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박변: 미국 대선이 내 학자금 대출에 미치는 영향
대선 결과에 달린 피 같은 내 만불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우편으로 투표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얼마 전, 뉴저지주 흑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West Organge에 우편을 전달하던 우편부가 100개가 넘는 빈 투표용지를 쓰레기 더미에 버린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이는 중범죄 (Felony)에 해당합니다.
지난번 선거는, 트럼프 당선이 많은 사람들에게 믿기 힘든 결과였다면, 이번에는 설마 또 트럼프가 되겠어?라는 생각보다는 예측하기 힘든 싸움이 되겠다는 게, 적어도 제 주위의 반응입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는 아직까지는 민주당 바이든이 앞서가고 있지만, 힐러리와 트럼프가 겨룬 지난 대선 때도 힐러리가 설문조사에도 이기고 있었고, 그리고 국민들의 표는 더 많이 받았었죠. 하지만, 선거인단의 선거 (electoral college)에서 졌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이 됐었죠.
한국과는 다른 미국의 선거인단의 대통령 선거제는 사실상 국민의 투표 결과를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국민들은 11월 첫째 주 일요일 후 오는 화요일에 투표를 하지만, 선거인단은 12월 둘째 주 수요일 다음에 오는 월요일에 각 주의 수도에 모여 선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음 해 1월 6일, 즉 취임 2주전에 발표가 되죠.
그럼 여기서 잠깐 상식 퀴즈: 선거인단은 몇 명이며, 누가 선거인단에 포함될까요?
이 선거인단은, 미국 하원의원 (Congress) + 상원의원 (Senate) + Washington D.C. (워싱턴 디씨는 주가 아니기 때문에 3명 지정)=583명으로 구성됩니다. 이 선거인단은, 그 지역 사람이 뽑지 않고, 주의회 의원들이 지명하며, 보통 당에 열심히 봉사해 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표시로 드리는 명예직이죠. 문제는, 이 선거인단의 선거에서 1표라도 더 많이 받은 대통령 후보가, 메인주와 네브래스카 주를 제외하고는, 그 주에 할당된 모든 선거인 표를 가져가는 승자독식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미국 개표방송에 보면 주 별로 미국 지도에, 파란색 (민주당, Democrats)와 빨간색 (공화당, Republicans)으로 표시를 합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는 지난 선거의 두 배인, 무려 8천만 명이 우편으로 투표를 하고, 트럼프 지지자보다 바이든 지지자들이 훨씬 더 많이 투표를 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 얘기는 우편 투표지에 서명을 빠트리거나, 늦게 투표용지를 부치는 바이든 표는 다 버려진다는 얘기이겠죠.
다음 차트는 10월 23일 현재 Financial Times가 업데이트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대통령을 선출하는 데 있어, 후보들이 내 학자금에 대해 어떤 정책을 할지 한 가지로만 누구를 뽑을지 결정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각 후보가 어떤 정책을 내고 있는지를 알아야 준비를 할 수 있겠지요. 참고로, 현재 트럼프 정부는 12월 31일까지 연방정부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12월 31일까지 복리 이자가 늘어나는 것을 당분간 중지하는 CARES Act가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니 그전에 최대한 원금을 갚는 것을 목표로 해야겠지요.
1. 바이든 후보
우선 바이든 후보의 공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바이든 후보는 90년대에 학자금 대출이 개인파산을 신청하더라도 탕감되지 못하도록 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정치인입니다. 하지만, 그 후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는 입장을 바꿔 인컴에 따라 학자금 대출금을 갚는 IBR (Income-based payment plan)과,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10년간 지속한 경우, 학자금 대출을 모두 탕감해 주는 PSLF (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을 찬성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Pay As You Earn (2012)과 Revised Pay As You Earn (2016) [학자금 대출 상환금이 소득의 10%를 넘지 않도록 한 정책]의 확대된 프로그램을 통해 학자금 대출상환에 대한 옵션을 늘렸고, 소비자보호처와 함께 학자금을 대출해 준 회사가 학생들에게 상황에 따라 가장 나은 상환법을 알려주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만일,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면 코로나로 인해 모든 학자금 대출을 한 사람들에게 각각 $10,000불씩을 탕감해주고, 학자금 대출 상환금이 소득의 5%를 넘지 않도록 하고, 소득이 낮은 사람들을 위한 상환 정책을 계속하고, 개인파산신청 시 학자금 대출 탕감이 쉬워지도록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특히, 바이든의 러닝메이트인 카밀라 부통령 후보는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Attorney General) 재임 시, 학자금 대출로 이윤추구를 하는 기업에 대해 비판하고, 이를 막도록 강력한 정책을 펼쳤던 정치인입니다.
2. 트럼프 후보
트럼프 대통령은 현 행정부에서 참전용사들에 대한 학자금 대출이 좀 더 쉽게 탕감될 수 있는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CARES Act를 통해 12월 31일까지 연방정부 학자금 대출에 대해 복리이자가 늘어나는 것을 중지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공 서비스에서 10년간 일하면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 주는 프로그램인 PSLF를 반대해 왔고, 2017년과 2019년에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지원을 중지하는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오바마 행정부에 때 확립한 소비자보호처를 통해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학자금 대출 회사에게 유리한 정책으로 바꾸었고, 이는 소비자보호처에서 학자금 대출 부서 처장이 이런 정책 변화에 반발하여 사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도 학자금 대출을 받아본 적이 없고 요트를 13개 가지고 있다는 금수저 출신 Betsy DeVos를 교육부 장관에 임명했습니다. Betsy DeVos 역시 학자금 대출을 해 주는 회사 편으로, 학자금 대출자의 임금을 불법으로 압류하고, 학자금 대출 탕감 절차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 맹비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재당선이 되면, 학자금 대출 상환금을 소득의 12.5%까지 내도록 하고 (현재의 10%보다 2.5% 증가) 하고 연방정부 학자금 대출을 사기업으로 돌리는 것에 찬성하고, 개인파산시 학자금 대출 탕감이 쉬워지도록 하는 법안을 반대하며, 대학원 학자금의 경우 현재 25년간 상환하면 탕감되는 대출을 상환 기간을 30년으로 늘릴 것이고, 대신 학부 학자금은 20년에서 15년으로 단축할 것이라 공약했습니다.
즉, 저같이 의대, 치대, 로스쿨 대학원에 다닌 사람들의 경우 트럼프가 되면, 5년간 더 학자금 대출 상환에 시달리겠죠. 이자만 내는것도 12.5%로 오르고요. 에효~
3. 정리
통계에 따르면 32%가 수입에 비례해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IBR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 경험에서 보면, 연봉이 1억이 넘어도, IBR은 복리이자와의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리이지가 중지 되는 경우는 어쩌면 다시 안 올 기회가 될지 모릅니다. 12/31일전에 가족에게 빌리고, 소득을 늘이고, 지출을 줄여서 최대한 원금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언젠가 갚겠지 하다가는, 내 사회보장 연금까지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꼭, 투표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재정적 자유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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