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보다 징병제가 지금 한국에 더 좋지 않나?

남녀(여성)징병제에 대하여 1편

남성 징집률이 9할에 달함에 따라 모병제,징병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물론 필자의 개인적 의견으로 상당히 늦은 인상이지만 말이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50516472043777&outlink=1&ref=https%3A%2F%2Fsearch.daum.net 

이낙연 "모병제 확대 필요…제대할 때 3000만원 주자" - 머니투데이

https://www.yna.co.kr/view/AKR20210421079200001?input=1179m

이재명 "징병제 유지하되 모병 선택하면 높은 보수" | 연합뉴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42010385130676&outlink=1&ref=https%3A%2F%2Fsearch.daum.net

홍준표 "남녀불문 국방세 걷어 모병제 해야"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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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軍 모병제 전환하고 예비군 전면 폐지해야" | 연합뉴스

일단 정치인들쪽에는 모병제를 먼저 생각하는 것 같은데 필자의 생각은 우리나라가 처한 특수한 상황이 모병제보다는 징병제 유지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한다.

먼저 우리나라는 북한과 휴전중인 상태이다. 서로 정식 국가로 인정한 상태가 아니면 평화협정조차도 맺은 상태도 아니다. 즉 서로를 언제가 점령해야 하는 지역으로 보고 있다. 즉 점령하고 관리를 위해서는 많은 병력이 필요로 하는데 모병제는 어디까지 인원을 지원받는것을 전제로 한다. 즉 인원 수급을 강제로 하는 징병제가 병력수급이 더 원할하게 할 수 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4261357001&code=990304

[기고]더 나은 병역제도를 위해 당장 할 수 있는 일

이글처럼 무기체계자체가 우수하면 해결된다고 했는데 적에 대한 공격과 국토 회복은 다른 개념이다. 북한의 영토를 점령 후 관리라는 전제가 빠진 전제는 의미가 없다.(그래도 군 체계 변화 논의는 반갑기는 하다) 차라리 북한에 대한 점령 포기라는 전제가 더 그럴듯하게 들린다. 물론 그건 북한의 핵포기보다 더 현실성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