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 정책적 관점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검토 요청

저기요, 학교는 원래 공정하거든요 15

by 쏘이책장

Mar 20. 2026

작은 균열을 무시하면,

결국 무너지는 것은 전체다.

경기도교육청 고교 배정 시스템 실패에 대한 정책 조사 요청서

제출처: 국가교육위원회
작성일: 2026.03.19.

1. 요청 취지

본 민원은 2023~2026년 동안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한 고교 배정 시스템에서 발생한 정원 산정 실패, 배정 알고리즘 오류, 학군 설계 부실, 사후 조치 부재 등 중대한 정책 실패로 인해 경기도 전역에서 교육기회 불평등이 심화된 사안에 대해 국가교육위원회가 정책적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안은 단일 지역 민원이 아니라, 평준화 제도의 근간을 훼손한 국가적 교육정책 실패입니다.

2. 문제의 핵심 요약

2-1. 경기도 전체에서 동일한 유형의 배정 실패가 반복됨

경기도 9개 평준화 학군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공통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광명: 진성고 4년 연속 미달(–14 → –16 → –99 → –135)

부천: 부천고·부천여고 3년 연속 대규모 미달(–69, –101 등)

수원·안양·고양·안산·성남·용인: 원거리 배정·끝지망 배정 폭증

경기도 전체 끝지망 배정자 667명(2024년)

부천 미달 231명(학교 1곳 정원보다 큼)

➡ 이는 특정 지역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전체 시스템의 구조적 실패입니다.

2-2. 정원 산정 실패 (가장 근본적 문제)

진성고 정원: 270 → 260 → 250 → 225로 지속 축소

반면 다른 학교는 297명까지 배정

부천 미달 231명은 “정원 산정 체계가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직접 증거

정원 산정 기준·내부 검토 문서 비공개

➡ 정원 산정 체계가 붕괴된 상태에서 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2-3. 배정 알고리즘 검증 부재

미달 학교 보정 기능 없음

과밀 학교는 계속 과밀

알고리즘 로그·검증 보고서 부재

경기도 전체에서 원거리 배정 민원 폭증

➡ 형평성·공정성 검증 절차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2-4. 학군·구역 설계의 시대적 불일치

수원·안산·용인 등에서 생활권과 학군 경계 불일치

신도시 개발·교통망 변화 반영 부족

원거리 배정이 구조적으로 발생

➡ 학군 설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켰습니다.

2-5. 사후 조치 부재

2023년 첫 미달 발생

2024~2026년까지 동일한 문제 반복

정원 조정 없음

배정 알고리즘 개선 없음

진성고 전입생 일괄 배정 방침은 하루 만에 철회

오히려 초과 학교에 전입생 추가 배정 허용 → 미달 심화

➡ 문제를 인지하고도 시정하지 않은 행정 부작위입니다.

3. 왜 국가교육위원회가 개입해야 하는가

3-1. 이 사안은 “중장기 교육정책 실패”에 해당

국가교육위원회는 심의·조정하는 국가기구입니다.

교육기회 균등

평준화 제도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

경기도교육청의 배정 시스템 실패는 평준화 제도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정책 실패이며,

국교위가 다루어야 할 사안입니다.

3-2. 교육부는 현재 이 사안을 회피하고 있음

교육부는 민원을 정책부서 → 경기도교육청으로 재배정

경기도교육청은 피조사기관임에도 처리기관으로 지정

이는 정책 실패를 축소하려는 구조적 회피

➡ 독립적 국가기구인 국교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3-3. 법령 위반 가능성은 “정책 실패”를 넘어서는 수준

지방교육자치법 제18조: 적정 배치·형평성·공정성 확보 의무 위반

교육기본법 제4조: 교육기회 균등 침해

행정절차법 제4조: 공표한 정책(과밀 해소·배치 적정화) 미이행

정부조직법 제17조: 교육부의 감독·감사 대상

➡ 국교위는 이러한 법령 위반 가능성을
“정책 실패” 관점에서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4. 국가교육위원회에 요청하는 사항

1) 경기도교육청 고교 배정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정책적 검토

정원 산정 체계

배정 알고리즘

학군·구역 설계

사후 조치 체계

교육기회 불평등 발생 여부

2) “경기도 전체에서 동일한 유형의 실패가 반복된 구조적 문제”로 규정

광명·부천·수원·안양·고양·안산·성남·용인 등

지역별 사례를 종합한 정책적 판단 요청

3) 교육부에 대한 시정 권고

정원 산정 기준 공개

배정 알고리즘 검증 절차 마련

학군·구역 재설계

미달·과밀 조정 체계 구축

교육기회 균등 확보 방안 마련

4) 교육부의 “경기도교육청 재배정 관행” 개선 권고

피조사기관에 민원을 넘기는 구조 개선

정책 실패 사안은 독립적 검토 필요

5. 결론

경기도교육청의 고교 배정 시스템 실패는 단일 지역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전체에서 반복된 구조적 정책 실패이며, 교육기회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교육부는 현재 이 사안을 정책부서에서 경기도교육청으로 재배정하며 회피하고 있어 독립적 판단이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