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지프의 시각] 마약수사만큼 중요한 최저임금

지난해 1631건, 우리 사회에서 최저임금을 못 받은 사람들의 숫자다. 정부 통계상 집계된 것만 이정도일뿐 실제는 더 많은 노동자들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 윤석열 정부의 법치주의에는 마약과의 전쟁은 있지만 사회적 약자 보호는 없는 듯하다.

매년 최저임금 인상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지만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다. 최저임금 통계도 그동안 접수·처리, 사업장규모별, 조치내역 건수정도만이 공개돼왔다. 이를 통해 편의점, 식당, 호프집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영세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위반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만 추측할 수 있다.

최저임금은 청년과 사회적 약자들의 최후의 보루다. 우리나라처럼 복지제도가 취약한 국가일수록 노동약자들은 최저임금밖에 기댈 곳이 없다. 정부가 영세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 관리·감독에 더 힘을 쏟아야 하는 이유다. 특히, 유통 대기업인 편의점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이 필요해 보인다. 매년 최저임금 위반 편의점 리스트 공개를 공개한다면 큰 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살펴보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상당히 많다.

편의점 본사들도 가맹점주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직접 최저임금 위반 점포에 대한 점검 및 관리에 나서야 한다. 편의점들이 강조하는 ESG 경영은 최저임금 위반 0건부터 시작해야 한다. 향후 편의점 최저임금 위반 통계가 공개되는 날이 오면 브랜드 이미지는 추락하고, 주 고객층인 MZ세대들로부터의 외면은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사소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기초 노동 질서부터 확립해나가야 할 때다.

◆해당 칼럼은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