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기업의 의지가 과도해지면(2) #2
놀이글 & 칼럼
[목차: 저작권 태양계와 원시블랙홀]
◑ Part1. 지식재산권, 무형자산의 사유재산화
♬ 지식재산권 논의에 앞선 세 가지 전제
♬ 무형자산을 사유재산으로 확보하라
♬ 지식재산권: 기업의 의지가 과도해지면(1)
♬ 지식재산권: 기업의 의지가 과도해지면(2) ~#2
♬ 지식재산권: 기업의 의지가 과도해지면(3)
♬ 지식재산권: 기업의 의지가 과도해지면(4)
◑ Part2. 저작권 태양계와 원시블랙홀
◑ Part3. 몽상, 예술민주사회주의
- 이처럼 대중음악에선 음악 한 소절 표절로도 엄청난 금액이 걸릴 수 있어서 매우 중대한 사안이 된다. 물론 분야에 따라 다를 순 있다. 또 인기 분야도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 세계 단위냐 지역 단위냐 하는 범위에 따라서도 ‘걸린 판돈’의 단위가 달라질 수 있다.
- 한국의 경우, 과거에는 세계에서 지식재산권으로는 후발 주자였다. 그러다 보니 주로 피소자의 처지가 되었다. 아무래도 후발 주자의 시민으로서 지식재산권에 관한 경각심이 약했다고 변명해 보지만, 이제는 한국에서도 지식재산권 질서와 관행이 제법 강화되었다. 지킬 것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70년대를 호령했던 세계적인 헤비메탈 밴드 레드 제플린도 소송에 걸린 적이 있다. ‘스테어웨이 투 헤븐(Stairway to Heaven)’이란 명곡이 대상인데, 2008년까지 추산한 이익이 5억 6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800억 원이었다. 징벌적 배상을 고려할 때 어마어마한 금액이 소송의 중심에 떠올랐다.
다행히 2020년에 피소 6년 만에 승소하면서 레드 제플린에게 ‘해피엔딩’이 되었다.
“와, 나도 작곡할 거야. 그런데 작곡한다고, 나도 레드제플린처럼 될까? 슬프다.”
이제 튀어나올 눈이 없다.
이처럼 대중음악에선 음악 한 소절 표절로도 엄청난 금액이 걸릴 수 있어서 매우 중대한 사안이 된다. 아무래도 소송의 실익이 있을 만큼 충분한 금액이 걸리지 않는다면 소송 비용을 들여서 저작권 문제를 법정까지 가져가진 못할 수 있는데, 인기 대중음악에선 그 기준치의 비용 규모를 가뿐히 뛰어넘는다. 소송의 실익이 있다는 의미다.
특히 저작권 시비가 붙더라도 파급 효과가 막강한 유명인이 표절했다면 그만큼 돈의 단위가 달라진다.
물론 분야에 따라 다를 순 있다. 또 인기 분야도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 세계 단위냐 지역 단위냐 하는 범위에 따라서도 ‘걸린 판돈’의 단위가 달라질 수 있다.
애니메이션 <겨울왕국>만 해도 <스노우맨>의 특정 장면과 유사한 장면이 있다는 지적으로 표절 논란이 일기도 했다. 2015년의 일인데 양측의 합의로 소송이 기각되었다. 이면적인 합의를 본 것인지, 표절이 아니라는 것을 설득한 것인지 모호한 채로, 마무리된다.
개인이 과도한 저작권 행사를 하려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2014년 기사를 보면 한 페루 여성이 디즈니를 상대로 소송전에 나서기도 했다. 디즈니의 <겨울왕국> 이야기가 자신의 개인사를 표절했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무려 2억 50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600억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했다니, 그 배상 청구액 규모만으로도 ‘헉’ 소리가 나올 만하다.
“자신이 2010년에 출판한 자서전에 그 내용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는데, 그냥 소동 정도로 마무리된 것 같더라고요. 전혀 닮지 않았다는 의견이 중론이었나 봐요.
한국의 경우, 과거에는 세계에서 지식재산권으로는 후발 주자였다. 그러다 보니 주로 피소자의 처지가 되었다. 아무래도 후발 주자의 시민으로서 지식재산권에 관한 경각심이 약했다고 변명해 보지만, 이제는 한국에서도 지식재산권 질서와 관행이 제법 강화되었다. 지킬 것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K팝의 경우 아시아 지역 음악이었다가 세계적으로 확장했다. 이제는 K팝 표절도 저작재산권 관점에서 국제적 문제로 비화된다. 한국의 K팝은 그만한 매력을 갖추고 있다. 예전이라면 K팝에서 외국 곡을 표절했다고 해도 흐지부지될 소지가 많았겠지만, 이제는 엄청난 인기를 끌기에 소송의 실익이 아주 커지게 되었다.
우리 입장에서도 지식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과도한 적용을 옹호할 처지가 되었다.
그리고 특허권 영역에서 애플의 아이폰과 특허권 분쟁 때 치고받는 양상도 보여주었다. 디자인 면에서는 아이폰을 본떴다는 비판에 시달리며, 갤럭시 브랜드가 고전하는 양상이었지만, 아이폰 내부에 탑재된 기술 특허에선 삼성이 우위를 보였다.
이때 이채로웠던 느낌을 언급하자면, 기술 특허는 보호받을 만한 것으로 여겼지만, 디자인 특허 중에서도 아이폰의 ‘둥근 모서리 디자인’, ‘밀어서 잠금 해제’가 과연 보호받을 만한 특허인지 갑론을박이 일었다.
일부 누리꾼은 깻잎 통조림을 든 스티브 잡스의 모습을 합성하여 돌려보기도 했다. 심지어 LG에서 ‘둥근 모서리 디자인’ 특허 갱신을 포기했던 일화가 전해지면서 안타까움을 샀다. ‘다양한 기술력을 자랑하던’ LG만 모르는 LG의 강점을 나열하던 놀이도 있었다.
‘밀어서 잠금 해제’를 패러디한 농담도 예외는 아니었다. 화장실 잠금쇠 중에 좌우로 밀어서 여닫는 장치를 보여주며, 한국에 오리지널리티가 있다는 우스갯소리도 인기가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