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사항]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 지속될 듯

송블리의 시사이야기 l 9월 27일부터 합의점 찾지 못하고 결국 연말까지

9월 27일 해당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강하게 주장하였지만, 청와대와 정부에서도 신중론이 고개를 들면서 여당 지도부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을 철회하고 연말까지 숙의시간을 갖자는 언론매체의 소식이 전해졌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정 1주일전 살펴본 방송역사라는 제목은, 본회의 처리과정에서 잠정 연기되어 제목의 수정이 필요한 상황임을 안내드리지만 <방송역사>의 내용에는 큰 수정사항이 없어 글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전 글을 첨부드리오니, 관련 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brunch.co.kr/@songvely1004/353

언론중재법 개정안 1주일 전, 다루는 방송의 역사

몇몇의 기자들이 아무리 '기레기'라는 수식어를 달고 산다고 해서, 그들의 원래 역할과 사명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재갈법'으로 변질될 수 있는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여,야에서는 신중한 목소리로 합의점을 도출해내고 있는 모습에 모처럼의 정치인들의 모습이 멋있게 느껴진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해서는, 외신에서도 인권위원회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한 부분에 대하여 많은 우려와 걱정을 표하였다. 과연, '가짜뉴스'를 걸러내는 현명한 법안을 어떻게 수정하여 다시 합의점을 도출해낼지, 본래의 법안의 목표를 가장 현명하게 이끌어낼지 연말까지 이 토론의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