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0.7 왜 개헌?
25화. 대한민국 출산혁명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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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출산율 0.7
멸종국
10년 후 경제 파탄 스타트
불가역
한 번 0.7은 끝까지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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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 대책 축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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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라는 세대ㅡ철학. 행복한 삶이란
2. 출산 세대ㅡ출산 환경 제공. 절체절명
3. 기성 세대ㅡ개헌. 멸종국 막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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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파 공약 단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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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이 하나 낳으면 1억 현금
둘 낳으면 23평 새 아파트 나라가 증정
공짜. 대출 아님
나. 아이는 나라와 사회가 키운다
낳기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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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마어마한 돈이 든다
ㅡㅡ세부 예시
1은 쉽다. 시간 배정. 철학 교사 투입
2는 극렬 저항
가. 예산 전 부문 왕창 떼어내야
나. 임금, 소득에 세금 추가. 상한선 정해 그 이상 세금 환수
본인이든 자식이든 손주든 골고루 혜택 본다.
허나 당장 나는 손해
3도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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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아닌 혁명이다
기존을 뒤엎는 거
시기도 이미 놓쳤다
사안별로 다툴 수도 없다. 모든 분야, 모든 이 해당
개헌. 멸종국 방지를 위하여
이 원칙부터 정해야 최단 시간에 합계 출산율 0.7에서 2.1로 복귀
아무리 빨라도 늦기에 단 한 번에 끝내야
타이타닉 배는 지금 이미 물 차기 시작
나머지 제반 법 개정 술술
정부 구조 개편 술술
사회, 기업, 가구, 개인 구조 개편 술술
돈 최고를 행복 우선 마인드 개조. 이건 개헌 과정서 정돈
말이 술술이지 일사불란 움직여도 5년, 10년 걸린다
대원칙
헌법 개정부터
멸종국 구하기는 이거부터다
누가 개헌 없이 출산율 대책 말하거든
또 헛돈. 380조 원 플러스
할 생각 없거나
뭘 모르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