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글 & 칼럼
[목차: 저작권 태양계와 원시블랙홀]
◑ Part1. 지식재산권, 무형자산의 사유재산화
♬ 지식재산권 논의에 앞선 세 가지 전제
♬ 무형자산을 사유재산으로 확보하라 ~#6
♬ 지식재산권: 기업의 의지가 과도해지면(1)
♬ 지식재산권: 기업의 의지가 과도해지면(2)
♬ 지식재산권: 기업의 의지가 과도해지면(3)
♬ 지식재산권: 기업의 의지가 과도해지면(4)
◑ Part2. 저작권 태양계와 원시블랙홀
◑ Part3. 몽상, 예술민주사회주의
- 기업은 ‘생존한다’는 명목하에 자신의 무형자산을 사유재산화하는 합법적 방법을 최대한 유리하게 조성한다. 동시에 남의 무형자산을 내게 유리하게 최저 비용으로 활용할 방안을 찾는다.
- 기업은 되도록 자신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수 있다면, 대체로 비용을 절감하려고 한다.
“최선을 다해서, 누군가의 죽음과 벗하기.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것도 내 것이요, 네 것도 내 것이니, 자유란 내가 잘 사는 자유를 의미하죠.
어, 저 죽었나요?”
기업은 ‘생존한다’는 명목하에 자신의 무형자산을 사유재산화하는 합법적 방법을 최대한 유리하게 조성한다. 동시에 남의 무형자산을 내게 유리하게 최저 비용으로 활용할 방안을 찾는다. 약관을 동의해야만 하고,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개인정보를 통하여 기업 가치 향상에 기여한다.
“블로그도, 카톡도 그냥 쓰는데. 개인정보 정도야 제공해 줄 수도 있다고 여겼다가 보이스피싱 당하고 개인정보가 중요하다는 걸 새삼 깨달았죠.”
예를 들어 모 스마트폰에서는 광범위하게 이동 경로를 파악한다. 또 이메일 수집이나 검색 키워드를 통하여 이용자의 취향을 파악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런 기술을 통해 기업은 가치 상향 효과를 얻는다.
그에 비해 이용자로선 좀 무력하다. 과격하게 말하면, 정보를 사찰 받으면서 돈을 내는 셈이다.
“넌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다 알고 있는 것 같네그려.”
개인정보만이 아니다. 자신의 무형자산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려 하면서도 정작 다른 이의 무형자산인 저작권을 무단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구글 등지에서 출판사의 작품을 무단으로 노출하는 경우였다. 결국 소송으로 정리된 것으로 안다.
이런 논란을 극복하려고 ‘제휴를 해서 이용자들에게 고급 자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해당 저자에게는 정당한 값을 지불하는’ 포털 사이트도 있었다.
그러나 기업은 되도록 자신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수 있다면, 대체로 비용을 절감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가끔은 자신이 어디에 빚지고 있는지 잊는다. 사람들이 보통 그렇듯이.
예를 들어 다음 일화를 보자. 주인공은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다.
이제는 너무도 유명한 에피소드인데, 제록스의 그 유명한 팔로알토 연구소의 수많은 연구 특허 중에서 GUI 기술을 스티브 잡스가 적용했던 일에서 출발한다. 팔로알토에선 상용화를 안 하고 방치했던 놀라운 혁신 기술이 많았는데, 그 가치를 미처 몰랐는지, 그중 일부를 그냥 일반에 공개했다.
“혹자는 다르게 해석하기도 해요. 그들이 컴퓨팅 기술의 가치를 충분히 인지했지만, 그것의 상용화로 부를 거머쥐면 일개 컴퓨터 회사에 머물 것으로 봤다고 해요. 그들은 사회적으로 더 큰 가치를 지향했다더군요. 다 배부른 소리죠. 제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스티브 잡스가 발견하고 이를 즉각적으로 자기 자산화하기 위해 연구에 몰두했다. 빌 게이츠 역시 똑같이 그 기술을 수용해 연구에 착수했다. 이에 스티브 잡스가 화를 냈다는 것이다. 빌 게이츠가 자기 기술을 도용했다는 게 그 이유였다. 그때 빌은 스티브에게 이렇게 말했다.
“스티브, 이 문제는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둘에게 제록스라는 부자 이웃이 있었는데, 내가 TV를 훔치려고 그 집을 침입했다가 당신이 이미 훔쳐 갔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과 비슷하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