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브런치스토리 매거진•글 소풍
국악진흥법, K_국악의 미래!
국악진흥법 통과는 K_국악의 미래라며 국회 본회 통과를 자축하며 향후계획을 논의하는 국악명인 모임에 참여했다. 장소는 사당동 양길순 살풀이 춤 보유자 연구소다. 지난해 전 재산을 무형유산 전승을 위해 국가에 기부한 이영희 국가무형문화재 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 판소리 명인 국악인 신영희, 도살풀이춤 기능 보유자 양길순, 김세종 한국음악학 박사, 광명 농악 인간문화재 임웅수, 이영희 전 광명문화원장, 이수현 조선락광대 대표 이호연 국가무형문화재 경기민요 보유자, 송재영 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 이사장, 고광희 전 외교관 등이 참석했다.
자리에서는 자연스럽게 최근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명갑, 문화체육관광위)이 임기 초 대표 발의한 국악문화산업진흥법과 김교흥 의원의 국악진흥법안을 병합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악진흥법과 관련된 의견이 대화의 중심이 됐다.
참여한 국악인들은 국악인으로서 축하공연 준비, 결과를 뒷받침해 나갈 국악인 중심의 민간단체, 가칭 <한국국악예술진흥연합> 출범의 필요성과 관련된 의견을 교환하고 인간문화재, 국악인 및 관계자가 대규모로 참여하는 창립총회와 대한민국 5대 도시를 순회하는 국악대축제도 준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임웅수 위원장은 “시대적 정신과 네트워크 존중, 지원방식 변화 등 안팍의 흐름 이해가 필요하며, MZ세대와 기성세대의 상호존중과 열린 참여가 국악의 미래로 보인다고 했다. 각종조직과 프로그램 도입도 실험정신이 강한 신세대 국악인과 유명 문화기획자 영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준비과정 20년과 7년간의 입법활동을 통해 늦은 감 크지만 금번 국악진흥법 제정은 두 팔 들고 모두가 환영할 일이다. 단, 국악진흥법을 축하하는 무대는 <문제제기와 자가진단>을 통해 그들만의 리그보다 국악인 모두의 공감은 물론 국민께 가까이 다가가는 축제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 그를 바탕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열린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악진흥법」제정으로 K-국악의 기회의 창이 열렸다. 국악이 세계에서 힘차게 연주되어 차세대 K-컬처 킬러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국악은 헌법 제9조*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계승·발전시켜야 할 전통문화 중 하나이나, 서예·한식·씨름 등과 달리 국악의 특성을 반영한 개별법이 없어 보다 체계적인 정책지원을 위해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악진흥법」은 ’22년 9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공청회와 ’23년 3월 문체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후 ’23년 6월 29일 법제사법위원회,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문체부 장관에게 5년마다 국악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통 국악의 보전·계승, 국악 창작 지원, 국악문화산업의 진흥,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 활성화 등에 대한 지원 근거도 적시하고 있다. 그 외 국악의 날 지정, 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원기관의 업무, 국악 방송의 법적 근거 등 국악의 보전·육성과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문체부는 국악 진흥을 위해 국립국악원과 국립극장 등 소속기관을 운영하고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국악방송, 예술경영지원센터 3개의 기관을 통해 250억 원 규모(’23년 기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국악진흥법」 제정에 힘입어 더욱 짜임새 있게 국악 진흥을 지원할 예정이다. 크게 ‘보존·계승’, ‘창작 지원’, ‘해외 진출’ 세 가지 방향을 중점으로 진흥 정책을 펼쳐나간다.
보존·계승 정책의 경우 국립국악원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23년에는 <종묘제례악> 국내 순회공연을 진행하고, 9월에는 헝가리와 폴란드에서 초청공연을 선보인다. 국악원은 국악연주단 작품 개발과 함께 ‘국악원논문집’과 ‘한국음악학자료총서’ 등 학술 연구자료도 발간하고 있으며, 국립국악원 강원 분원 신설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