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도위원회 징계 결과 통보
학생선도위원회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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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14. 2022
Intro
새 학기를 맞아 어느 학교에서나 교육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학교에서 코로나19를 막아내려 하고 있으나, 오미크론 변이는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는다.
3월 14일부터 약간의 지침은 바뀌었으나 학교별 상황에 따라 학교장이 등교를 결정하는 원칙은 변동되지 않았다. 현장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의 교육부 정책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흡연으로 인한 민원과 생활지도를 하고 있는 교사들의 고충도 들어주어야 한다. 담배를 파는 사람은 과태료나 벌금 등의 처벌이 되고 피우는 학생들은 처벌이 되지 않는다.
학교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연구역이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담배를 피웠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까? 적발한 교사가 관계당국에 신고를 진행하여 학생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면 어떤 학부모가 가만히 있을까 싶다. 교사의 교육적인 지도 또한 학부모들에게는 민원의 소지인 교육현장이기에 더더욱 그렇다.
1. 학생선도위원회 결과 통지
지난번 글에서 학생선도위원회 개최과정을 살펴보았다. 개회와 위원들의 질의응답 과정을 통한 결정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내보내야 한다.
이 역시 서면으로 우편 통지한다. 학교장의 직인이 찍혀있어야 함을 물론이고, 받았는지 확인하고 받은 경우 후속조치를 안내해야 한다. 결과 통지상에 구체적인 일정까지 담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추후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하여 재 안내하는 과정을 거친다.
2. 선도위원회에서 결정될 수 있는 징계의 종류
학생선도위원회에서는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등이 부과될 수 있고, 고등학교는 최고 퇴학처분이 가능하다.
약간 흥미로운 것은 학교폭력에서의 교내봉사 명칭과 학생선도위원회에서의 명칭이 다르다는 것이다. 학교폭력 예방법에 의한 교내봉사는 ‘학교에서의 봉사’이고,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의한 학생선도위원회에서의 교내봉사는 '학교 내의 봉사'이다.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등은 시간으로 표시하여 ‘학교 내의 봉사 00시간’으로 결정한다. 또한 출석정지의 경우는 일자로 표시하게 된다. 이 둘을 혼동하여 기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학생선도위원회의 결과 통보 시 퇴학이 나온 경우
학생과 보호자가 결과 통지를 받아보는 순간 당황스러운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이때 담당자는 재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결과 통지문에 재심절차가 간략히 기술되어 있기는 하나 학생이 대처할 방법에 관하여 정확한 절차와 방법을 안내해 주는 것이 좋다.
보통은 시도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게 되면 학교의 처분에 관하여 다시 심의를 진행한다. 진행하는 과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는 하나 학생과 보호자가 학교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느끼게 되면 재심절차를 안내하여주어야 한다.
Outro
새 학기가 시작되고 학생들의 자잘한 사안이 확인된다. 학생들의 누적된 잘못을 하지 않도록 기록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모든 사안을 선도위원회에 상정하는 경우 교육적 효과를 누리기 어려울 수 있다.
교사는 학생의 생활지도를 하며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유도하여 돈독한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학생과 교사가 서로 불신하게 되면 학부모와도 사이가 좋지 않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연출되면 학교에서 사안처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선도 사안을 처리하는데 나중에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 교사에 대하여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학생이 휴대폰을 수업시간에 쓰다가 수업을 방해하였을 경우를 들어 설명한다.
교사는 학생에게 ‘00 학생, 수업시간에 휴대폰을 쓰다가 수업을 방해하였으니, 다른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했고, 이는 학교생활규정과 관련한 법령에 의거해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겠다.’는 이야기 정도면 된다.
여기에 ‘교권침해’라는가 ‘교사의견서를 써서 선도를 올리겠다’는 등의 다른 말을 일체 덧붙일 필요도 없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3주 차에 접어들었다. 코로나19 방역과 학생들의 생활지도로 지치지 않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