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및 상세 목차: 저작권 태양계와 원시블랙홀
놀이글 & 칼럼
[소개글]
1. 저술 배경: AI와 독자
저작권으로부터 출발한 몽상, 이는 사실 시민적 글쓰기의 '2차 창작'과 '과정의 글쓰기' 관점에서 주요한 쟁점 중 하나였다. 여기서 자세히 말할 순 없으나, 저작권에서 출발하여 예술가의 생활과 아마추어 창작자에 관한 이야기는 연계되기도 하는데, 그중 이란성 쌍둥이로 두 원고가 작성되었다. 하나는 밝음으로 나아가려는 몽상인 <저작권 태양계와 원시블랙홀>인 일명 '문화향유권(예술민주사회주의 관한 몽상)'에 관한 것이고, 어둠의 몽상으로 나아간 원고가 <→AI와 독자>이다. 또 저작권으로부터 촉발하고 '과정의 미덕'과 '아마추어 예술가의 재편과 창작'이라는 관점으로 머물 줄 알았던 이야기가 뜻밖에 '읽기의 강조'와 '매트릭스적 속박'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이 원고는 저작권이 단초가 되어서는 예상치 못한 몽상으로 흘러간다. 몽상에게 논리를 맡기니 처음 의도했던 것과는 다른 데로 이르렀다. 물론 이 꼭지를 구상할 때만 해도 그렇게 흘러갈 것까지는 예측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작권의 한계가 앞선 밝음의 원고를 써야 하는 근거로만 작동되기를 바랐다.
저작권은 현실적으로 유용하고 합리적인 체계지만, 모든 시스템에는 균열이 있기 마련이고, 저작권에도 3가지의 기만적 속성 탓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미래에 생길 수 있는데, 1)환경의 극한 상황, 혹은 2)무형자산의 사유재산화를 가속화하고자 하는 어떤 유혹적 상황(예: AI 출현) 등을 고려했고, 이를 여기서 자세히 말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배경에서 파생한 대목이라 할 수 있다.
2. 저술 방향
<저작권 태양계와 원시블랙홀>은 저작권을 부정하려는 내용이 아니다. 오히려 현행 저작권 제도의 합리성을 인정하되, 그것의 기만적 속성과 태생적 한계를 지적하며, 향후 생길 부작용을 적극적으로 몽상해 보려는 시도였다. 실제로 그러할 가능성은 여전하고, 무엇보다 모든 시스템은 언제나 균열을 내포하므로 저작권과 지식재산권만이 예외라고 여길 수는 없었다. 그런데 지금의 논의를 보면 카피레프트의 논의조차 위축되고, 저작권절대주의라 할 만큼 단조로운 윤리적 논의만이 절대적 우세라 보았기에, 내 나름대로 저작권을 바라보는 시각의 정립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것은 '탁월한 편집'이라는 창작 관점에서 꼭 필요한 작업이기도 했다.
이를 위해 저작권보다 포괄적인 지식재산권의 범위부터 다루어야 했으며, 이를 통해 여러 문제를 살펴보고, 2부에서 저작권을 좁히는 이유를 언급한다. 어째서 기만적 속성이 저작권에서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지 살피고, 저작권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하나의 대표적인 권리를 통해 다른 지식재산권의 보완적 방향까지 간접적으로 고찰하는 효과를 얻으려 했다. 왜냐하면 저작권 너머의 권리로 적극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의 범위를 최대로 좁힐 필요성이 있었다. 몽상의 영역으로 나아가는데 그 출발점마저 포괄적이라면 산만해지고 지나치게 광범위해질 수 있었다.
그런 과정에서 탈저작권(사실상 카피레프트와 거의 동일), 문화향유권, 문화의 다양성을 보호해야 할 의무라는 요소를 도출하고, 더 나아가 예술문화민주주의 제도에 관한 몽상으로 나아간다. 부족하면 부족하고 비현실적이면 비현실적인 대로 나아가 보았다. 그런 면에서 이것은 지식 놀이적 속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하겠으며, 동시에 몽상적 산문이라 할 수 있다.
[목차: 저작권 태양계와 원시블랙홀]
◑ Part1. 지식재산권, 무형자산의 사유재산화
♬ 지식재산권 논의에 앞선 세 가지 전제
♬ 무형자산을 사유재산으로 확보하라
♬ 지식재산권: 기업의 의지가 과도해지면(1)
♬ 지식재산권: 기업의 의지가 과도해지면(2)
♬ 지식재산권: 기업의 의지가 과도해지면(3)
♬ 지식재산권: 기업의 의지가 과도해지면(4)
◑ Part2. 저작권 태양계와 원시블랙홀
♬ 저작권에도 기만적인 요소가 있다
♬ 어째서 지식재산권 중 저작권인가?
♬ 저작권 태양계
♬ 태양계 너머 원시 블랙홀, 탈저작권
♬ 탈저작권과 카피레프트에 관한 주석
♬ 카피레프트여, 수면 위로 드러나라
♬ 태양계가 속한 우리은하, 문화향유권
♬ 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해야 할 의무
◑ Part3. 몽상, 예술민주사회주의
♬ 일원화의 관점
♬ 이원화의 관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