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정보) 저출산, 인구, 해법

373화. 대한민국 출산혁명

저출산

국민 다 죽는다.

나라 망, 민족 멸 확정이다.

국민, 정치 왜 잠잠할까?

국민 모두의 생사 걸렸는데.

올해부터 경제부터 망하는데.

무지다.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거부터 알자.

쉽다.  

출산율은 산수다.

● 저출산

1.인구 유지 되는 출산율 2.1이다.

남녀 둘이서 아이 2.1명 낳으면 통계적으로 0.1명 사망하고 둘이 남는다.

2.저출산은 1983년부터 41년째다.

1983년 2.0

2002년 1.3

2018년 0.9

2023년 0.7

3.출산율 0.7은 매 30년마다 인구 66% 폭감한다. 

현재       5,100만

30년 후 1,700만

60년 후     600만

90년 후     200만

연속, 불가역

고령화로 늦춰지나 결국 이리 된다.

4.저출산은 연속, 불가역이다.

30년 후 1,700만이 이전 5,100만 되려면 출산율 6.3되어야 한다.

인구 유지 출산율 2.1 되어도 1,700만 되는 거.

60년 후 600만이 이전 1,700만 되려면 출산율 6.3.

인구 유지 출산율 2.1 되어도 600만.

5.총인구 폭감전에 생산가능인구부터 폭감한다.

나라 망 민족 멸전에 경제부터 망한다.

올해부터 저출산의 역습 시작된다.

올해부터 2차 베이비부머 매년 100만 명 은퇴.

올해부터 출산율 1.3세대 매년 50만 명 생산가능인구 편입.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 매년 50만 명 폭감한다.

이로 인해 세수, 예산 줄어든다. 건강보험 파탄. 내수 줄어 자영업 붕괴, 금융 줄도산. 나라, 민간 모든 분야다. 10년 후 경제 파탄 스타트. IMF 10배 충격. 연속, 불가역이다.

https://brunch.co.kr/@sknohs/1782

(비상 발령) 저출산의 역습 올해부터

● 저출산 대책

세계는 저출산과 전쟁 중이다.

방향은 셋이다.

ㅡ일본. 인구 유지 출산율 2.1로 끌어올린다.

ㅡ유럽. 대거 이민 받는다.

ㅡ중국. 로봇으로 대체.

다 실패다.

1.일본

출산율 1.2

출산율 올리려 돈 퍼붓고 갖은 아이디어.

실패했다.

한국보다 낫다고?

천만에.

매 30년마다 인구 43%, 거의 반토막.

나라 망, 민족 멸 마찬가지.

2.유럽

출산율 1.6

난민 대거 이민 받는다.

실패했다.

성공 아니냐고?

천만에.

자국민 출산율 1.0 추정.

중동 난민 이민 출산율 3.3 추정.

매 30년마다 자국민 인구 반토막,

이민자 인구 1.5배 폭증.

나라 망, 민족 멸 대동소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극도의 혼란.

이를테면

정치. 이민 반대 극우가 다수당.

이를테면

스웨덴. 국가비상사태 선언. 3세대 후 아랍 이슬람 나라로 바뀐다.

https://brunch.co.kr/@sknohs/1728

스웨덴 망했다 - 이민 받아서

3.중국

출산율 1.0.

로봇에 올인하기로.

시작도 전에 실패다.

왜?

로봇이 생산은 할지언정 소비 않는다.

중국 GDP의 55%가 소비다.

근데 중국은 왜?

매 30년마다 인구 반토막. 현재 14억이 7억.

유럽 식으로 이민? 7억 명 어디서? 누가  중국으로 이민?

일본식으로 돈으로? 간신히 중진국. 돈 없다.

해서 어쩔수 없이 로봇 올인.

4.한국

출산율 0.7.

대책 시늉만.

한 게 없으니 실패랄 거도 없다.

해서 압도적 세계 최악.

https://brunch.co.kr/@sknohs/1666

세계는 저출산 전쟁 중-실패 반복할 시간 없다

● 저출산 대책 대패의 원인

1.인류사 초유의 일이다.

저출산 해법 전문가 없다.

전문가 없는데 정치가 해법 어찌 아나.

https://brunch.co.kr/@sknohs/1877

(본질) 저출산 해결 못 하는 근본 이유

2.출산은 혁명이다.

개선, 혁신으론 안 된다는 거 이미 입증.

한꺼번에 뒤엎는 혁명이어야 한다.

https://brunch.co.kr/@sknohs/1672

(중요) 출산이 혁명인 8가지 이유

https://brunch.co.kr/@sknohs/1821

(모음) 출산은 혁명이다 - 71

3.출산은 철학이다.

오늘날 출산은 자연 아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전분야 문제 총합의 결과물이 저출산이다.

근본은 철학이다.

출산세대 행복하지 않아서, 행복할 자신 없어서 아이를 안 못 낳는 거.

당장 행복하게, 행복할 자신있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

행복은 철학이다.

https://brunch.co.kr/@sknohs/1819

(모음) 출산은 철학이다 - 23

● 신신당부

한국 골든타임 벌써 놓쳤다.

저출산 41년 무대책, 무방비다.

실패 반복할 시간 전혀 없다.

경제 망, 나라 망, 민족 멸 확정이다.

양자택일뿐.

국민 다 살든가 다 죽든가.

1.절대 기대 말라.

ㅡ일본식 잔챙이 대책, 유럽식 이민, 중국식 로봇이니 AI니 생산성 향상이니.

ㅡ출산율 1.4로 두 배 뛰어도 올해부터 경제부터 망 변하지 않는다.

지체될 뿐 나라 망, 민족 멸 마찬가지다.

매 30년마다 인구 33% 폭감한다.

2.절대 현혹 말라.

정치니 전문가니.

정치는 혁명 않는다. 저출산 해법 전문가 없다.

3.국난은 국민이 직접 나서야 한다.

시균이 저출산 원샷 해법 찾았다.

총대 메고 앞장선다.

대통 하기 싫다.

반드시 해야 할 일 있다.

https://brunch.co.kr/@sknohs/1725

시일야방성혈곡 - 피 토하며 울부짖다

https://brunch.co.kr/@sknohs/1711

(선언) 출사표 출산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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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하나 카톡 보내는 게 출산혁명.

가족, 친구, 지인에게.

꼭 읽어보라 당부.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지 말 것. 스팸.

https://brunch.co.kr/@sknohs/1901

(전파) 왜 출산혁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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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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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41년째.

세계 최악 출산율 0.7.

이대로면 경제 망, 나라 망, 민족 멸이다.

매년 아이 70만 명 낳기 위해서 모든 걸 다한다.

그래야 국민 행복해진다.

1.개헌

헌법 1조.

멸종국 막기 위하여, 아이 매년 70만 명 출산 위하여 모든 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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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출산 4억

아이 하나 낳으면 1억 현금 증정. 공짜. 대출 아님.

아이 둘 낳으면 3억 상당 23평 새 아파트 증정. 공짜. 대출 아님.

ㅡ매년 출생아 70만 명에 지원.

작년 2023년 출생아 수 23만 명.

ㅡ평균 2억=(첫째 1억+둘째 3억)÷2

첫째 35만 명+둘째 35만 명.

ㅡ총 140조 원.

첫째 35만 명×1억+둘째 35만 명×3억.

(평균 70만 명×평균 2억.)

코로나식으로 임신, 출산 시 신고.

매일 통계 발표.

70만 명 초과시 다음 해로 지급 이월.

ㅡ140조 원 마련.

현재 예산 650조에서 100조 15%.

현재 건강보험 재정 100조에서 10조 10%.

현재 국민연금 재정 1,000조에서 10조 1%.

임금 격차 1.5배 초과 징세 20조.

계 140조.

지금은 예산, 건보 재정, 국민연금 적립금 쓰면 아이 커서 세금, 건보료, 국민연금 납부해서 계속 생긴다. 선순환. 안 쓰면 저절로 영원히 없어진다. 악순환. 임금 격차도 마찬가지.

아이 1인 2억 선불로 주는 거. 태어나 사망까지 소비, 생산, 투자 등 경제 활동으로 부가가치 창출 수 십 억. 그중 5% 가량 먼저 주는 거. 나라도 한참 남는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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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육아 휴직 4년

아이 낳기만 하자. 나라, 사회가 함께 키운다.

출산, 육아, 보육 지원.

부모 육아 휴가 각 2년씩.

급여 80% 유급.

나라  반+직장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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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결혼 

ㅡ결혼 안 해도 굿.

동거 굿, 미혼모 굿. 아이 낳으면 동일 혜택.

ㅡ결혼 비용 최고 2천만 원 제한.

결혼식, 신혼 가구, 신혼 여행 등 일체. 혼수 포함.

ㅡ국가 문화 시설을 예식장으로 개조 및 무료 대여.

예식 일체 지원. 남녀 몸만 오면 결혼식 일체 오케이.

ㅡ결혼식 참가 인원 제한.

사촌까지.

신랑 신부의 절친 각 4명.

직장 각 2명.

ㅡ결혼 축의금 금지.

나라가 다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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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기업 중소기업 임금 격차 1.5배

이대로면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없다.

현재 임금 격차 1.9배.

ㅡ이로써

굳이 대기업 안 가도 된다.

스카이, 인서울 대학 굳이 안 가도 된다.

사교육 굳이 안 받아도 된다.

공부 더 하고 싶으면 대학 간다.

ㅡ이로써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취업해도 된다.

ㅡ이로써

기업. 49세면 강퇴 안 시켜도 된다.

국민. 고교 졸업 17세부터 65세 정년까지 48년 직장에서 월급 받는다.

연금 두둑해 노후 안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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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사교육 금지.

이대로면 어차피 다 망한다.

출생아 수 23만 명에서 매년 70만 명으로 폭증. 관련 시장 폭발. 사교육 종사자 그 시장으로 업종 전환하면 돈 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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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수도권 대기업, 대학은 인구 소멸 시, 군으로 이전.

이대로면 어차피 다 망하거나 해외 탈출.

대기업. 지방으로 가도 불편할 뿐. 그 지방 인력 우선 고용. 양질의 일자리 제공.

대학. 지방이 오히려 낫다. 학업, 연구,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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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세 모병. 

이대로면 군대 갈 청년 반, 반에 반...

끝없이 줄어든다.

이대로면 복무 기간 따블 따따블, 여성도 징집해야. 출산 더더욱 못 한다.

ㅡ60세 자원 입대. 월급 150만 원. 주 4일 근무. 년 휴가 두 달. 1년 단위 연장. 최고 5년. 미사일, 드론, AI 시대. 100키로 행군 20키로.

ㅡ50만 전군 모병. 고강도 훈련 특수부대 제외.

ㅡ청년 징집 면제. 대신 18개월 육아.

ㅡ노인 빈곤 해결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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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아못죽죄.

아이 못 낳게 해 미리 아이를 죽이는 죄.

위 8항 어느 거든 위배 되면

최소 징역 10년~최고 무기징역.

집행유예 없다.

1억 현금, 3억 아파트 회수. 지원 중단.

출산법. 특별법으로 제정. 모든 법에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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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runch.co.kr/@sknohs/1531

(중요) 4억 겁내면 바보-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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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brunch.co.kr/brunchbook/skno26

[브런치북] 출산혁명 대한민국 총8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