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아빠와 함께 보는 뉴스
[정치면]
"李 “내란도 극복했는데 투기 하나 못 잡겠나…이재명은 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94536
상식과 요약
현 대통령의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12.3 내란 사태' 극복 이후의 국정 운영 자신감
국정 우선순위의 명확화: 취임 초반 가장 큰 민생 현안인 '부동산'과 '물가' 중 부동산 투기 세력 척결을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설정
추진력 강조: 이 대통령은 "내란(12.3 계엄 사태 및 그 후속 과정)도 국민과 함께 극복했는데, 부동산 투기 하나 잡지 못하겠느냐"며 부동산 적폐 청산에 대한 강한 자신감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가 지나치게 부동산 투기에 의존해 왔음을 지적, 이를 정상화하는 것이 민생 경제 회복의 핵심.
경제 정상화 선언: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여 자산 양극화를 완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
'실행가' 이미지 부각: 과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 보여주었던 '불도저'식 업무 스타일을 국정 운영에도 적용하고 있는 모습. 기득권의 반발이 심한 부동산 정책에서 물러서지 않겠다 의지.
아빠의 생각
역대 정부는 항상 부동산에 있어서 투기를 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왔지.
그도 그럴 것이 집을 여러 채 이상 가진 사람들은 꽤나 기득권에 속하는 사람이거나, 사생결단으로 갭투자까지 하며 리스크를 안고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
자고로 돈이 돈을 버는 순환구조를 만드는 것은 어찌 보면 자율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라면 누구나 바라는 사항이지. 한데 그 규모가 너무 크다면? 먼가 불공정하지 않은지 들여다볼 필요는 분명해.
책 한 권 읽은 지식만을 가지고 논하는 사람의 짧은 판단력이 무섭듯, 누군가의 기준 하나만을 가지고 재단할 수 없는 주제이지만 그것이 과연 공정성인가 라는 문제제기는 항상 있어왔던 이슈거든. 특히 대표적으로 부동산 이슈가 자주 등장하는 건 그만큼 불공정 거래나 '투기'를 통해 다른 다수의 사람들에게 기회를 빼앗거나 피해를 주는 일들이 벌어지곤 했으니까. 정부는 공정한 잣대와 기준에 더불어 제약과 제재를 가해서 불공정한 경제요인을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역시 중요한 책무이니 이러한 정책을 펴는 것은 관심 있게 봐야 할 사안이야.
역대 정부가 부동산에 있어서 제재책을 쓸 땐 당연히 당근이 함께 병행되곤 했어. 최근 이재명 정부 역시 당근과 채찍의 모습을 보이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봐.
우선 당근? 1.29 주택 공급대책으로 인구가 과밀한 지역에 우선 살 집을 공급하겠다는 발표를 했지. 수도권 핵심 입지에 총 6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해. 서울 도심과 인접한 공공부지(국공유지, 유휴 부지 등)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공급정책. 대표적으로 용산 국제업무지구, 미군이 사용해 왔던 용산 캠프킴 부지, 육군 사관학교에 골프장이 왜 있냐는 의구심이 들었던 대표적인 땅 노원구 태릉 CC, 기타 서울부지, 과천 경마장 및 방첩사령부 부지, 성남판교 및 시청 인근 부지, 남양주 군 부지, 기타 경기 부지. 인천 남이천 우체국 부지 등의 국공유지.
정말 수도권에 해당하는 지역들에게 6만 가구를 공급하는데 주로 청년세대에게 기회의 공정한 부여(?)를 위해 청년임대주택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해. 아빠는 이 부분에서 물개박수. 지난 정부에서 제대로 공급정책을 펴지 못해서 20~30대 청년들이 아파트를 사겠다고 빚을 내서 무리를 했던 아픔만 기억하면 사실 욕밖에 나오지 않을 수준. 지금 그때 마지막 기차를 타겠다고 무리했던 친구들은 은행빚에 허덕이는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
그리고 이번 기사의 채찍?
채찍이라기 보단 많이 벌었다면 그만큼 세금을 내라는 당연한 논리의 정책인데, 부동산을 여러 채 가진 이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라기보다는, 여러 채 가졌는데 오래 보유하지도 않으면서 팔고 이득을 취하는 장사만 하는 경우가 문제거든. 5억짜리 10억에 급등하면 팔아서 수년 사이에 두 배의 이득을 취했다면 그에 따른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닐까 싶지만, 보통 안정적 보수와 지키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노후 극보수파들의 경우 이런 정책을 상당히 싫어해. 때문에 선거 막후에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곤 하는데 이번 정부는 아예 선거 전부터 공언을 하는 과감함을 보여주고 있어.
기사에서 처럼 5월 양도소득세 중과란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집을 팔 때, 남긴 이익(양도차익라고해)에 대해 일반적인 세율보다 더 높은 가중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야. 본래 전전 정부(문재인 정부)에서 시행예고를 했고, 윤석열 정부가 유예시켰던 기간이 올해 5월 9일. 이 유예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게 최근 현 정부의 의지이기도 해.
중과의 규모가 꽤 센 편인데 가령 예를 들면 3채 이상의 집을 가진 사람의(좀 심하지?) 예를 하나 들어볼게.
5억에 집을 구매한 사람이 10년을 보유하다가 10억에 팔아 5억의 시세차익을 벌어드린 경우.
기본 세율 + 3 주택 중과세율 30% 면 42%(시세차익의) 거든? 여기에 30%를 더한 72%(지방세 포함)의 세율 구간에 해당하게 되어서 말 그대로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거지.
이 경우, 유예기간인 5월 9일 이전에 매도해서 시세차익을 냈다면 세금은 약 1억 원대 초반(시세차익의 30% 일반 기본 세율 + 3 주택 중과 세율 - 장기보유공제를 적용받아 할인). 하지만 유예기간 후 5월 10일 이후에 일어난 매매차익이라면 무려 3억 원대 후반~4억 원의 세금을 낼 수 있어.
즉, 정부 정책의 핵심은 집을 오래 '내가 살아갈 집'으로 사용하는 사람이야 오히려 오래 머물면 더 세금을 깎아주지만, '내가 사고팔기만 할 집'으로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그에 따른 거래에 대해 공정한 세금을 내라는 것.
왜 하는 걸까? 이게 왜 정치면의 기사로 다뤄지는 걸까?
그래.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함께 살아갈 집이 아니라면 세금이 무서워서라도 집을 시장에 내놓게 해서 집값을 안정화시키려는 거야. 하지만 나누자는 이러한 정책의 반대 측면에 서서 생각해 보자고. 보수적 성향을 가진 사람일수록 안전, 안보, 안녕 성향이 강해. 즉, 내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도 그에 한 축이고.
헌데 정부가 갑자기 세금을 더 많이 내라고 하는 것은 공명하기 위해 좀 더 나누자는 의미로 보기 때문일 거야. 내가 피땀 흘려 번 것을 왜 나눠야 하지? 내가 내 자발적 의지에 따라 알아서 차라리 기부를 하면 했지 세금으로 이렇게 많이 내라고? 일면 이해가 가는 질문이기도 해. 그만큼 고생해서 확보한 내 재산이 크다는 이유로 무조건 세금을 많이 내라는 것은 억울한 일면이 있거든.
하지만 분명히 알아두어야 할 게 있지. 위에서 표현한 '피땀 흘려 노력한'게 아니라 다른 경우는 어떡하지? 정부의 이러한 정책이 '피땀 흘리지 않고 좋은 기회만 엿보다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이득을 보려는 행태'에 대한 경우를 가만히 두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정'이라는 가치는 무너지기 시작하고 사회는 각박해지기 시작해.
하지만 요즘같이 20대~30대가 10년을 일해도 집 사기는커녕 전세도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사회상을 고려해 볼 때, 불로소득에 가까이 노력하지 않고 단순 투기로 인해 돈을 벌어 집을 여러 채 가졌다면 그건 정말 불공정한 것 아닐까? 청년들이 가장 사회에 불만을 갖는 것이 '불공정한 것'인 것처럼. 한 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볼 필욘 있다고 봐. 해서 정치면에서 다루어진 기사라고 생각해. 정치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과 결부된 중요한 팩터이자 가치이니까.
우리 집은 어떠냐고? 갑자기 궁금해졌어?
정부의 정책이 사실 아빠와는 거리가 멀어. 우린 정말 우리 가족이 살아가는 집 1채에 거주하고 있고, 구매 시 세금을 정확하게 법을 지켜서 냈고, 매년 재산세를 잘 내고 있고, 집을 팔 생각도 없고, 10년 넘게 거주했고, 우리 가족이 살아가기에 너무 넓거나 좁지 않은 적당한 크기와 공시가격의 집에 살고 있으니. 그리고 아빤 집을 가지고 돈 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네~ ㅋ
주: 고3이 된 딸아이와 시사, 경제, 상식에 대해 공유하고 생각을 논의하기 위한 매거진입니다.
본문의 기사 중 핵심을 발췌하나 원문 자체는 가급적 인용은 자제합니다. 어디까지나 사견과 상식에 입거해서 논거하나, 팩트와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