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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정식 Dec 06. 2024

탄핵 반대와 권력의 본질

최근 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대통령 탄핵 논란 속에서, 여당 의원들이 탄핵에 반대하며 내세운 논리가 눈에 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탄핵은 정권을 야당으로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그의 저서 <<군주론>>에서 "권력을 유지하려는 본능은 군주를 포함한 모든 정치 행위자의 근본적 동기"라고 주장했다. 이는 여당 의원들의 태도를 이해하는 핵심적인 열쇠다. 탄핵이 현실화될 경우, 정권이 야당으로 넘어가고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가 약화될 가능성은 그들에게 권력의 상실을 넘어 생존 자체의 위협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권력 상실을 단순히 정치적 실패가 아니라 실존적 위기라고 간주했다. 따라서 이들의 반대는 현실적 본능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정파적 충성심과 생존 전략 역시 마키아벨리의 정치철학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는 군주가 때로는 비윤리적인 선택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권력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탄핵 반대는 개인의 도덕적 양심보다는 집단적 생존 전략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여당 의원들에게 정권 유지란 곧 자신들의 정치적 생존과 직결된다. 설령 대통령의 비행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그 결과 정권이 야당으로 넘어간다면 이는 집단의 몰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마키아벨리가 말했다시피,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그들에게 권력의 유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며, 탄핵 반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용적 선택일 뿐이다.


더 나아가, 탄핵 반대는 책임 회피와 도덕적 자기합리화의 산물일 가능성도 크다.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대중에게 이상적 도덕성을 요구받지만, 실제로는 냉혹한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해 비도덕적 행동을 선택해야 한다고 봤다. 여당 의원들이 "정권 유지"를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그들의 행동을 도덕적으로 정당화하려는 심리적 방어 기제일 것이다. 그러나 이는 마키아벨리가 강조한 냉정한 정치적 현실, 즉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때로는 비도덕적인 선택이 필요하다는 점을 그대로 보여준다.


결국, 탄핵에 반대하는 여당 의원들의 태도는 마키아벨리가 정의한 권력 정치의 본질을 잘 드러낸다. 그들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도덕적 딜레마를 외면하고, 결과적으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다. 이는 이상적인 정치의 모습은 아닐 수 있으나, 현실 정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권력의 본질이다. 탄핵 반대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특정 정치적 입장을 비판하거나 옹호하는 데 그칠 문제가 아니다. 이는 권력의 속성, 정치적 생존 본능, 그리고 이상과 현실의 충돌이라는 깊은 철학적 질문을 던진다. 마키아벨리가 강조했듯이, "군주는 사랑받기보다는 두려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지금의 정치적 상황은 바로 그러한 통찰을 다시금 상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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