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주택 시장 정상화를 위해 다주택자 기준을 현행 2채 이상에서 3채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상향하자는 국책연구기관(=국토연구원)의 의견. (현재) 지역과 상관없이 2채 이상을 보유하면 다주택자 (변경) 서울에 1채, 가격이 저렴한 지방에 1채를 소유할 경우에는 제외
[제안 배경] (현행 기준 문제) 1) 지방의 미분양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반면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강화돼 서울 집값은 치솟는 중. 2) 1~2인 가구나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투자자들의 외면이 심해지면서 공급 급감
[부동산 업계]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다주택자가 민간임대 공급자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도 자체를 재점검해 시장에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도시형생활주택]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2009년 도입한 주택 유형.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1가구당 전용면적 85m² 이하, 300세대 미만으로 구성. 세대수·층수 등에 따라 다세대나 연립, 아파트로 분류가 가능. 통상 ‘빌라’와 유사한 형태다. 소음 보호 기준, 조경, 주차 대수 등 건축 기준이 까다롭지 않아 그동안 서울 전체 주택 공급 물량의 4분의 1 이상을 담당. 하지만 올해 7월 그 비중도 10분의 1로 급감
[혼잣말]
일시적 2채가 되면서 피해 보는 사람들 이야기는 종종 들었는데. 지방 살리기가 될지 투기확대가 될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아직 확정도 아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