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외) 협동조합 5년의 성과보고서를 보며
지속가능한 커뮤니티비즈니스 = 수량으로 평가하지 말자.
이번 글은 커뮤니티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정부와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불평불만^^ 투덜거림 뭐 이런겁니다.
얼마전(2월 13일) 기획재정부에서 제 3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협동조합도 늘고
고용도 늘고
매출도 늘었다고
그래서
나름 긍정적이었다는 평가로 마무리 하는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으로 등록된 협동조합 수는 10,615객이고 그 중 비활동 협동조합(폐업 혹은 사업중단)이 4,447개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이 2011년 12월 말에 국회를 통과한 이후 생겨난 협동조합들중 반 가까이는 비활동협동조합입니다. 일부는 일반 자영업보다 생존율이 좋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 공동으로 운영되는 협동조합의 특성상 청산 작업이 쉽지만은 않고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5년이내에 폐업이 토해내야 하는 부분이 있어 단순한 전화 조사만으로 정확히 알아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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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르면 협동조합의 설립은 반드시 법인 등기를 한 상태에서 설립이 인정되나 이번 조사에서의 10,615개 협동조합중 10%정도인 1.068개는 미등기 협동조합입니다. 미등기 협동조합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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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는 지금 현 시점에서의 현황이 아니라 협동조합 설립후 년차별로 협동조합의 진행을 분석해야 이를 토대로 발전적 방향을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3년차 협동조합들의 실태, 5년차 협동조합들의 실태가 파악되어야 진정한 현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일반협동조합의 분류를 보면 전체 일반협동조합 9,954개중 사업자및 생산자 협동조합이 70%가 넘는 7,456개, 소비자협동조합은 고작 3%수준인 328개입닌다. 협동조합의 이러한 편중은 결국 협동조합의 생태계뿐 아니라 지속가능에 큰 걸림돌이 됩니다. 협동조합이 협동이 아닌 창업과 고용창출에만 목매어 있다면 결국 자멸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고객별 매출액 비중에서도 조합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19.8%로 정부및 공공구매의 매출 비중과 같습니다.
즉 내부적인 생산과 소비를 이루는 비중이 매우 취약합니다.
스스로의 소비가 아닌 타인의 소비에 기대는 경제 구조는 매우 허약하고 안정적일 수 없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발표로 마무리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협동조합을 바라보는 시선과 방향이 매우 다르다' 였습니다.
협동조합의 사업장 수,
협동조합의 매출액,
협동조합의 고용인원과 같은 수량적 기준이 중요한 것은
결국 협동조합 조차 시장의 기준과 같이 바라보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활성화 대책도 공공 시장의 확대나 금융지원 제도의 확대에서 찾고 있습니다.
지난 5년의 협동조합 성과를 무시하거나
공공영역의 확대나 금융지원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협동조합을 일반 시장 경제의 기준에서 바라보고 사회적경제의 확대를 제도적인 부분에서 해결 하려는 방법이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적경제에 적합하냐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고 있는 서구의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합의와 철학적 토대로 성장해 온 것이지 70~80년대의 정부주도 경제개발처럼 정치와 정책으로 만들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회적경제는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같이 만들어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한 가지 영역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만들어 가야 튼튼한 구조와 뿌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명의 혁신적인 사회적기업가가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의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이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들도 들여다보면 그 토대속에 무수히 많은 기반 작업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에서 유는 창조되지 않습니다.
협동조합이 진정 튼튼한 뿌리를 내리고 현실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제도가 아닌 철학적 기반과 다양한 영역에서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지방 분권, 주민 자치, 마을공동체, 교육, 문화등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연대가 아니면 가능할 수 없는 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