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의 도덕성 기준

한터 백일장 12회 논술 

고위 공직자가 갖춰야 할 도덕성의 기준에 ‘국민의 눈높이’라는 요소를 포함해야 하는가. (1500자 안팎)

 고위공직자가 갖춰야할 도덕성의 기준에 국민의 눈높이를 포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은 실패하지 않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아 낙마시키기로 결정했다.” 청와대의 최근 인사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이를 통해 현재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 안에는 국민의 눈높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국민의 눈높이가 후보자를 공격하기 위한 정치 공세라고 판단한다. 고위 공직자 후보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 청와대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반박하라”

고 한다. 인사 검증 실패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한 방어 수단으로 구체성을 강요한다. 국민의 눈높이에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청와대 인사 시스템의 독단을 지적하면 청와대는 국회에서의 추가 검증을 통해 청와대의 인사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국회의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의 눈높이가 반영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쌍수를 들고 반대를 해도 결국 청와대의 결정에 따라 낙마하거나 임명되는 것이 인사다. 국민의 눈높이는 허울 좋은 말에 불과하다.

 실제로 국민의 눈높이는 정치 공세에 가깝다. 언론이 재생산하기에도 좋은 용어다. 국회에서 “그 후보자는 부적격이니 후보자에서 떨어뜨려야 해.”라고 주장하면 위의 내용을 언론을 통해 접하는 국민들은 “후보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걸 보니 고위 공직자로서 부적격이야”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면 다시 국회는 국민들이 고위 공직자로 부적격이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실상이 이러니 청와대가 인사 검증 실패를 인정하면 국회와 언론에 의해 순환 논증의 오류로 이어지고 더 이상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게 된다. 

 모든 평가 요소에서 100점을 받고 고용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도덕적으로 무결한 사람을 뽑기 위해 다른 평가 요소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인사이기 때문이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고용하는 사람의 업무 능력을 우선시해서 볼 이유가 충분하다. 이를 견제하는 국회의 입장에서는 인사 담당자를 질책하는 것보다는 평가 요소의 강화를 요구하는 편이 더 빠를 것이다. 

고위 공직자는 국가 발전에 기여해야 하는 자리다. 그리고 그의 도덕성의 기준이 될 국민의 눈높이는 실체가 없다. 국민의 눈높이가 도덕적으로 무결한 것이라고 단언 한다고 해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인사만이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언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국민의 눈높이는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