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해상교통로의 중요성
미국이 보호해 온 자유무역체제가 무너질 때를 대비하자
반도국가인 대한민국은 해양국가다. 북방 대륙으로 향한 육로의 해외 진출입이 막힌 대한민국은 해상 교역에 의존해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해 왔다. 물론 북방 육로가 개방되더라고 그 물동량의 규모는 해로를 이용하는 물동량에 견줄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석유 100%, 식량 75%를 수입하는 나라다. 국가 총생산량의 100%를 무역에 의존하며, 수출입 물동량의 99% 이상이 해상 교역으로 운반되고 있다. 특히 제주 남방항로는 수출입 물동량의 99.8%가 통과하는 경로다. 즉, 대한민국은 해상교통로(SLOC: Sea Lines of Communications)의 안전한 확보가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나라다.
해상교통로(海上交通路)란 국가의 생존과 전쟁 수행을 위해 필히 확보해야 할 해상 연락 교통로. 국민의 생존에 필요한 석유, 식량, 원자재 등과 같은 교역품의 이동 통로이며 유사 시 탄약, 군수 물자 등의 수송을 위한 해상 보급로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이 해상교통로를 자유롭게 항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 해군이 보호해 온 자유무역 체제로 인한 것이다. 만일 미국이 이 역할을 부분적으로 축소하거나, 하지 않게 된다면 해상 교역국인 우리나라는 국가 존망의 위기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혹자는 미국이 북미 대륙에 대량으로 묻혀있는 셰일 가스를 개발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 원유 수입이 불필요해지므로 이 역할을 방기 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한다. 다른 이는 미중 패권 경쟁으로 미국이 석유 수입에 의존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이 역할을 축소할 수도 있다고 예견한다. 어떤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해상 교역이 불안정한 상황에 처할 개연성이 있다. 미국의 역할이 없을 경우의 일례를 들면, 석유 수입을 위해 중동의 석유 수입국에서 우리나라 항구까지 유조선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우리 해군이 호위하면서 해상교통로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세계 조선업 강국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우리나라의 해상교통로 사용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해군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 대양해군이 필요한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북한의 위협에 치중한 지상군 위주의 군사력 건설을 탈피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제관계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 영원한 국가이익만 있을 뿐이라는 경구가 있다. 한미 동맹관계는 양국의 국가이익에 의해 강화되거나 약화될 수 있다. 우방의 힘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생존을 위해 스스로의 힘을 키워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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