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IT강국이 아니다

개인정보유출사태로 보는 대한민국의 현실

한국 기업들의 개인정보유출사태는 1,2년 내 파국에 가까운 나비효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테러, 피싱범죄, 사기, 사회갈등과 심지어 소요사태까지. 광범위한 분야의 혼란과 문제를 촉발시키는 트리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시나리오 측면에서 본다면 대한민국이 사이버테러나 정보전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는 경우의 수도 존재한다.

보이스피싱에나 쓰였던 개인정보는 AI시대가 되면서 악용될 여지가 급격하게 늘었다. 딥페이크로 얼굴과 목소리를 위조하고 생성 AI를 통해 보안시스템과 사람까지 속일 수 있다. 평범한 일반인을 넘어서 정부관계자나 정치인 그리고 기밀을 다루는 산업전반의 수뇌부에 접근할 수도 있다. 분쟁이나 교전 같은 국가적 위기로 비화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한 피싱범죄가 대량발생하게 될 것이다. 처음은 결제나 배송 같은 작은 사고에서 시작한다. 시간이 지나면 명의도용과 딥페이크를 통해 범죄와 테러로 이어질 것이다. 신분을 속이거나 보안을 통과해서 정부기관이나 유동인구밀집지역에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경각심은 없다.

진짜 위기는 위기의식이 사라졌을 때가 아니라 다들 아무렇지 않게 여길 때다. 대한민국의 적대세력이나 경쟁국가는 이 기회를 노리고 있다. 지난 20년간 개인정보유출이 반복되면서 국민들의 경각심은 낮아졌다. 대중의 분노는 일시적이다. 끓어올랐다 빠르게 식는다. 한국은 불매운동이 없는 나라다. 시도해도 성공한 역사가 없다.

이용자들은 쿠폰을 뿌리고 할인행사를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아왔다. 안일함은 언제나 비극을 부른다. 정보유출사태가 낳을 나비효과는 전시사태나 국가위기에 준하는 큰 환난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모든 국가는 정점을 찍고 내부에서 붕괴했다. 대적자들은 혼란을 가중시키고 갈등을 부추기고 루머와 페이크뉴스로 대중을 통제한다.

사람들은 이슈를 따라 움직인다.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진실을 찾으려는 시도를 기피한다. 개인정보유출에서 형성된 나비효과는 민관의 주요 기능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것이다. 객관적 사고나 사실확인을 귀찮게 여기는 한국인 특성을 감안할때 정보를 손에 쥐면 국가도 장악할 수 있다. 세계 5위의 국방력이나 12위의 경제력은 아무 의미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