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담배·도박 관련 기업인 이른바 '죄악주(Sin stock)'에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영하는 국민연금이 수조 원을 투자하고, 술, 담배, 도박으로 인한 질병으로 국민은 매년 수조 원의 병원비와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출한다는 것은 지독한 아이러니다.
세상에 끊을 수 없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술과 도박은 가정 파탄에 이르는 가장 쉬운 공식이다. 남편은 화물 운송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부인은 계곡에 있는 작은 펜션을 운영한다.
화물 운송계약 문제로 계약이 미뤄져 화물 운송 사무실에서 운송 사업자들과 점심 내기 훌라를 하고 있던 찰나 누군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도박 혐의로 단속된다.
큰 문제가 없었으나 도박에 참여한 사람 중에 도박 전과를 가진 사람이 있어 도박 금액에 상관없이 도박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부인과 한바탕 말싸움을 하게 된다.
동네 경찰은 저녁이 되면 으레 삼거리에서 음주단속을 하는데 점심때 도박으로 입건된 남편과 계곡에서 펜션을 운영하던 부인이 더 이상 당신과는 못살겠다 말한 뒤 죽겠다며 차를 몰고 나갔다는 신고를 받는다.
차량 번호와 색상, 차종을 접수받고 출동하여 전망이 좋은 호수 카페 주차장에서 대상 차량을 발견한다.
경찰차가 다가오는 것을 본 차량 운전자는 가속 페달을 밟더니 순찰차 반대 방향으로 헤드라이트도 켜지 않은 채 달리기 시작한다.
사이렌을 울리며 앞에 가는 차량을 향해 정지할 것을 수차례 방송하지만 대상 차량은 꽁무니 빠지게 도망한다.
10여분 차량을 따라 추적하자 동네 파출소 뒷마당에차량을 주차하더니 차에서 내려 파출소 문을 두둘이기 시작한다. 뒤를 따라 대상 차량 뒤쪽에 순찰차를 세우고 문을 열고 함께 들어서자
"경찰이 해준 게 뭔데, 우리 인생에 끼어드느냐"
"당신들 때문에 패가망신하게 생겼어"
자초지종을 듣기 위해 테이블 좌석에 앉을 것을 요청하자
"당신들 때문에 신랑하고 싸워서 죽으러 갔는데"
"왜 거기까지 따라와 죽지도 못하게 하는 건데..."
"남편 분이 신고해서 도움을 주려고 찾았을 뿐입니다."
"흥분을 가라앉히고 하고 싶은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남편은 오늘 처음 점심 먹기 내기를 했다고 했는데"
"경찰이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더니"
"어딘가에 전화를 한 뒤에 파출소로 끌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왜 죄도 없는 남편을 끌고 가서 괴롭힌 겁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도박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박 전과가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판돈에 상관없이 입건을 하게 되어 있고, 훈방이나 즉결심판을 위해서는 도박 금액이 크지 않고 사회적으로 통용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한데 오늘 현장에서는 도박 참여자 중 한 명이 도박 전과가 있는 관계로 입건하게 되었다는 이유를 제시한다.
"그럼 벌금은 얼마나 나와요"
"장사도 안되는데 우리 굶어 죽게 생겼어요"
"경찰은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벌금을 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전 판결 사례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냐고요"
"남편 분이 훌라로 점심 내기 도박을 해서 단속 됐으니..."
이전 판결 사례를 제시한다. "피고인 6명은 사무실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7장을 받아 같은 숫자(무늬) 3장 또는 같은 무늬의 연속된 숫자 3장이 모이면 카드를 버리는 방법으로 1회 1,000원씩 총판돈 2만 원을 걸고 7-8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행위를 한 사건으로 형법 제246조에 의거 도박 전과 있는 3명은 벌금 20만 원, 도박 전과 없는 2명은 벌금 10만 원을 선고", "어민창고 사무실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4명과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총 도금 116,000원을 걸고 일명 '훌라'라는 도박행위를 한 사건으로 모두 도박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
"남편은 도박 전과가 없으니 위 판례를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나온다는 소린가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판례 상 그렇네요"
"저는 몇 백만 원이 나오는 줄 알고 그랬는데..."
술을 마신 것에 대해 음주감지기로 측정하였고 음주가 감지 되어 음주측정기로 측정한 결과 운전면허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어 음주운전으로 운전자를 단속한다.
"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는 100일간 면허 정지 수치입니다."
"기간은 운전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 유효기간 40일의 임시운전증명서를 직접 교부하며, 유효기간이 만료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면허정지 처분이 시작되고 임시운전증명서의 교부를 원하지 않으면 당일 부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시작됨을 알린다.
"기간이 너무 길어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면허정지 기간에 특별교통안전교육을 통해서 그 기간을 감경받을 수 있는 요건을 안내한다. 위 사건 조사 후 경찰청 전산에 결격기간이 확인되면 도로교통공단 주관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20일의 기간을 감경받을 수 있다. 교육 시간은 1회 4시간씩 총 3회를 수강하여 12시간 이수하면 되고, 추가로 현장 참여 교육을 수료하면 최대 30일까지 총 50일의 면허정지 기간을 감경받을 수 있음을 고지한다.
"아,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벌금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양형 기준이 있음을 안내한다. 남편의 도박 벌금에 비해 음주운전에 따른 벌금이 크게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자책한다.
대상 차량에 운전자를 동승해 펜션까지 데려다준 뒤 남편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하자 부인의 등을 다독 거리며 천천히 문을 닫고 들어간다. 얼마 후 부부는 동네에 살기가 부끄럽다며 펜션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그 마을을 떠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