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하나 낳으면 1억, 둘 낳으면 3억 상당 아파트 증정. 공짜. 대출 아님. 이러면 당장 아이 둘 낳는다.
그다음 예산 따져본다. 있다. 650조 원. 안 쓰면 10년 후 100조 저절로 없어진다. 지금 쓰는 게 무조건 득이다. 건강보험 재정서 10조, 국민연금서 10조, 기타 20조. 이거도 예산과 매한가지. 지금 안 쓰면 저절로 없어진다. 합 140조. 매년 아이 70만 명 출산×아이 둘 평균 2억=140조. 저출산 악순환의 고리 단박에 끊고 선순환으로 전환. 게다가 후불보다 선불은 10배 효과.
10년 후 경제 파탄 스타트. IMF 10배 충격. 연속 불가역. 침몰하는 코리아 타이타닉호에 대기업이고 중소기업이고 가리지 않는다. 현재 임금 격차 현재 1.9배를1.5배로 낮추면 굳이 대기업 안 가도 돼. 굳이 스카이, 인서울 대학 안 가도 돼. 굳이 사교육 안 해도 돼. 고교 졸업 17세 취업해 정년 65세까지 48년 일한다. 국민연금 두둑해 노후 걱정 없다. 독일이 그렇다.우리는 31세 취업, 49세 강퇴. 18년 일한다. 이후 자영업 내몰려 퇴직금 날리거나 취업해도 최저시급.
발상의 전환. 혁신.
● 사교육 금지
10년 후 경제 파탄 스타트 하면 어차피 사교육 업체 거의 다 망한다. 침몰하는 코리아 타이타닉호. 한국만 사교육. 사교육 비율 80%. 원래 사교육 필요 없다. 우리끼리 경쟁. 사교육비 월 80만 원 없다. 사교육 업체 대책. 매년 70만 명 출산, 육아, 보육 시장 뛰어들면 돈 번다.
개선.
● 수도권 대기업, 대학교 지방으로 이전
10년 후 경제 파탄 스타트 하면 어차피 다 망한다. 침몰하는 코리아 타이타닉호. 수도권 인구 집중 압도적 세계 1위 52%. 2위 30%. 대기업, 대학교 굳이 수도권에 있을 이유 없다. 지방이 오히려 잇점 많다. 부지, 건물 팔고 지방으로 가면 재정도 튼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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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위와 필연.
해야만 하는 거. 그리 될 수밖에 없는 게 세상엔 있다. 이보다 급한 거 없다. 이보다 중차대 없다. 너, 나, 국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이 걸렸다. 이대로 하면 다 산다. 아니면 다 죽는다. 양자택일뿐. 죽는 걸 선택할 바보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