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트, 주장, 그리고 진실
한 골퍼의 정의를 위한 힘겨운 싸움
모든 사건은 개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각색되었고, 이를 위하여 내용 중에 허구가 가미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 발목이 시큰거리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사실을 부정하고, 오히려 상황을 왜곡하려는 상대방의 태도가 저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의뢰인 박지훈(가명) 씨는 열정적인 아마추어 골퍼였지만,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는 그의 목소리에는 좌절감과 고통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국내 유명 골프장인 "푸른정상 컨트리클럽"(가명)에서의 주말 골프는 생각지도 못한 사고로 얼룩졌습니다. 페어웨이가 아닌, 카트 반납 구역에서의 사고는 그에게 심각한 인대 부상과 함께 원치 않는 법적 다툼까지 안겨주었습니다. 상대 카트 운전자였던 최강현(가명) 씨는 자신의 과실 정도를 부인했을 뿐 아니라, 사고 발생 지점 자체에 대해서도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1. 충돌의 순간: 단순한 접촉 그 이상
사고 당일은 쾌청한 날씨였습니다. 박지훈 씨는 동반자들과 라운딩을 마치고 클럽하우스 근처 지정된 카트 반납 장소에서 막 골프채를 내리던 중이었습니다. 정차된 자신의 카트 뒤편에서 골프백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죠. 갑자기 최강현 씨가 운전하던 다른 골프 카트가 예상치 못하게 다가와 박지훈 씨의 오른쪽 발목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최강현 씨가 당황하여 카트의 단일 작동 버튼(출발/정지 겸용)을 잘못 조작하는 바람에 카트가 한 번 이상 전진하며 박지훈 씨를 가격했다고 합니다.
가까운 병원에서의 초기 진단 및 이후 전문의의 정밀 검사 결과, 박지훈 씨는 심각한 인대 손상으로 수개월간의 물리치료와 깁스가 불가피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비는 계속 쌓여갔고, 정상적인 업무는 물론 일상생활에도 큰 지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를 통해 박지훈 씨가 최강현 씨에게 정식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했을 때, 돌아온 것은 사과가 아닌 방어적인 태도와 박지훈 씨의 기억과는 전혀 다른 사고 경위 설명이었습니다.
2. 엇갈린 주장: 사고 지점은 어디였나?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사고 발생의 정확한 위치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피고소인 최강현 씨는 사고가 주 카트 반납 장소로 향하는 약간의 경사로에서 발생했으며, 당시 주변이 덜 혼잡했고 자신의 카트가 의도치 않게 미끄러졌거나 박지훈 씨가 부주의한 곳에 서 있었다는 뉘앙스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박지훈 씨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분명히 평평하고, 명확하게 표시된 카트 하차 및 반납 구역이었어요. 스타터 부스 바로 옆이었고, 다른 골퍼들도 주변에 많았습니다. 누구나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혼잡한 곳이었죠."
이는 단순히 사고 위치가 어딘지에 대한 자존심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고 장소의 성격은 운전자의 주의 의무 수준과 과실 정도를 판단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최강현 씨는 또한 카트가 앞 차와의 간격이 좁혀지면 자동으로 정지하는 시스템이었다고 주장하며, 박지훈 씨가 카트 뒤에 서 있었던 것이 이 시스템을 방해했을 수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그러나 박지훈 씨와 목격자들은 해당 골프장의 카트는 주로 수동으로 조작되며, 특히 사람에 대해서는 운전자의 직접적인 제동이 필요하다고 기억했습니다.
이와 함께 저희는 박지훈 씨가 꾸준히 받아온 치료 내역과 관련 비용, 그리고 초기부터 비협조적이었던 최강현 씨의 태도를 일관되게 지적했습니다.
3. 엇갈린 진술 속 진실 찾기: 경찰의 추가 수사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지만,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사실관계 확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카트의 구체적인 작동 방식과 사고가 발생한 정확한 지점은 여전히 논란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에 따라 사건의 진상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먼저 최강현 씨가 운전했던 카트 모델에 선행 카트와의 거리가 가까워질 경우 자동으로 정지하는 기능이 실제로 탑재되어 있었는지, 만약 그런 기능이 있다면 박지훈 씨가 카트 뒤에 서 있었던 것이 이 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지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카트 주변에 위험을 알리는 경고문이 부착되어 있었는지 등 사고 현장의 객관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증거 수집에도 집중했습니다.
나아가, 경찰은 골프장 관계자를 직접 찾아가 사고 발생 지점으로 지목된 곳의 평소 카트 운행 상황과 통상적인 카트 관리 및 운영 방식에 대해 상세한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필요한 경우 골프장 내부 배치도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양측의 주장이 실제 골프장 환경과 부합하는지 다각도로 검토했습니다. 이러한 경찰의 추가 수사는 단순한 주장을 넘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4. 현장의 목소리: 골프장 관계자의 결정적 증언
보완수사 과정에서 경찰 및 저희 측은 푸른정상 컨트리클럽의 운영 담당자인 안 과장(가명)과 접촉했습니다. 골프 코스의 모든 상황과 운영 규정을 꿰뚫고 있는 안 과장은 사고 지점에 대한 엇갈린 주장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안 과장은 코스 설계도 및 클럽하우스 주변 카트 동선을 면밀히 검토한 후, 박지훈 씨의 주장에 무게를 실어주었습니다. 그가 지목한 곳이 실제로 골퍼들이 카트를 반납하고 장비를 내리는 주된 혼잡 구역임을 확인해주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사용되던 카트 모델은 다른 최신형 카트들과 달리 정교한 장애물 감지 시스템보다는 운전자의 직접적인 조작에 크게 의존하며, 특히 사람에 대한 자동 정지 기능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 혼잡한 반납 구역에서 카트 간 자동 정지 기능이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면제할 정도는 아니라고 부연했습니다.
이 정보는 박지훈 씨 주장의 신빙성을 크게 높이는 동시에 최강현 씨의 행동이 상당한 부주의에서 비롯되었음을 시사했습니다. 사고는 최대한의 주의가 요구되는 장소에서 발생했고, 카트는 운전자의 세심한 조작이 필요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5. 전환점: 형사조정과 변화의 시작
보완수사를 통해 박지훈 씨의 일관된 주장이 힘을 얻게 되자, 검사는 사안의 원만한 해결과 피해 회복을 위해 사건을 형사조정 절차에 회부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해진 정황과 과실치상으로 정식 기소되어 재판까지 갈 수 있다는 압박감 속에, 최강현 씨의 태도도 조정 과정에서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지점, 카트의 작동 방식, 박지훈 씨의 부상 정도와 그간의 치료 과정 등이 명확한 증거들과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박지훈 씨는 정당한 분노를 느끼면서도, 자신의 고통에 대한 진정한 인정과 손해배상을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는 치료비, 일실수입,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포함한 손해액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6. 마침내 찾아온 정의: 합의 그리고 새로운 시작
수차례의 조정 끝에 마침내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최강현 씨는 박지훈 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8백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박지훈 씨는 이를 받아들이고 고소를 취하하며 길었던 다툼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7. 변호인의 시선: 일관되고 상세한 주장의 힘
이 사건은 일관된 주장과 세부 사항에 대한 집요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박지훈 씨는 사고 경위, 특히 사고가 어디서 발생했는지에 대한 자신의 기억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견지했습니다. 이러한 끈기와 객관적인 조사, 그리고 골프장 관계자의 명확한 증언이 더해져 피고소인의 책임을 회피하려던 시도를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과실로 인한 사건에서 진실 공방은 종종 사고 발생 당시의 미세한 부분에서 갈리곤 합니다. 최강현 씨의 행동이 악의보다는 순간의 당황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지만, 그 결과는 박지훈 씨에게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보완수사와 형사조정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사실에 기반한 일관된 주장이 정의를 실현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는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검증 가능한 사실에 뿌리내린 주장은 결국 진실을 드러낸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사건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