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정말 나쁜 존재인가?
국회의원 수와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소고
가. 서론
많은 국민들은 국회의원에 대한 반감이 있다. 국회의원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지, 또 내 삶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평소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국회의원에 대한 비판과 불평은 끊이지 않는다. 또한 비용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다.
국회의원 개인 1인당 들어가는 세비만 해도 7억이 넘는데, 과연 수를 늘릴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이는 안철수 의원을 대표해서 이전 '새정치'를 이야기했던 사람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였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제도상의 문제도 있으며 개인의 문제도 있다. 입법활동을 몇 년간 단 한 건 밖에 하지 않은 의원들도 있고, 국민들의 안위에 신경을 쓰지 않는 의원들도 있으며, 성추행과 횡령 및 여러 경범죄들과 중범죄 들을 저지르는 도덕적인 문제 역시도 팽배하다. 그러나 본인은 국회의원의 수를 늘리는 것이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을 위한 민주주의를 하는데에 필수적이라고 설득하고 싶다. 이제부터 그 논증을 펼쳐보고자 한다.
나. 현 정치제도와 선거제도의 문제점
1. 삼권분립의 균형
삼권분립은 미국에서 Check & Balance로 불린다. 미국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알겠지만, 미국인들에게 이 C&B는 마치 진리의 말씀과 같은 역할이다. 삼권분립이 되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은 이들은 권력의 무서움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의 액튼 경은 이러한 말을 남겼다.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액튼-
삼권분립의 핵심은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를 견제하면서 권력의 남용을 막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삼권분립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입법부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은 정말 부끄러운 줄 모르고 행정부의 수하임을 자처하거나 행정부의 지시사항을 그대로 따르는 행동을 공개적으로 표방한다. 행정부를 강하게 견제해야 하는 세력인 입법부의 치욕이 아닐까? 본인은 그러한 것을 보면, 중학교 사회 교과서를 가져다주고 싶다. 삼권분립이 무엇인지는 알고 입법부에 등장해야 하는 것 아닌가!
삼권분립의 균형은 사실상 입법부와 행정부의 힘이 가장 강력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사법부는 능동적 기관이 아닌 수동적 기관이기 때문이다.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법원에 와서 부탁해야 판단을 비로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력하지만, 수동적이다. 따라서 능동적인 행정부와 입법부의 끊임없는 견제가 필요하며, 1공-5공을 거치면서 행정부의 힘이 지나치게 기형적으로 큰 우리나라에서는 입법부의 힘을 키울 필요가 있다. 그 가장 효율적 방법은 의석 수 증가이다.
2. 국회의원의 대표적 효율성
국회의원의 역할을 한 가지만 꼽자면, 바로 '입법활동'이다. 그 입법은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그 입법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입법활동은 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일까? 두 가지 부분에서 검토해보겠다.
1) 국회의원 개인의 능력 부족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대다수는 명문대학에서 법학, 경영학, 정치학 등을 공부한 수재 중의 수재들이다. 물론, 개인적인 노력이 부족하고 열의 역시도 부족하여 입법활동을 위한 공부를 게을리하는 부분도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만, 대다수의 입법은 사실상 국회의원의 보좌관들이 한다는 점에서 국회의원 개인의 문제로 이 모든 문제를 책임 전가하기에는 알맞지 않다.
2) 시스템 상의 문제
시스템상의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국회의원 1인당 대표해야 하는 시민의 수를 알아보겠다.
이외 국가와 비교해보았을 때에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1인당 시민 숫자는 OECD 평균을 훌쩍 넘는 수치이며 비교정치적으로 보았을 때 비슷한 민주주의 국가보다 터무니없이 대표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 국회의원 1인당 2만 7천명만 대표해도 되는 스웨덴에서는 내가 원하는 입법이 더 쉽게 국회에 상안 되지 않겠는가? 간단히 생각만 해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 1인당 17만명-20만명(현재 기준)인 우리나라에 간단히 대입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왜 민생법안이 만들어지지 않는지 알 수 있다.
3. 국회의원의 대표성 재고
"지하철 요금이 얼만지 압니까?"라는 질문을 들으면서 멍청하고 바보 같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 시민들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이 질문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회의원은 도대체 300명 중 몇 명이나 될까? 국회의원은 다양한 국민들을 대표해야 하는데, 현 정치체제는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을 대표할 수 있는 분포가 아니라는 것이다. 몇몇 분류를 통해 현실을 알아보겠다.
장애인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직접 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의원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다. 그런데, 현 국회에서 장애를 가진 국회의원은 단 한 명이다. 여성은 우리나라 인구 중 50% 내외를 차지하는데, 지금 국회에서는 여성 의원의 비율이 20%가 채 되지 않는다. 20대 청년들의 아픔은 '헬조선'이라는 단어와 함께 회의주의로까지 가고 있고 많은 청년들이 이민을 꿈꾸는 현실인데, 20대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없으며 30대 의원은 겨우 2명 존재한다. 지금 시민들은 제대로 대표되고 있는가? 대의제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50대-60대 의원들의 살아오면서 얻은 재력과 권력 그리고 여러 가지 자신의 노력을 토대로 계속해서 2선, 3선, 4선 의원을 하면서 우리 사회는 소위 '기득권'만 대표되고 있는 사회가 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4. 사표 문제
국민의 표가 제대로 국회의원 선거에 반영되고 있는가의 문제는 두 가지 지표의 확인으로 가능하다.
1) 총선 투표율
총선 투표율은 50% 내외로, 국민의 2명 중 1명만이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우선, 50%의 사표가 발생된다.
플라톤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
"정치에 환멸을 느껴 정치를 회피하게 되면,
가장 환멸적인 지배자에 의해서 지배받게 된다"
플라톤
"정치에 대한 환멸의 정답은 회피가 아닌, 투표다"
2) 투표자 중 死표의 비율
총선의 사표 비율은 50% 내외이다.
3) 소결
간단한 초등수학을 통해 투표가 제대로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는 비율을 계산해 볼 수 있다. 제대로 반영되는 비율은 50% * 50%로, 25%가 된다.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표의 비율은 75%이다. 투표를 하지 않는 국민을 포함해서 3/4는 국회의원의 선출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 해결방안: 국회의원 수 증가와 비례대표제
나-1, 나-2, 나-3, 나-4의 문제들은 두 가지 방안으로 해결 가능성이 있다. 바로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리는 것과 비례대표제의 비율을 늘리는 것이다. 물론, 회의론과 비관론도 존재한다. 안 그래도 부패한 세력의 몸집을 키워봤자 뭐하냐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말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제대로 된 민주주의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고 민주주의 정치를 통해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앞서 제시한 가장 주요한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볼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 의석수 증가를 통해, 나-1의 문제인 삼권분립의 균형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의석수 증가와 더불어 비례대표제의 동시 시행을 통해 나-2, 나-3, 나-4의 대표성, 효율성, 사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앞서 말한 문장을 재인용 하면서 본인의 부족한 짧은 글을 마치고자 한다.
"정치에 대한 환멸의 정답은 회피가 아닌, 투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