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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가매기삼거리에서 Aug 30. 2024

(중요) 목적도 목표도 없는 출산 대책

214화. 대한민국 출산혁명


출산율 1.0이 목표?


목표 들어본 적 없다. 목적은 더구나. 

나라 망 민족 멸. 멸종율 0.7 대책목적도 목표도 없다. 그러니 이 모양 이 꼬라지. 압도적 세계 1위.


정치는 늘 하는 시늉만. 당선 될 표 나올 정도만. 40년 그랬고 지금도 여전. 

그래도 국민이 표 잘 주니까. 따지지 않으니까. 따질 수도 없다. 목적도 목표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 발표하니 평가할 근거가 없다. 적당히 해도 그만 미뤄도 그만.


출산율 1.0 된다 치자.


정치. 출산율 42% 폭발 상승. 대대적 선전. 1÷0.7은 42%.


국민. 어랏, 엄청 좋아졌군. 짝짝짝 박수. 잘했어. 출산율 앞으로 더 오르겠군.


그렇게 든 우 대통 5년, 국회의원 4년 하려는 거잖아. 안 되면 다음에 번갈아 사이좋게 나눠먹기.




ㅡㅡㅡ




본질을 보자.



1.출산율 1.0



매 30년마다 인구 52% 폭감.

(인구유지 출산율 2.1-1.0)÷2.1


인구 현재 5,100만, 30년 후 2,500만, 30년 후 1,200만, 30년 후 600만...

고령화로 늦춰지나 결국은 닥칠 일.

0.7보다 속도 늦춰질 뿐 나라 망 민족 멸 매한가지.



2.그전에 경제



10년 후 경제 파탄 스타트.

IMF 10배 충격. 연속, 불가역.



3.그전에 올해부터 10년간 경제 몰락.



2차 베이비부머 950만 은퇴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폭감한다. 내수 감소.

나라. 예산 15% 폭감. 건보 파탄. 민간. 기업, 600만 자영업자 줄도산.



https://brunch.co.kr/@sknohs/1744




ㅡㅡㅡ




출산율 1.3, 인구학에서 인구 비상사태. 유럽 수준 1.6으로 치솟아도 매한가지. 1.3이면 매 30년마다 38% 인구 폭감, 1.6이면 24% 인구 폭감. 속도 늦출 뿐 나라 망 민족 멸 마찬가지. 올해부터 경제 망,10년 후 경제 파탄 스타트는 완전 똑같아.


왜냐고?


저출산 40여 년. 낳지 않아 없어진 인구가 앞으로 출산율 1.0, 1.3, 1.6이라고 생기지 않아.


40년 출산율


1082년 2.0 이하

2002년 1.3

2018년 1.0 이하

2023년 0.7


이미 40여 년 허송세월. 지난 20년 380조 원 썼대매?효과 전혀 없잖아. 이런 식 시늉으론 뭘 하든 효과 없어. 더구나 골든타임 지났어. 심장마비 4분이면 죽어. 혈압약 처방하는 격. 뇌출혈. 뇌 안에 피 콸콸 새는데 우황첨심원 먹이는 셈.



https://brunch.co.kr/@sknohs/1486


https://brunch.co.kr/@sknohs/1694




ㅡㅡㅡ




어쩌라구?


단박에 2.1로 끌어올려야 해. 심장마비는 양손으로 갈비뼈 중앙 똑 부러뜨리고 직접 심장을 직접 압박해야 해. 뇌출혈은 드릴로 두개골에 구멍 뚫고 직접 피 뽑아야. 아님 사망이나 뇌사 식물인간.


그건 비유고 2.1로 한 번에 올릴 방법은?



♤ 출산혁명 대한민국


1권~6권ㅡ혁명의 이론

7권ㅡ혁명의 실행


(공약), (핵심), (중요)부터 보세요.

의문은 제목 찾아서 확인.



https://brunch.co.kr/@sknohs/1299



https://brunch.co.kr/@sknohs/1531



https://brunch.co.kr/@sknohs/1637



https://brunch.co.kr/@sknohs/1652



https://brunch.co.kr/@sknohs/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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