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서울시 강북권 대개조' 구상을 했다. 역세권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고, 공공기여도는 기존 15%에서 10%로 축소. 강북 지역의 '상업지역 총량제' 폐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상업시설을 현재보다 2~3배까지 확대해 강남 수준으로 늘릴 계획.
[핵심] '총량제'를 폐지해 상업지역을 강남권 수준으로 대폭 늘리는 것.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강북권을 바꾸기 위해선 기업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상업지역을 확대하는 게 필요. 이를 위해 창동·신내 차량기지와 같은 대규모 용지에 '균형발전 화이트사이트'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
[예상 수혜지역] 역세권에서 일반 재건축을 추진할 때도 용적률 최대치를 300%에서 500%로 대폭 상향. 서울 전역에 적용되지만 특히 사업성에 발목을 잡혔던 강북권 재건축이 탄력을 받을 전망. 최대 수혜지는 차량기지·터미널 등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용지. 이들 용지에 균형발전 '화이트사이트'란 제도 도입
[화이트사이트] 사업시행자가 기존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개발 계획을 구상해 제안하는 제도.
[화이트사이트 적용 대상지] 총 16곳. 도봉구 창동 차량기지 이전용지(25만㎡)는 바이오-정보통신기술(ICT) 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한다는 게 서울시 계획. 중랑구 신내차량기지(19만㎡)도 중랑공영차고지(6만㎡), 면목선 차량기지(2만㎡) 등과 통합개발해 첨단산업·일반업무지구로 조성. 또한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용지(6만㎡)는 미디어콘텐츠를 앞세워 창조산업 클러스터인 '서울창조타운'으로.
[역세권 종상향 수혜 단지] 상당히 광범위. 강북권에서는 노원역을 둘러싼 상계주공 3·6·7단지와 중계역 역세권인 중계그린, 광운대역을 끼고 있는 월계동 '미미삼(미성·미륭·삼호3차)', 월드컵경기장역 근처인 성산시영이 대표적. 서남권 재건축 대표 아파트인 목동7단지(목동역)도 혜택. 심지어 강남권인 대치 은마아파트와 '우선미(우성, 선경1·2차, 미도)', 압구정동 압구정 2·3구역도 사업성을 높일 기회로 활용. 강북권 65개 단지 4만2000여 가구의 평균 용적률 최대치가 360%까지 주어지면 100%포인트 이상의 여유가 생기게 돼 재건축 사업성이 대폭 상승.
[혼잣말]
부동산엔 진심인 정부. 오늘 아침엔 여당 비대위대표가 충청권으로 국회를 옮기고, 여의도 개발 해제(?) 내용을 발표했다. 사람들은 물가 올라 힘들다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