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개의 공론장' 핵심의제 토론회 Part 2
환경·교통 분야의 실태와 방향성에 대하여
※본 포스팅은 울산민관협치지원센터 ‘커먼052 서포터즈’ 활동의 일환으로 작성됐습니다.
1편을 보시려면…
https://brunch.co.kr/@tkdgns1129/27/
2. 환경 분야
환경 분야를 발표한 울산연구원 김희종 실장(좌), 지구맑음 신유희 대표(우)※김희종 실장
의제 중에서 환경 분야가 많은 선택을 받았다는 건, 그만큼 많은 시민 분들께서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제품 제조량과,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 통계로 정확히 잡을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죠. 매년 플라스틱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통계를 잡기 어렵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매년 폐기물 통계 조사를 실시합니다.
울산연구원 김희종 실장님은 '코로나 시대의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배달과 플라스틱 배출이 많이 늘었습니다. 2019년에 비해 2021년 플라스틱 배출율이 17% 늘었다고 합니다. 일상 생활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굉장히 늘어난 상태죠. 폐기물이 늘어나는 까닭은 결국 사용량이 늘었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우리 일상 생활에 플라스틱이 얼마나 많이 스며들었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배달 음식이나 인터넷 주문 등이 늘면서 '탄소 중립'이라는 키워드 또한 세계적으로 널리 퍼졌죠. 이전에는 순환 경제라고 해서, 버려지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일부 재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이 너무 늘어나서 쓰고 버리는 형태로 점점 바뀌고 있죠. 한 논문에 따르면 폐기물의 5~60%가 관리 체계에서 벗어나서 버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플라스틱 폐기물을 신경 써서 분리 배출하게 되면 더 많은 플라스틱을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린피스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용기 사용량이 19kg 정도 되는데, 국가 전체로 환산하면 558억 개로 엄청난 양이죠. 우리나라 재활용률은 공식적으로 70% 정도지만 열적 재활용까지 다 포함하면 16.4%로 EU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울산은 39% 정도의 재활용률로 약간 높은 수치를 보이는데요. 다회용 공유컵 '도돌이컵'을 사용해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유희 대표
울산에서 제로웨이스트 상점을 운영 중인 신유희 대표님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일회용품 규제에 대해, 1419곳의 매장(카페 623곳, 식당 736곳, 백화점·대형 쇼핑몰 23곳, 편의점·제과점 37곳) 중 60%가 일회용품을 그대로 사용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전체 모니터링 결과를 놓고 보면 가장 많은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곳은 카페로 전체의 74%를 차지했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물품은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가 63%, 2위가 음료를 섞는 용도인 플라스틱 막대, 3위가 식수용 종이컵이었습니다.
이어 식당의 일회용품 사용 실태를 보면, 식당에서는 식수용 종이컵이 가장 많이 사용됐습니다. 또 의문을 제기한 부분은 일회용 물티슈의 제공인데요. 손님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일회용 물티슈를 제공하는 비율이 40%에 달했습니다. 또 백화점·대형 쇼핑몰·편의점·제과점은 일회용 우산 비닐, 비닐봉투 사용 규제가 제도화됐음에도 50% 내외의 사용율을 보였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비닐봉투 금지법은 경우에 따라 비닐을 써도 되는지 아닌지 예외 규정들이 너무 많아서 시민들이 많이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유예 기간을 두고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조사하는 동안 만났던 카페나 식당에서는 규제를 시작하는지 몰랐다고 하네요. 또 슈퍼마켓은 비닐봉투 사용이 안되지만 편의점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도소매 업종의 경우 평수에 따라 규제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구요.
즉 이런 예외 조항들 때문에 규제가 직접적으로 시민들에게 와닿지 않는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규제가 시민들에게 와 닿고 정착이 잘 되려면 규제 대상 품목을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기업들에게는 재활용이 잘 되는 타입의 플라스틱을 동일화할 수 있게끔 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유예기간 동안 영상이나 라디오 광고를 통해서 국민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홍보의 중요성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3. 교통 분야
교통 분야를 발표한 영산대학교 이시복 교수(좌), 보금이엔지 안현철 대표(우)※안현철 대표
보금이엔지는 울산의 교통체계 개선 관련 기업입니다. 대표님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울산시는 인구가 112만 명 정도고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반면 오히려 자동차 등록 대수는 증가하고 있죠. 울산시는 대략 두 명에 한 명 꼴로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차량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이용자는 연간 9% 정도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영향으로 감소한 것이 다시 회복세에 접어들었지만, 회복세는 더딘 반면 버스 차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버스 1대당 적정 수입이 75만원은 돼야 손익분기인데, 지금은 약 절반 정도 시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아야 운영되는 실정입니다.
이어 대표님께서 언급한 시민의 버스 이용 실태를 살펴보면, 버스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데 20분 안팎인 시민이 약 90%를 차지하며 평균 10km 정도 걷는다고 합니다. 시민들은 버스를 이용하는 이유로 자가용의 부재를 꼽았으며, 무정차·난폭운전·배차 시간 미준수·요금 시비·운행 중 통화 등 전반적인 문제는 없어지고 있지만 예측하지 못한 시내버스 불편 사항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에 버스 내부의 편리 시설 개선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교통책의 방향에서 서비스 향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일례로 집에서 버스 정류장까지의 이동을 공유 자전거와 연계하는 등 도로 환경을 안정적으로 조성하면 교통 체계의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시복 교수
전국과 비교했을때 울산의 승무원 친절도나 접근도는 대체로 평균 이상으로 나옵니다. 대신 버스 배차 간격이나 노선 체계의 만족도는 평균 이하를 보이고 있죠. 민원을 처분한 결과를 보면 시내버스는 95%, 지선·마을버스는 45%로 시내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즉 시내버스 민원이 대부분이죠. 하지만 배차 간격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해서 차량 수를 늘리는 것도 성급한 결정입니다. 사실 시민 1,000명 당 차량 수는 7대 도시 중 가장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울산 버스 체계의 문제는 차량이나 배차가 적은 데서 온다기보다는 노선 정비 시 과학적 분석의 부재에서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곽 지역과 신규 개발 지역, 도심 지역의 연계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죠. 배차 간격에 맞게 버스가 도착하는 버스 정시성도 중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많은 시민이 버스 정보 시스템 어플을 활용하는데, 버스 기사들이 앞 차와의 간격 조절을 위해 별도로 보는 어플이 있습니다. 여기서 오는 정보성을 일반 시민에게까지 확대해야만 이용객들의 이용 수요 기반의 DB를 수월하게 모을 수 있겠죠.
또 농어촌이나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은 버스로 경제성이 나오지 않는데요. 그렇다 보니 혼자 이동할 때도 택시를 부르는 경우가 잦은데, 이를 위한 수요 응답형 교통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추가로 제시됐습니다. 이른바 합승의 개념인데요. 수요가 어느 정도 수반된다면 울산에 도입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의견을 끝으로 발표를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담당자 인터뷰
2023년 핵심의제 토론회의 방향성
올해 핵심의제 토론회의 방향성은 각 의제 별 통계적 현황 및 사례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패널과 시민이 함께 정책화·사업화·페인화 방안들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지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패널 발제 내용과 시민들의 질의응답·개선 방안들을 정리해, 향후 지역 사회 내에 공유할 예정입니다.
소견
시민들이 함께 할 때 울산은 제일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핵심의제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청중 및 유튜브 실시간 시청자들 덕분에 핵심의제 토론회가 더 풍성하게 진행됐습니다. 앞으로도 공론장 및 핵심의제 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울산광역시의 핵심 의제인 관광·환경·교통에 대한 전문가와 담당자의 소견을 들어봤는데요. 울산에서 이러한 부분이 문제라는 시민들의 의견과 그에 대한 전문가의 시선을 결합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 이게 이상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민과 관의 협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날 이야기를 토대로 울산이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한 걸음 더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