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개념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가족, 학교, 직장, 사회 등 다양한 집단에서 민주주의를 쉽게 만날 수 있다. 민주주의는 고대 그리스어로 민주를 뜻하는 데모스(demos)와 지배를 의미하는 크라토스(kratos)의 합성어다. 1인 또는 소수에 의한 지배가 아닌 다수의 사람에 의한 정치 형태다. 여기서 핵심은 집단적 의사결정이며, 구성원들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동등한 권한을 지니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정부의 형태를 통치자 수와 형태(공익·사익추구)에 따라 6가지로 분류했다. 1인이 통치하는 경우 군주정·독재, 소수가 통치하는 경우 귀족정·과두제, 다수가 통치하는 경우 정체·민주주의로 나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민주주의를 가난한 자들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일탈된 형태로 봤지만 이 같은 분류는 현대 정치학에 큰 영향을 줬다.
냉전 시대가 막을 내린 이후 많은 국가들이 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해 왔다. 영미권 경제 전문지인 이코노미스트는 매년 167개국에 대한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한다. 선거절차 및 다원주의, 시민민의 권리, 정부의 기능, 정치 참여, 정미 문화 등 5가지를 계량화한다. 이를 통해 완전한 민주주의, 결함 있는 민주주의, 혼합된 체제, 권위주의 체제로 나눈다. 2022년 기준 완전한 민주주의는 24개, 결함 있는 민주주의는 48개, 혼합된 체제는 36개, 권위주의체제는 59개로 나타났다. 노르웨이는 9.81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아프가니스탄이 0.32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대한민국은 8.03점으로 24위를 기록했다.
민주주의는 정도의 문제다. 어떤 국가나 집단이 완벽하게 민주주의가 실현했다거나 완전하게 결여됐다고 말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국가는 공정한 선거를 통해 정부가 선출되고, 모든 성인들이 투표권을 지니며, 기본권이 보장될 때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한다. 그러나 각국마다 대통령제·의원내각제 등 정치체제는 다양하며, 투표 가능 연령도 제각기 다르다. 결국 특정 체제나 제도가 더 민주적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결국 더 나은 민주주의는 국가와 사회에 속한 시민들의 역량에 의해 결정된다.
물론 민주주의의 필수적 요건은 존재한다.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의는 자유롭고, 공정하고, 경쟁적 선거에 의해 지배자가 교체되는 체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1인 1표의 보통선거권, 2개 이상의 정당과 후보, 경쟁적 선거, 출판·결사·언론의 자유, 평화적 정권교체 등이 요구된다. 해당 조건에서 두 차례의 정권교체가 이뤄진 경우 민주주의가 안정화·공고화됐다고 규정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태우·김영삼 정부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로의 전환을 첫 번째 정권교체로,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의 변화를 두 번째 정권교체 시점으로 본다. 민주주의의 실질적 정의는 부의 분배, 인권 보장 등 결과물까지 고려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가치 판단에 따라 기준과 항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흔한 착각은 민주주의와 다수결을 동일시하는 것이다. 다수결은 토론, 절충 등 다양한 방법과 절차를 거친 뒤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경우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장치다. 특정 개인이나 소수에 의한 권한 행사보다 다수의 선택이 더 민주적일 수 있으나 완전한 민주주의를 이뤘다고 할 수 없다. 특히 다수의 결정으로 소수가 의견을 표명할 수 없다거나 인종·종교·언어·민족 등에 따른 만년 소수가 존재한다면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럴 경우 할당제, 자치 부여 등 소수가 완전히 배제될 가능성을 없애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가장 효율적인 정치제제도 아니다. 최선이 아닌 최악을 회피하는데 초점을 맞춘 시스템이다. 그 결과 모두에게 더 좋은 대안을 찾아주지 못할 수도, 정부가 시민의 이해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도록 못할 수도, 사회적인 부가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하지도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통치자와 정부를 교체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가 1인 또는 소수에 의한 지배와 폭력을 피할 수 있게 만든다. 민주주의가 권위주의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 측면에서 우월하며, 선진국들이 민주주의를 정치체제로 채택하고 있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