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논의에 앞선 세 가지 전제 #1
놀이글 & 칼럼
[목차: 저작권 태양계와 원시블랙홀]
◑ Part1. 지식재산권, 무형자산의 사유재산화
♬ 지식재산권 논의에 앞선 세 가지 전제
♬ 무형자산을 사유재산으로 확보하라
♬ 지식재산권: 기업의 의지가 과도해지면(1)
♬ 지식재산권: 기업의 의지가 과도해지면(2)
♬ 지식재산권: 기업의 의지가 과도해지면(3)
♬ 지식재산권: 기업의 의지가 과도해지면(4)
◑ Part2. 저작권 태양계와 원시블랙홀
◑ Part3. 몽상, 예술민주사회주의
- "기업은 미래의 경쟁을 위해 자신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모든 수단을 강구했다. 예전보다 더 치열해야 했다. 매년 성장해야 하므로, 매년 더 치열해져야 했다."
- "그것만으로도 부족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이디어 역시 예전보다 더 합법적으로 더 많이 획득해야 했다. 그 무형자산을 사유재산화하여 안정적으로 기업 발전의 영속을 위해 비축해 두어야 했다."
◑ Part1. 지식재산권, 무형자산의 사유재산화
♬ 지식재산권 논의에 앞선 세 가지 전제
자본주의 체제가 심화되지 않은 시절에도 사유재산제는 있었다. 어찌 보면 사유재산제는 인류의 역사 초창기부터 함께한 유서 깊은 제도다. 청동기 시대만 해도 권력과 계급이 있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사람들은 자기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 각 체제마다 정도와 속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부를 축적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나이가 많으셨군요. 사유재산제요. 저는 놀부가 내 것도 내 것이요, 네 것도 내 것이라는 걸로만 기억해서 그 정도로 오래된 줄 몰랐어요.”
자기 재산에 관한 명확한 경계 설정은 민감한 문제였다. 중세 시대를 지내 모든 국가의 자산이 원칙적으로 왕에게 속한다고 규정했어도, 여전히 사유재산제는 실질적으로 백성의 삶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나마 공산주의 시기에나 국가가 모든 재산을 몰수하였지만, 그 체제의 반대편에서는 사유재산제를 근간으로 삼은 자본주의의 역사가 발전했다.
아니다. 공산주의가 공상적인 상태에 머물렀을 때부터 자본주의라는 이름으로 사유재산제는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졌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보태어졌다. 놀랄 만한 발전 속도였다. 과학을 통하여 발전한 인류 문명은 전 세계를 하나의 영역으로 묶어 나갔고, 세계 단위의 경쟁으로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는 노력은 가열되었다.
제국주의 시대인 19세기에 극한까지 달하여 세계를 유럽 서구 열강의 손아귀 안에 넣었지만, 결국 더 팽창해야 하는 압박과 경쟁 속에서 힘의 대립은 피할 수 없었다. 멈추는 법을 몰랐고,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는다.
자본주의가 발달한다는 건 사유재산제도가 보편화된다는 걸 의미했다. 너무도 당연해서 그 너머의 상상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공산주의마저 없었다면 아예 그러한 상상 자체가 닫혔을 것이다. 자본주의는 제국주의 열강 시대가 지나서도 멈출 줄 몰랐다.
어쩌면 기업 입장에서는 더 절박한 상황에 놓였다. 국가의 비호 아래 식민지와 피식민지 간의 불공정 거래를 하는 시대가 지나버렸다. 과학과 공학의 발달로 생산 능력은 급성장하고, 세계 시장으로 나아갈 교통수단도 확보했지만, 이제 더욱 치열하게 경쟁해야 했다.
매년 성장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기업을 옥죄었다. 정체해 있으면 퇴보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토끼처럼 잠깐 낮잠이나 자다가 지나가는 거북이에게 칼을 맞기 일쑤였다. 그냥 놓아두고 지나가는 법이 없었다. 경쟁자를 줄이기 위한 사투가 일어났다.
기업은 미래의 경쟁을 위해 자신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모든 수단을 강구했다. 예전보다 더 치열해야 했다. 매년 성장해야 하므로, 매년 더 치열해져야 했다.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시장에 접근했다. 생산 수단을 확보하고 더 좋은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하고, 소비자 만족을 위해 노력했다.
그것만으로도 부족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이디어 역시 예전보다 더 합법적으로 더 많이 획득해야 했다. 그 무형자산을 사유재산화하여 안정적으로 기업 발전의 영속을 위해 비축해 두어야 했다. 점점, 개미 정신만으로는 부족했다. 개미처럼 일하고, 말벌처럼 경쟁자를 제거하면서, 배짱이처럼 창의적인 소프트웨어까지 무형자산으로 획득해야 했다.
20세기 자본주의 시대였다.
쥐꼬리만큼 월급 주고는 참 시키는 것도 많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