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고전 산책

북리뷰

- 제목 : 법고전 산책

- 저자 : 조국  

- 책소개

저자 조국이 고른 법과 관련된 고전 15권을 중심으로 핵심 내용을 소개하고, 그것이 지금의 한국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밝히는 책이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법고전의 사상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법과 제도 속에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다.

저자는 법고전의 보석 같은 문장을 뽑아내고 숨은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면서 이를 한국 사회에 적용해보자고 말한다. 자유, 평등, 법치, 사회계약, 평화, 소수자 보호, 시민불복종, 저항권, 죄형법정주의, 사법심사 등 법학의 핵심 개념을 통해 한국 사회의 법과 정의가 무엇인지 다시 돌아본다.

‘자유’와 똑같이 ‘평등을 강조한 루소와 몽테스키외, 그리고 자유로운 나라는 ‘인치’가 아니라 ‘법치’가 작동해야 함을 강조한 토머스 페인 등 고전 속 사상가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며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저자는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에 이들의 사상은 큰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하며 법의 적용과 집행 그리고 그 강도가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편파성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한다.

[출처 : 알라딘]  

- 기억에 남은 한 문장

‘울프피쉬 호리’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물고기는 작은 어항에서 키우면 1센티미터까지 자라는데, 연못에서 키우면 5센티미터, 강에 있으며 15센티미터, 바다에 있으면 50~60센티미터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국가와 사회는 우리가 살고 있는 틀입니다. 이 틀이 우리의 사고를 속박하도록 짜여 있다면 우리는 그 틀 안에서만 생각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그 틀이 짜여있다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밀의 자유주의의 핵심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수립된 권력이라 할지라도 그 권력을 통제해야 하고, 주체적 개인이 자신의 양심, 사상, 개성을 충분히 살리면서 살아가는 데 국가권력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p. 296  

- 감상평

고전의 중요성은 다 알지만 그 책들을 완독한 사람은 많지 않다는 출판사의 서평에 공감했다. 법학자인 저자는 열다섯 권을 선정하고 소개한다. 법은 중요하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관련된 경험을 하기 전까지는 그리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다. 일을 하면서, 뉴스를 보면서 법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다. 그 시초가 되는 고전을 소개하는 책이라 내용은 재미없을 수 있지만 책은 재미있었다. 강의 형식으로 진행한 내용을 옮겼기에 실제 강의에 참석할 기회가 생긴다면 가보고 싶을 정도이다. 

우리나라의 법과 정의는 어떠한가. 그다지 좋은 말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매일 그런 뉴스 말고 국민들이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법을 개정하려는 생산적인 뉴스는 언제쯤 접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