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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5. 2020
정부가 코로나 백신 구입에 실패한 진짜 이유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을 파헤치며-
국회 회의록에서 정부가 백신 구입에 완전하게 실패한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2020년 11월 26일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입니다.
1. 한국은 처음부터 우리나라 전체 인구 5000만 명 중에 오로지 3000만 명의 백신을 구하려고 하였습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전 국민의 60%에 해당하는 3000만 명분의 물량을 최소한 확보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었고"
그러자 강기윤 의원이 화가 나서 말을 합니다.
"어떻든 5000만 개로 해 가지고 국민들이 무상을 하든 유상을 하든 맞고자 하는 사람은 맞게 해 줘야 되는 게 그게 해야 될 도리 아니겠습니까?"
(굳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신해 설명하자면 전체 인구의 60%만 면역을 가지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전염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를 집단면역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뭔가 큰 착각을 한 듯합니다.정부 말대로 효과가 70%인 아스트라제네카로 3000만 명을 접종하면, 실제로는 2100만 명만 면역력을 가지기 때문에 집단면역이 안됩니다. 효과가 70%인 아스트라제네카로 3000만명이 면역력을 가지려면, 4444만명이 접종을 해야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치명적인 실수이자 착각입니다.)
그걸로는 부족했는지 추가 설명을 이어갑니다.
"백신은 세계 어느 나라든 특정 연령 그룹은 백신에 거부반응을, 심리적으로 안 맞겠다는 그런 연령층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젊은 층이기는 한데, 인플루엔자의 경우도 그러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 19 백신의 경우에도 5000만 도즈를, 5000만 명분을 다 확보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맞지 않는 분들 분명히 많이 있어서 그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꼭 맞지는 않겠지만 국민들이 백신 접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조사해 보려고 조사 설계 중에 있습니다. "
(올해 독감 접종에 사람들이 무료 접종을 거부한 이유는 정부가 백신을 상온에 노출해서 보관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말 행정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백신을 과도하게 비축했을 때 그것을 몇 개월 이내에 또 폐기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에 따르는 사후적인 책임 문제도 사실은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정부 당국 책임자로서 기꺼이 책임을 지겠다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예컨대 지난번에 인플루엔자 백신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맞히려고 노력을 해도 사실 저희들이 목표한 양만큼 다 못 가고 있습니다."
(백신을 구하는 것에 목숨을 걸어도 모자랄 판에, 폐기부터 걱정하다니..... 떡 줄 사람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사발로 들이키는 우리 장관님.....)
2. 굳이 70% 밖에 효과 없는 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구입했냐는 강기윤 의원 질문에
"기본적으로 정부는 지금에는 어느 백신들이 몇 % 효과가 있다고―자사들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화이자 같은 경우에 자기들이 94% 효능이 있다고 그러고 또 모더나 같은 경우는 90%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다 자사들의 소수의 피험자들 대상으로 한 결과일 뿐이고 학문적으로는 그게 아직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아스트라제네카가 주장하는 70%는 제약 회사가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의 주장인가 봅니다. 그리고 이미 화이자는 몇 개월전부터 18000명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결과는 조금씩 외부로 흘러나왔고, 아예 정식으로 2020년 12월 10일 NEJM에 논문까지 발표합니다. 읽어보시길.. 그것도 귀찮으면, 논문 리뷰한 제 브런치 읽어보십시오. NEJM은 전세계에서 최고 권위의 의학저널입니다.)
https://brunch.co.kr/@sssfriend/251
인간은 언제나 본심을 숨깁니다. 항상 말 끝에 진심(속셈)이 담겨 있죠.
저희들은 아스트라제네카도 기존에 접근하고 있는 여러 다수의 백신 생산업체 중의 하나일 뿐이기는 하지만 우리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서로 계약을 논의를 하고 있고 우선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안정적인 물량이 확보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시. 저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국내에서 생산한 백신으로 코로나 퇴치해서 K-방역 성공>)
https://brunch.co.kr/@sssfriend/248)
3. 중국산 불활성화 백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서정숙 의원의 질문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플랫폼 중에서 가장 전통적이고 안전성이 높은 것이 불활화 백신입니다. 그건 위원님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 역시 저희들이 소요를 할 필요는 없고 다만 정부가 나서서 할 일은 아니고, 민간 차원에서 그렇게 교류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그냥 관찰만 하고 있습니다.
불활화 백신이 안정성이 높을 수는 있으나, 그것이 Made in China라면 어떨까요?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2020/12/14/HXPK4X25GNCBHFT4T2HHBKP7KE/
정부가 말한 가장 전통적이고 안정성이 높은 (중국) 불활화 백신 부작용이 어제 보도되었습니다.
4. 정부의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이종성 의원의 비난에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통제 가능 범위 속에 들어오면 경제를 좀 더 보살피는 쪽으로 정책의 방점이 두어지고 그러다가 또 확진자 수가 많아지면 다시 또 방역을 강화하는 그런 방향인데 그것을 우리가 오락가락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가장 어려운 방역과 경제를 같이 균형을 맞춰 나가고 있는 그런 일관성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미 차기 대선을 노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면 보건과 복지에 신경만 쓰면 됩니다. 경제를 신경 써야 하는 건 경제부총리 장관입니다. 방역과 경제의 균형을 맞춰나가는 건 대통령의 역할이지, 보건복지부 장관의 임무가 아닙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할까요? 월권? 새로운 방식의 대선 출마 선언? 아니면 전형적인 예스맨?
5. 아참, 제일 중요한 것을 빠뜨렸습니다.
(출처: 제382회-보건복지 소위 제1차(2020년 11월 5일)왜, 아스트라 제네카 였나고요? 돈이 없었네요. 예산 편성을 안해놨구나. 추경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