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블록 14 사람들이 촛불을 든 이유
헌법이 유린되는 지점을 추적해봤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발끈하고 나섰다.
혁명?
이재명 성남 대통령이 연일 시원한 발언으로 "사이다"라는 별명을 얻으며 지지율을 쑥 올렸지만 "혁명"이란 단어를 거침없이 쓴 이는 문재인이었다. 명예 혁명, 시민 혁명, 탄핵이 기각되면 이제는 그냥 "혁명". 손석희 옹이 초대한 JTBC 뉴스룸에서 "국민 뜻에 따르는 방법"이 있다고 한 그 말.
박지원만 발끈한 게 아니다.
민중혁명가는 지도자 자격이 없다는, 최순실 홍위병들의 비난.
김문수는 혁명 앞에 "친북"이란 명사를 붙여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지능지수가 모자라서 그런 건 아니고 혁명은 곧 친북 좌파 빨갱이들의 난동이란 최면을 개돼지들에게 걸려는 수작으로 보인다. "혁명"이 정말 그런 말일까?
헌법 전문에 따르면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불의에 항거한 4.19란? 혁명이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이승만 정권에 맞서 목숨 걸고 싸워 얻어낸 시민의 승리. (이 열매를 가로채 독식한 자들이 박정희 쿠데타 세력이다)
유혈 사태가 없었을 뿐 지금은 혁명적 상황이 맞다. 분수령이 된 6차 촛불 집회 때 기득권 지배 세력은 얼마든지 판을 엎을 수 있었다. 물대포를 쏘고 몽둥이를 휘둘러 폭동을 유발하는 건 일도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면 청와대의 악마들은 기다렸다는 듯 계엄을 선포했을 것이고,
광주에서 그랬듯 총질도 서슴지 않았을 것이다.
간발의 차로 대량 학살극이 취소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혁명이 맞다. 박근혜와 최순실, 의자매를 청와대에 꽂은 자들, 이명박, 새누리당, 조선일보를 비롯한 친일독재부역언론, 매국노들의 꼭두각시가 되어버린 MBC, KBS, 기생충처럼 빨판을 붙여 부를 축적한 검찰, 경찰, 판사, 변호사, 의사, IMF 때 그렇게 당했는데도 다시 거대한 문어가 되어 돌아온 재벌 그룹에 이르기까지. 광장에 나온 사람들은 박근혜 탄핵을 외쳤지만 결국 우리가 맞선 대상은 "박근혜"라는 이름 석자로 수렴되는 기득권 지배 세력이었던 것이다. 더 이상 가만있지 않겠다는 외침. 왜?
박지원이나 새누리당이나 김문수처럼 "혁명"하지 말고 가만있으라는 말을 들으면 세월호의 그 사람들처럼 다 죽게 생겨서. 헌법재판소? 헌법의 주체인 국민은 (목숨 건)3.1운동을 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웠을 때부터 있어온 사람들이다. 헌법재판소는 1988년에 생긴 "임시" 기관에 불과하다. 재판관 9인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세 명씩 꽂아놓은 낙하산에 불과하고. 대법관이 되고 싶었으나 더 나은 인재?에 가려 미끄러진 기득권자들이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괴상한 명분으로 밥그릇을 챙기는 데다. 헌법재판소가 없으면 헌법이 사라지나? 1988년 이전에는 헌법이 없고, 헌법이 지켜지지 않았나? 반대로, 헌법재판소가 생긴 뒤로는 9인의 맹활약으로 헌법이 "수호"됐나? 그렇다면 이명박이 4대강을 튀겨먹고 국정원이 18대 대통령 선거를 튀겨먹고 박근혜가 대한민국을 튀겨먹는 상황이 오지도 않았겠지. 저들이야말로 승객을 선실에 가둔 채 탈출한 세월호 선원이고 그들의 탈출을 도운 해경이다. 대한민국이 세월호처럼 침몰하는 상황에서도
국민은 단원고의 그 착한 학생들처럼 가만있어야 한다.
는 게 기득권 지배 세력의 요구인 것이다.
혁명이 두렵다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악마나 다름없는 박근혜, 박근혜에게 최고 권력을 쥐어준 기득권 지배 세력, 그들이 우리에게 강요해온 악마적 행위, 비인간적 삶, 헬조선 개돼지라는 신분이다. 3.1 운동은 악마처럼 수탈해간 일제에 대한 저항이었고, 4.19 혁명은 부정선거로 권력을 사유화한 이승만 정권에 대한 저항이었다. 2016년 12월의 촛불은 혁명이 맞다. 혁명으로 기록되는 게 옳다.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시킨 것 역시 촛불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탄핵 심리는 "질서"가 아니다. 청와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기 이틀 전 이미 통진당 해산 결정을 알고 있었다. 헌법재판소도 김기춘의 국정농단에 발을 담갔던 것이다. 이 나라에 정말 "질서"란 게 있다면 박한철은 박근혜 탄핵을 심리할 게 아니라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 박근혜 정권이 연출한 이 사태는, 단순히 최순실이란 여자가 청와대를 들락거리며 장난친 "문제"가 아니다. 기득권 지배 세력이 "선거라는 질서"로 부여한 특권으로 "헌법을 유린"한 사태다. 사람들이 거리로 나가 촛불을 켠 것도 그 자들이 유린한 "헌법"을 지키기 위함이었다. 헌법을 지키는 게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3.1 운동과 4.19 혁명 모두 우리 자신을 지켜내 "헌법"을 지켜낸 사례다. 세월호의 참혹한 죽음 앞에서도, 7시간을 비운 초현실적 행태 앞에서도 박근혜는, 새누리당은, 김기춘은, 우병우는 잘못을 인정 않고 있다. 이런데도 혁명은 안 된다? 그런 요설을 뱉는 자들이야말로 헌법 유린에 동참하는, 일제강점기에 부역한, 독재자 밑에서 한몫 잡은, 개돼지들이다.
문재인 원래 대통령의 "혁명" 발언은 보다 직접적으로 시민을 보호하는 말이기도 하다. 문재인 같이 큰 정치인이 "혁명"이란 말을 하기 때문에 이외수 같은 "힘없는" 시민도 감히 "혁명"을 논할 수 있는 것이고, 나 같은 무명인도 마음껏 그것들을 인용하는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국정원, 검찰, 경찰을 사냥개처럼 부려먹는 기득권 지배 세력은 얼마든지 "혁명"이란 말 자체를 틀어막을 수 있다. 김문수가 "팁"을 준 것과 같이 종북, 좌파, 빨갱이로 몰아붙여서. 헌법적으로 해석하자면 이렇다.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인"으로 대변되는 기득권 지배 세력의 수탈에 신음하던 사람들이 3.1 운동을 하면 종북, 좌파, 빨갱이. "이승만"으로 대변되는 기득권 지배 세력이 부정 선거로 부정축재 "기간"을 연장했을 때 분노한 사람들이 4.19 혁명을 일으키면 종북, 좌파, 빨갱이.
문재인과 김진태, 누가 더 헌법적이고, 누가 더 반헌법적인가.
대한민국은 세월호처럼 비참하게 침몰 중이다. 박근혜로 대변되는, 그저 대한민국을 수탈하는 게 목적인 기득권 지배 세력은 탄핵안 인용이 최대한 늦어지기를 희망한다. 3.1 운동과 4.19 혁명을 계승하고 인용하는 헌법 세력의 등극을 원치 않아서. 반기문 따위를 앞세워 그럴듯한 대통령 후보를 내기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늦게 인용되는 게 유리한 입장. 그런 자들이 입에 올리는 명분이 바로 "질서"다. 법대로, 헌법에 명시된 법과 절차에 따라. 증인만 100명 이상이므로 심리에 걸리는 시간은 1년, 2년,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 없으므로, 원한다면 3년, 5년에 걸쳐서라도 이어질 탄핵안 심리. (180일이라는 기한은 권고 사항이지, 강제 조항이 아니다. 통진당 해산 인용엔 1년이 걸렸다. 통진당 해산이 무효인가?)
사람들이 촛불을 든 이유는 "질서"에 있지 않다. 촛불을 든 사람들은 유혈 혁명 대신 조용한, 분노하되 웃음을 잃지 않는 혁명을 택한 것이다. 국회 엘리트들도 그 점을 인정해 (내키지 않았지만) 탄핵안을 가결시켰다. 헌법재판소 엘리트들도 그 점을 인정해야 한다. 촛불이 "혁명"이었음을. 자신들의 선택이 혁명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박근혜(로 대변되는 부패 권력)의 목을 자르는 주체는 법적 심리가 아닌, 촛불처럼 조용히 타오른 분노의 혁명이란 점을, 인용문 안에 명시해야 한다. 그것이 9인의 기득권자에게 주어진 최후의 임무라는 게 내 생각이다.
첨언하자면 박근혜 탄핵안을 인용한 헌법재판소는 이어서 새누리당을 해산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가 대한민국 주적 수괴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고무 찬양한 이적 행위가 드러난 만큼 국가보안법을 어긴 간첩 혐의로 구속 수사함과 동시에 그런 자를 "입당"시키고 "대통령 후보"로 선출한 새누리당도 해산시켜야 할 의무가 헌법재판소에 있다. 당연히, 새누리당에 제공된 국가보조금도 회수 조치하고. 그런 과업을 달성한 뒤 사법부 엘리트 9명에게 혈세를 바치느라 헌법과 아무 관련 없는 "정치적 인용"을 해온 헌법재판소를 해체해도 늦지는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