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기업의 의지가 과도해지면(1) #2
놀이글 & 칼럼
[목차: 저작권 태양계와 원시블랙홀]
◑ Part1. 지식재산권, 무형자산의 사유재산화
♬ 지식재산권 논의에 앞선 세 가지 전제
♬ 무형자산을 사유재산으로 확보하라
♬ 지식재산권: 기업의 의지가 과도해지면(1) ~#2
♬ 지식재산권: 기업의 의지가 과도해지면(2)
♬ 지식재산권: 기업의 의지가 과도해지면(3)
♬ 지식재산권: 기업의 의지가 과도해지면(4)
◑ Part2. 저작권 태양계와 원시블랙홀
◑ Part3. 몽상, 예술민주사회주의
- 저작권과 상표명 등의 지식재산권 말고도 많은 무형자산이 있지만, 최근 한국에서도 강화되는 권리가 있다. 바로 퍼블리시티권이다. 개인의 명성에 따라 형성된 무형자산을 재산권의 개념으로 강화하고, 상속도 안정적으로 하는 법적 기반이다.
- 그래도 역시 지식재산권의 꽃은 특허권일까.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생략)
저작권과 상표명 등의 지식재산권 말고도 많은 무형자산이 있지만, 최근 한국에서도 강화되는 권리가 있다. 바로 퍼블리시티권이다. 개인의 명성에 따라 형성된 무형자산을 재산권의 개념으로 강화하고, 상속도 안정적으로 하는 법적 기반이다.
예를 들어, 일반인의 이름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스타의 이름을 활용하면 파급력이 커진다. 그래서 이를 재산권의 개념으로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더 강해진다.
간혹 스타의 이름을 가지고 장사에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형외과에서 허락도 없이 특정 스타의 이름과 초상권을 무단으로 이용했다면, 명예훼손의 관점에서 접근할 때가 많았다. 그런데 사유재산권으로 인정하려는 접근이 자리 잡았다. 당연히 상속도 가능하다. 저작권보다는 짧은 기간이지만, 사후에도 일정 기간 권리를 유지한다. 꼭 창작물이 구체적으로 없더라도 특정 개인을 연상시킬 이름, 얼굴, 음성을 함부로 사용해선 안 된다.
“내 얼굴이 성형외과에 걸려서, 내 얼굴 고친 얼굴인 줄 알아요. 돈이라도 주든가.”
그래도 역시 지식재산권의 꽃은 특허권일까.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무형자산을 사유재산화하는 과정에서 경제 논리가 강하게 개입된다는 점에서 산업의 무형자산권을 보호하는 특허권은 상표권과 더불어 대표적인 무형 자산의 권리인 것은 분명하다.
물론 퍼블리시티권은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발명품도 아니고, 저작물도 명확하지 않은 채로 유명세 등이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무형자산을 사유재산화하는 관점에서 첨병이라 할 만하지만, 그 취지가 산업 발전이라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역시 특허권이야말로 건설적인 명분까지 강력하게 유지한다.
심지어 특허권은 이공학 기술을 기반으로 할 경우가 많아서, 저작권에 비해 20세기 이전의 산물에 빚을 덜 진 편이다. 과학 기술은 단절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고전과 장르 문법에 큰 빚을 지고 덧대어야 하는 저작권보다도 특허권이 지식재산권의 대표성을 보인다고 해야 할까. 분명 독창적인 개발로 인류 문명에 강력하게 기여하는 것처럼 보인다.
“전기 덕분에 야간에도 영업을 하고, 여러 모로 편하죠. 삶이 크게 달라졌죠.”
특허권은 각 지역에서 얻어야 하고, 기간도 저작권보다 짧다. 창작물이 창작되면 바로 권리가 발생하는 무방식주의를 따르는 저작권보다 절차를 지켜서 각 지역에서 특허로 인정받아야 한다.
대신 강력하게 적용된다. 저작권에서는 인류 보편적 공유 자산에서 출발하는 예술 작품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관습적인 내용 자체를 쓰는 것은 허락한다. 애매한 판정 기준 때문에 판결을 받아보아야 알 정도지만, 특허권은 비교적 명확하다. 내용 자체의 인용이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다.
“할리 데이비드슨에서 시동을 걸 때 나오는 특유의 사운도도 특허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부릉 동동동동’흉내 내며, 미래엔 숨 쉬는 소리나 숨 쉬는 방법마저 기업에서 특허로 삼을지 모른다는 농담도 했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