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사회를 위하여

도덕성, 법과 제도

도덕적 인간으로 구성된 사회는 도덕적 사회가 될 수 있을까. 당연히 그렇게 된다고 생각되지만, 니부어는 비도덕적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아무리 도덕적인 사람도 자기가 소속된 집단의 이익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인의 도덕성만 가지고 사회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고, 사회 구조나 제도 자체가 도덕적이어야 한다고 본다. 즉 법과 제도가 잘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이나 제도가 아무리 잘 갖추어져 있어도 그것을 바르게 운용하거나 지키려는 의지가 없으면 무용할 수밖에 없다. 출산율이 낮아지는 이유가 법과 제도의 미비 때문이라면 법을 정비하고 제도를 마련하면 되겠지만 그것만 가지고 될까. 그것도 중요한 요소나 사회적 배경이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개인의 의지다. 개인의 도덕성이다.

여기에서 개인은 보통 삶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법과 제도를 통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려는 통치 현장에 있는 개인이라고 강조하고 싶다. 그들이 자기가 소속된 집단의 이익에 몰두하지 않고, 모두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에 관심을 기울였으면 한다. 누구의 편이 아니라 진리의 편에 서면, 그들이 만든 법과 제도가 개인의 잘살아내려는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사회가, 우리의 뒷세대가 사는 사회가 훨씬 아름다울 수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