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정신과 노블레스 오블리주

특검수사를 지켜보며

특검이 전직 영부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주가조작, 알선수재의 혐의라고 한다.

그녀는 어제 포토라인에 서서 저는 아무 것도 아닌 사람이라며 수사를 잘 받고 오겠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정작 특검 수사에는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한다.
포토라인 발언은 아몰랑을 위한 회피전략의 밑밥이었을 뿐이다.

그녀의 남편 내란범 전 대통령도 교도소 생활을 트집잡으며 특검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

법대로가 아닌 멋대로 부창부수를 보며 법의 정신과 리더의 책임에 대해 생각한다.

세계 최고의 성문법은 4천년전 바빌론의 함무라비 법전이다. 당시 왕은 모든 시민이 볼 수 있도록 돌기둥에 법전을 새겨놓고 그 법전에 따라 죄에 따른 벌을 집행했다고 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복수 정신으로 잘 알려진 함무라비 법전은 살인에 대한 사적복수로 상대 가족을 도륙하던 고대 관습을 허물고 그 위에 나름 공평한 질서를 세우려는 의도였다고 전해진다.

물론, 현대의 시각에서 볼 때, 한계도 분명하다. 자유민이 노예를 폭행하면 벌금형이지만 노예가 자유민을 폭행하면 사형에 처해졌다고 하니 당시 신분 차이에 의한 계급사회의 면모를 알 만하다.

내란범 전 대통령 부부는 사적 이익을 위해 법을 도구로 활용했다.
법의 통치, 법대로가 아니라,
법으로라는 명분을 앞세우고 권력을 멋대로 남용했다.

그 법은 공평무사 하지 않았다.
타인에게는 너무 가혹했으나,
그 부부에게는 매우 너그러웠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 '귀족은 귀족답게', 모름지기 사회 지도층 인사라면 그 자리에 앉았던 무게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것이 존경을 다하는 일반 시민에 대한 정치적 리더의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