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약가를 낮출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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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에 나온 아티클을 보면서 간단하게 메모. 원문의 타이틀은 "Drug Prices by Committee: One Way Biden Could Lower Costs"
트럼프도 임기 마지막에 제약회사들의 약가를 낮추겠다고 큰소리쳤었고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견.
먼저 높은 약가는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의견으로 시작한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가격이 적당하고 어느 정도의 혁신이 나오는 게 사회에 적정할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미국 외의 많은 국가들은 국가가 약가협상을 하기에 그런 혁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만 미국은 약가 협상을 국가기관과 하지 않고 제약회사가 정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이 약을 만들면 혹은 이 혁신을 이뤄내면 자기들이 충분한 리턴을 가져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가격 설정 능력을 기업들에게 맡겨놓은 상태이다.
그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brand-name 약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3-4배가 비싸다.
그럼 약가를 낮추는 정책을 펴게 되면 어떻게 될까? 장점은 약가가 낮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약을 쓸 수 있게 된다. 단점은? 지금 존재하는 약들은 싸지지만 미래의 약들이 개발이 덜 활발해질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경제/경영학자들이 시장규모와 신약개발의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밝힌 바가 있다.
그럼 여기서의 문제를 짚어보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질병과 사회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질병이 일치할까에 대한 문제이다.
가정으로 한 질병에서 90%의 완치율을 보이는 약이 나왔다고 치자. 그럼 이 약을 개발한 회사 A는 그 90%를 더 올리기 위해 투자를 할까? 아님 다른 질병으로 시선을 돌릴까? 만약 그 90%을 추가적으로 더 올리는 R&D 비요 대비 수익성이 없다면 다른 질병으로 시선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많은 정부들은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약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미국에서의 큰 수익성이 보장이 안된다면 많은 제약회사들이 새로운 약을 만들 인센티브가 줄어드는 것이 현실이다.
Institute for Clinical and Economic Review라는 기관이 약의 가성비 (?)를 정부의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리뷰를 하고 있다고 하고 그 영향력이 조금은 생겨나고 있다고 한다.
바이든 정부는 어떤 정책을 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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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포스트:
참조문헌: https://www.nytimes.com/2021/02/11/upshot/biden-drug-prices.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