유형으로 나뉘어 대출이 이뤄집니다.


대출금리는 분기별로 바뀌는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일반자금’ 대출에 적용되는 금리는 2021년 4분기 기준 연 1.93~2.53%입니다.    



2. 업력 3년 이상 ‘소상인’에게 최대 1억 원 저리로 빌려주는 <성장촉진자금>


《성장촉진자금》은 업력 3년 이상의 소상인에게 최대 1억 원을 최장 5년 동안,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대출 역시 분기별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현재(2021년 4분기) 적용되고 있는 금리는 연 2.33%입니다.


대출 기간은 최장 5년이고요. 2년 동안은 이자만 갚다가 나머지 3년 동안은 이자와 원금을 상환해나가는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이 적용됩니다.



3. 만 39세 미만 청년 사장님이라면 최대 1억 원 연 2%대 금리로 빌릴 수 있어요


《청년전용 창업자금》은 만 39세 이하 사업체 대표와 예비 창업자에게 최대 1억 원(일부 경우 2억 원)을 연 2%의 고정금리(2021년 기준)로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①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②업력 3년 미만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중소기업을 창업하려고 준비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전용 창업자금》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은 최대 1억 원인데요. 제조업 사업체이거나 지역특화 주력산업 업종에 속해 있는 사업체에 한해 대출 한도가 최대 2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 방식으로 연 2%(2021년 4분기 기준)입니다.    




4. 2,30대 사장님이라면 기장대행 수수료 지원받을 수 있어요


창업진흥원에서는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가 창업한 초기 기업을 돕기 위해 연간 최대 100만 원 한도로 기장대행 수수료와 세무‧회계프로그램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창업기업지원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2021년에는 1만 62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모두 173억여 원을 지원했습니다.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가 운영하는 기업 중 설립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만이 서비스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세무‧회계 부문에서 바우처를 사용해 결제할 수 있는 항목은 △기장대행 수수료 △법인‧개인사업자 결산 및 조정 수수료 △세무‧회계 프로그램 구입비로 정해져 있습니다.     




5. 청년 고용한 사업장에 최대 1억 원, 5년간 빌려주는 <청년고용 특별자금>  


《청년고용 특별자금》 대출은 청년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당 최고 1억 원을,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최장 5년 동안 대출해주는 융자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사업체 대표가 청년 소상공인일 때도 대출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청년고용 특별자금》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조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해야만 합니다.


① 사업체 대표가 청년 소상공인인 경우


② 신청일 기준 전체 상시근로자의 50% 이상을 청년 근로자로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③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를 1인 이상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 중인 소상공인


대출 한도는 업체당 최고 1억 원입니다. 대출금리는 분기마다 적용 금리가 달라지는 분기별 변동금리이고요. 2021년에 적용된 《청년고용 특별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1.93~2.33%였습니다.




6. 실패 경험한 재창업자들을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


《재도전 성공 패키지》의 사업 목적은 ‘성실한 실패 경험과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재창업자를 발굴한 뒤 이들에게 사업화 자금과 교육‧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재창업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 인데요.


매년 1~2월경에 지원자 모집 공고를 내고, 2월 말쯤에 신청을 접수한 뒤, 5월 초중반에 선정업체를 발표하고, 그 뒤 연말까지는 실제로 자금을 지원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체당 최대 6000만 원을 지원하며 일부 유형에 한해서는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주선하고 있으니 재창업을 통한 재기를 모색하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7. 청년‧중년근로자 채용하면 1인당 연간 최대 960만 원 인건비 지원해드립니다


-청년-


고용노동부는 2022년 한 해 동안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에 5000억 원을 투입해 14만 명의 청년 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할 계획인데요.


이 사업은 만 15~34세 청년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일부 업종은 5인 미만 가능)에게 월 80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최장 1년 동안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신규 채용 청년 근로자 1인당 최대 연 96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죠.


-중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제도는 만 50세 이상 근로자를 ‘신중년 적합직무’ 업무 담당자로 채용한 사업체에게 정부가 근로자 1인당 최대 960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한 해에는 24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년 근로자 5100명의 취업을 지원했죠.


① 50세 이상 근로자를 정규직 혹은 근로기간을 한정하지 않은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고


②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선 스타트업, 소상공인 분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지원금/대출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파트너금융지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외에도 훨씬 더 많은 유용한 정보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구독자님들 모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홍선표 레드브릭(RED BRICK) 대표


<최고의 리더는 글을 쓴다>, <내게 유리한 판을 만들라>

<홍선표 기자의 써먹는 경제상식>, <리치 파머, 한국의 젊은 부자농부들>


rickeygo@naver.com


(방금 읽으신 이 글은 홍선표 작가가 매주 한 번 보내드리는 뉴스레터 <홍자병법> 글을 그대로 옮긴 글입니다. 아래 링크에서 이메일 주소만 입력하시면 이 글과 같은 고급지식을 매주 한 편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교보문고 북모닝 CEO등 <CEO 추천도서> 5관왕에 선정된 책 <최고의 리더는 글을 쓴다>를 읽으시면 제프 베이조스,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이나모리 가즈오, 레이 달리오 등 최고의 리더 19인이 글을 쓴 이유 5가지와 글을 씀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5가지 성과를 쉽고, 깊이있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책 <최고의 리더는 글을 쓴다>에 수록된 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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